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vs 임태훈 ’성 정체성’ 날선 공방

김성태 vs 임태훈 ’성 정체성’ 날선 공방

2018.07.31.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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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군 개혁을 얘기하는데 난데없이 메이크업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임태훈 / 군 인권센터 :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앵커]
양측의 공방이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공방과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 정체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성 정체성과 기무사 폭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성 소수자들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 쪽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가치로 꺼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 다른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곳이 남성 중심적인 곳이고 남자가 가는 곳이고, 남자들이 유지해 온 곳인데 거기에 왜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군에 관해서 개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과 아마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여군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업군인으로서 봉사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의지에 따라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는데.

그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군복무 내지는 국가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군에 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군 기무사의 계엄 문제는 본질과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는 본질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나 보수를 얘기할 때 이 성 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진보, 보수가 찢어진 적은 없었는데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이슈로 작용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임태훈 소장이 워낙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던 분이고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분이고 이번에 또 기무사 폭로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관심이 모아졌는데 성소수자였다는 것을 모른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오늘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국방개혁과 기무 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가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편견 속에서 현재 군을 바라보는 인식이 군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기전역하고 있는 일반 전역자들과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기무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문건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기무사를 개혁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한 일환인지 아니면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총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를 신청한 저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총체적인 의문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성 정체성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본질도 아닌데 이걸 왜 꺼내드느냐 하는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또 남성분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갔다 와야지 그래도 아는 건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게 호불호의 측면에서 선호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찬반론이 존재한다. 또 그러한 감을 가졌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이슈를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그게 기무사 개혁 논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메시지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질과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저 본질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응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고 일부 국민들은 그랬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군에 다녀오지 않으면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앵커]
될 수는 있죠.

[인터뷰]
지금 현 대통령은 군필을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군필자가 아니죠, 여성분이니까 군대를 안 갔죠. 이명박 전 대통령 군에 안 갔죠, 우리가 잘 압니다. 군통수권자 합니다.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모르는데 군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여당 집권당, 집권 정부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팝니다. 그러니까 현역 현직 검찰총장인데 혼외자 문제가 튀어나오잖아요. 상당히 흔들기를 해서 사임하고 나갔죠.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다른 걸 제기하셨고 한 가지는 이건 바로잡아야 해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혼란을 겪는 자는 아니에요. 본인의 성 정체성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동생애다라고 2000년에 결정한 겁니다. 2000년은 어떤 해냐면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고 방송에서 다 잘려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성 정체성을 결정하고 잘 나가는 성적 소수자인데 연예인입니다. 요리사업도 하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철 지난 문제 제기 아닌가, 본인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바로잡아주셨네요.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커밍아웃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드리고요.

본질은 아니지만 또 이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화장을 어제 나왔을 때 너무 많이 했다. 안 맞는 거 아니냐, 군개혁 이야기하면서 화장을 왜 이렇게 짙게 했냐라고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은 의원님들은 그럼 화장 안 하냐, 방송 나갈 때. 다 하면서 왜, 그러면 민낯으로 나가라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태훈 소장 어제 화장도 그랬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일반적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군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떠올리는 군대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꼭 군 개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군 통수권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군인권센터가 제가 이 이야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군인권센터가 국가기관이 아니었어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가기관은 뭘 했었을까. 군대 내부에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많은 제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군인권센터가 큰 역할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임태훈 소장도 그랬었고 언론에서 군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될 때마다 임태훈 소장이 다 나서서 얘기를 했었고 그 일정 부분에 기여했다라면 그러면 그분이 했던 역할이 그동안 충실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저분이 화장을 했든 성적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 또 한 가지 크게 혼돈하신 게 군 개혁을 임태훈 소장이 주도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앵커]
폭로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죠.

