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계엄문건' 윗선수사 박차](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06/20180806120900553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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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새로 만들어지는 군 정보 부대 창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명칭은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앤팩트,에서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확정됐다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YTN이 아침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서 기존의 군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와 재편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일단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에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안보지령사원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관보에 게재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1쪽, 부대 설치 목적에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제3조인데요.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등을 두고 있고요. 예하 부대, 기존의 기무부대로 불렸던 명칭 역시 군사안보지원부대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기무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 기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 이름 역시 군사안보지원학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앵커]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를 준비할 창설지원단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까?
[기자]
엊그제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취임을 했죠. 그때부터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남영신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21명이 준비단에 포함되는데요. 법제팀, 기획총괄팀 이렇게 4개팀으로 운용된다고 합니다. 이 준비단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안에 담을 내용을 만들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14일 국무회의 통과가 되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인사 청산 문제입니다. 현재 기무사 요원이 사병 1000여 명을 포함해서 한 4200여 명 정도 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중의 30%를 제외한 70% 정도만 잔류시킨다, 그런데 잔류 방식이 일단은 육해공군 원래 부대로 복귀시킨 다음에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인적쇄신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기무사의 장성이 9명인데 6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대령도 50여 명인데 이 역시 한 3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할도 인원도 많이 축소되게 되는데요.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결국 기무사가 해체 수순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최근까지 군 따로 민간 따로 이렇게 했는데 민군 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난 3일이었는데 계엄령 문건 의혹 직속 보고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 그리고 직속 보고라인에 있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이라는 게 강제 수사인데 금요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배경은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나요?
[기자]
일단 계엄령 문건 작성 그리고 세월호 유족 상대로 사찰 의혹 등에 관한 국방부 내부의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 조사기관에서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tf 소속이었던 기무사 요원, 간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 따른 구체적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일단 첫 강제수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그리고 구 정권의 윗선의 지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합동수사단이 일단 압수물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 등을 불러서 여러 가지 조사를 추궁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무사 개혁부터 수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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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새로 만들어지는 군 정보 부대 창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명칭은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앤팩트,에서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확정됐다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YTN이 아침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서 기존의 군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와 재편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일단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에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안보지령사원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관보에 게재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1쪽, 부대 설치 목적에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제3조인데요.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등을 두고 있고요. 예하 부대, 기존의 기무부대로 불렸던 명칭 역시 군사안보지원부대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기무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 기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 이름 역시 군사안보지원학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앵커]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를 준비할 창설지원단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까?
[기자]
엊그제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취임을 했죠. 그때부터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남영신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21명이 준비단에 포함되는데요. 법제팀, 기획총괄팀 이렇게 4개팀으로 운용된다고 합니다. 이 준비단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안에 담을 내용을 만들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14일 국무회의 통과가 되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인사 청산 문제입니다. 현재 기무사 요원이 사병 1000여 명을 포함해서 한 4200여 명 정도 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중의 30%를 제외한 70% 정도만 잔류시킨다, 그런데 잔류 방식이 일단은 육해공군 원래 부대로 복귀시킨 다음에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인적쇄신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기무사의 장성이 9명인데 6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대령도 50여 명인데 이 역시 한 3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할도 인원도 많이 축소되게 되는데요.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결국 기무사가 해체 수순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최근까지 군 따로 민간 따로 이렇게 했는데 민군 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난 3일이었는데 계엄령 문건 의혹 직속 보고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 그리고 직속 보고라인에 있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이라는 게 강제 수사인데 금요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배경은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나요?
[기자]
일단 계엄령 문건 작성 그리고 세월호 유족 상대로 사찰 의혹 등에 관한 국방부 내부의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 조사기관에서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tf 소속이었던 기무사 요원, 간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 따른 구체적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일단 첫 강제수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그리고 구 정권의 윗선의 지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합동수사단이 일단 압수물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 등을 불러서 여러 가지 조사를 추궁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무사 개혁부터 수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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