[팔팔영상] 2년 前 민주당 "전기요금 인하, 선심 베풀 듯 해서야..."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7, 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광림 /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6년 8월) : 7, 8, 9월 3개월 동안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50kw 씩 넓혀줍니다. 혜택의 폭은 7, 8, 9월 요금의 19.4%, 20% 정도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요금인하 효과 '19.4%'도 비슷했는데

당시 野였던 민주당 '비판의 날' 세웠다?

[우상호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8월) :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까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 듯이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과 설계에 대한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 20%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던져 놨습니다.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한다는 얘긴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입니다.]

김태년·우상호 野 시절 했던 얘기, 與 됐어도 지킵시다!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한다는 얘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