[인터뷰]
폭로를 주도한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임태훈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철저하게 군을 다녀오지 않은 외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의 뭔가 문제점들을 또 바깥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한 부분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지 저분이 국가의 기관의 기관장도 아니시고 개혁을 주도하는 분도 아닌데 저분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메이크업이 진하다, 연하다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면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는 극도로 민감한 군 기밀이 어떻게 군인권센터로 흘러들어갔는가,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군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폭넓은 군사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개혁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너무 군인권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인권과 관계없는 실질적으로 군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먼저 군사기밀 자료라든지 중요한 정보 내용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입장이 나온 이후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뒷받침을 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실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본질은 기무사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군의 문제점을 시민단체 목소리로 대변되고 있는데 그 많은 군사 기밀적인 내용들이 군인권센터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해야 되는 거 맞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인권센터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의 내용들이 군인권센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철희 의원이 사실은 가장 먼저 폭로했던 이 계엄에 관한 문건을 보게 되면 국방부로부터 국회의원이 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페이지의 계엄에 관한 문건이 공개되는데 바로 연이어서 군인권센터에서는 그 8페이지에 관한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 각색된 문건들이 또 언론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권센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직, 현직 기무사의 요원들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신원을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바뀐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누구보다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무사 개혁 TF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무사 개혁 TF로 가야 될 문건들이 왜 거기로 가지 않고 이런 군인권센터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계엄에 관한 문건들은 결과적으로지금 검, 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여기에 협조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외부의 군인권센터에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 결국은 기무개혁에 대한 그리고 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 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태훈 소장이 인권센터를 창설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권센터 창설 후에 실제로 여러 가지 폭로를 해서 반향도 일으키고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었는데 이번에 기무사 개혁에 폭로에 앞장서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쪽에 뛰어든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인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어찌보면 쿠데타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요. 또 군 내의 비상계획이었을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군 기밀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기무사, 국방부 전직 장관은 기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될 수 있는 문건이라는 이야기를 또 작성자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민감성이 있는데 군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인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성태 원내대표와 임태훈 소장의 공방에서 묘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임태훈 소장이 시장논리를 얘기해요. 부러우면 자유한국당도 하나 만드시든가. 군인권센터2를 만드시던가. 돈 좀 걷어서 의원님들이 만드세요인데 임태훈 소장이 군인권, 혹은 군 내의 비리, 비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언론을 타는 인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군에 있는데 뭔가 폭로해야 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먼저 임태훈 소장이 떠오를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앵커]
워낙 인지도도 있고.

[인터뷰]
그러니까 군 인권이라는 미개척 분야에서 NGO로서는 가장 먼저 입지를 굳힌 인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쏠리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군 내에 지금 민군합동수사단이 있습니다마는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초유의 일이에요. 기무사에 대항하는 군 내 검찰 조직이 움직이는 건 초유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기에는 불안감이 있고 과거에 군 내부에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비위들이 터져나올 때 그 보루가 어디였느냐면 사실은 성직자들이었어요.

그게 사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성당일 수도 있었는데 윤석양 이병 사태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영화 1987에도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단체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NGO가 그 역할하는데 어찌 보면 시장논리로 볼 때 가장 선점하는 것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태훈 소장의 논리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답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기밀이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연관인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임태훈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화번호도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군 개혁 문제도 군대 갔다 온 사람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가야지만 북한 인권을 하진 않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의원님들, 방북한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계는?) 저는 대통령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무슨 유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이 문건에 대한 제보도 사실은 기무사가 반헌법적인 쿠데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참다못한 간첩 잡고 싶어하는 기무요원들께서 제보해주셨고, 전 현직 기무요원입니다. 그런 불합리성과 반인권적인 측면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지, 정보를 여당한테 받는다? 또는 국방부 장관님이 저에게 준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그만큼 저와 친하지 않습니다. (성 소수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성애자들이 하시면 돼요. 자유한국당에서 돈을 좀 걷으셔서 군인권센터2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제안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답변할지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내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순수한 내부 고발이다, 이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의 누군가와 혹은 국방부 송영무 장관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걸 굳이 밝혀야 될 필요는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상당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상황인데 꼭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이 문건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꼭 따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앵커]
문건의 본질보다는.

[인터뷰]
문건의 본질보다는 문건이 유출된 게 어떻게 유출됐느냐를 꼭 따지는데 이게 꼭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로 임태훈 소장도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인권센터밖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걸 비판할 게 아니라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한국당이 현재 제1야당이고 보수의 그래도 본류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장을 했던 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문제에 관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가장 국가의 근본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점을 하고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앵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고요.

[인터뷰]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기존에도 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것이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건 제가 진보적으로 군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의 현재 위치인데.

그걸 오히려 시민단체에게 뺏긴 상태에서 그 시민단체가 현재 여당과 연결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사무소게 과연 이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인지부터가 저는 의아하기는 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참다못한 기무요원이 인권센터로 갔다, 이 정황도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쿠데타 계획을 세워서 참다못해 간첩 잡고 싶어 하는 기무요원이 제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첩을 잡고 싶다는 기무요원을 기무사가 제대로 개혁돼서 사실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태훈 소장이 나중에 하는 말은 지금 있는 기무사도 다 싹 없애고 새로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기무요원들이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임태훈 소장에게 이와 같은 문건을 갖다줄지에 대해서는 앞뒤 논리적 개연성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익명에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고발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서부터 사실은 받게 되는 내용들 전체 중에 극히 일부만 발췌해서 임태훈 소장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전체 내용들을 그대로 공개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앞서 얘기했지만 계엄에 관한 문건도 있는 내용 그대로를 공개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각색을 해서 조금 더 부풀려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태훈 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의 기무 개혁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무사 개혁안이 며칠 뒤면 윤곽이 드러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싹 다 다시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 다라는 증거죠. 대통령의 권력은 5년밖에 되지 않고 기무사의 권력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것이죠.지난 국방위원회에서 대령 한 명이 그렇게 장관을 거의 하극상 내지는 항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논개 전법이죠. 어차피 기무사는 없어질 거니까 나 죽고 너 죽자라는 방식으로 장관의 어떠한 군령권을 흔들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실상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굉장히 치졸한 음모였죠. 기무 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모두 다 방출시키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요.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규모도 선진국처럼 5백 명에서 7백 명 단위로 가고 딱 두 가지 업무만 하게 하면 됩니다. 간첩 잡는 활동요. 그 다음에 대전복, 쿠데타 일으키는 거 방지. 이 두 개 이외에는 수사권, 동향 관찰권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무사가 그야말로 막장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논개 전법까지 쓰는데 다 그냥 내보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메신저로써의 임태훈 소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논외로 하고 저 해석은 똑같은 해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회에서의 그 질의응답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국방부 현직 장관이 상관인데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병삼 대령이었죠. 사실은 장관도 이거 문제 없다고 얘기했었다라고 공개하면서 장관이 얼굴 붉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거의 하극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지금 보수 야당의 의원까지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진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기무부대의 소속원들이 그게 병이든 혹은 부사관이든 장교든 고위직이든 상관없이 정말 안하무인이구나. 직속상관 개념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런 대목은 임태훈 소장의 분석과 비슷한데 개혁 방안을 지금 임 소장이 제시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임 소장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 기무사가 대통령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폐지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무부대...

[앵커]
새로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앤다고요?

[인터뷰]
기무부대의 지금 개혁 방안이 축소냐, 폐지냐론이 팽팽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으로 대통령 전화도 감청을 하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 사찰했다. 그러면 사실 폐지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정보분석 기능, 대공 기능은 정보사령부가 지금 있고요.

이야기된 대로 간첩 잡는 일은 누가 합니까? 국정원이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간첩 잡는 일은 군 내의 간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 내에 혹시라도 반란 음모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굳이 기무사령부까지 두고 할 것인가. 500~700명짜리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령부가 아니고 작은 조직으로 축소하라는 방안인데 굉장히 강경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어쨌든 간략하게 기무사 개혁 관련해서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야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개혁안의 줄기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무사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아니면 지금 있는 3성 장군에 대해서 장성급을 일부 격하시키면서 내부에 대한 개혁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장영달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무사 개혁 TF가 꽤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반향들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자꾸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거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국방장관이랑의 감청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방장관은 이 감청을 알고서도 묵인한 하극상을 일으키게 되는 나쁜 국방부 장관인 건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부에서도 군 전화를 통한 감청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무사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거든요.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온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앞뒤에 대한 여부 없이 기무사가 참으로 못되고 나쁜 조직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얘기거든요. 계엄령에 관한 문건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쿠데타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쿠데타라면 사실상 지금의 검과 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쿠데타는 바로 기소해야지 이걸 뭐하러 수사합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도와 절차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앞서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임태훈 소장의 여러 가지 폭로 사항.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는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기무사 개혁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줄기로 나올지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살이. 폭염보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선풍기 갖고 안 된다. 에어컨 좀 놔달라. 하태경 의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팩트 체크부터 해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살이 처음 시작할 때 왜 한다고 했을까요?

[인터뷰]
그때는 분명히 서민체험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집무실 자체를 저기서 열었기 때문에 집무실도 있고 바깥에 너무 더워서 쓸 수 없지만 평상도 나와서 시민들을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민체험이라는 말하고 업무하고 나눈다는 것이 모호한 상황이기는 해요.

저기에 가신 목적 자체가 사실 3선 민선시장이 되면서 최초로 서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대표적으로 뽑히는 게 옥탑방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 서민체험을 하는 것이 동시에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데 그걸 떼서 나누다 보면 하태경 의원처럼 왜 말을 바꾸냐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또 이게 일이 겹치려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풍기 기왕 있는데 1대 더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게 또 언론의 화제가 되니까 하태경 의원처럼 저런 거 SNS에 올
리고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태경 의원에 반박하면서 그냥 겸사겸사 왔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나는 서민체험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을까요?

[인터뷰]
일하러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양지열 변호사 말씀과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일하러 온 것과 서민 체험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쇼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선의 서울시장이 아니고 이미 3선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다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2016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료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불거진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올해 지금 7월에 11일부터 굉장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라면 옥탑방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24시간 밤낮없이 뛰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 옥탑방 생활 시작했을 때는 부부끼리 부채질도 하고 반응이 되게 좋다가 논란이 된 게 전복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는 이런 거죠. 잠자는 건 서민체험인데 식사는 귀족체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귀족체험이라기보다는 서울시장으로 집무실, 또 본인의 자택.

여기서 출퇴근하는 보통 사원이었으면 아침에 죽을 먹든 햄버거를 먹든 식단 자체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옥탑방에 살면서 아침은 새벽에 보좌관이 갖다주는 전복죽을 먹느냐. 이게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앵커]
공무원이 쉬는 날인데.

[인터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예리한 부분을 하태경 의원이 꼭 짚었다. 상당히 들었을 때 정말 그래라고 많은 서울 시민이나 혹은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그림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묘사를 하셨더군요. 박원순 시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면서 죽을 먹으면서 으잉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저는 평가를 못 하겠어요. 한 달 체험 끝나고 그다음에 이 체험 혹은 일 혹은 이게 민생 탐방. 이게 어떤 형태로 성과로 구현되느냐를 지켜봤을 때.

다만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폭염을 예상 못 하고 옥탑방으로 가셨는데 반지하방을 구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옥탑방에 사는 수많은 청년 1인 가구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희화화하기보다는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그런데 한 가지 하태경 의원이 비판하신 것 중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는 게 일요일 아침에 일하신 거거든요. 주민간담회하려고 간 거였거든요. 전복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전에는 황제 식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전복죽 먹었거든요.

[앵커]
박원순 시장이 가격도 밝혔어요. 1만 1000원짜리라고.

[인터뷰]
편의점에서도 전복죽을 팝니다. 굉장히 흔한 프랜차이즈집에서 배달한 거기 때문에 전복죽이라고 해서 무슨 시골에 예전에 엄청 비싼 전복죽 이런 건 아닙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도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같은 브랜드의 죽을 매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쇼냐 이렇게 야당의 비판이 나오니까 박용진 의원이 쇼는 맞다. 그런데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 / 민주당 의원 : 쇼죠. 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쇼는 아름다운 쇼예요. 정치인이 그런 걸 해야죠.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세계 정상들과 사진을 찍었다. 쇼죠. 그러나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박원순 시장이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북구에 와서 본인이 옥탑방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게 왜 나쁩니까? (쇼라도 그럼 좀 해라, 다른 정치인은.) 그럼요. 이렇게 아름다운 쇼,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쇼. 이런 거는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앵커]
트집잡지 말고 부러우면 쇼를 같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 쇼에도 진정성이 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해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구거든요, 삼양동이.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본인의 지역구인 동네에 와서 한 달 동안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냥 떠나게 됐을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성과를 낸다면 그게 박용진 의원의 성과가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공감적인 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400개가 넘는 모든 동에 다 찾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시스템적인 서울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쇼에 대한 이미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너무나 덧씌워지기 전에 뭔가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도를 보니까 새벽부터 주민들이 쭉 줄을 서서 박원순 시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박원순 시장의 가슴에 와닿아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옥탑살이 한 달이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한 달 뒤에도 이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루킹 특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단순히 댓글 얘기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김경수 지사랑 드루킹이랑 대선 공약 자문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죠?

[인터뷰]
맞습니다. 2017년 1월 5일 경입니다. 그동안 전해졌던 것 중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안이 강력한 외제,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썼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고 특검이 밝힌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을 보니 1월 5일에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죠.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보필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 내용이 당장 만들기 어려우면 목차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다급하게 자문을 구한 게 맞고요, 자문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 쪽에서 목차 바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1월 10일에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연설을 하게 돼요, 기조연설을.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확인이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연설에 대한 반응이 어떻드냐고 다시 김경수 지사 쪽에서 드루킹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까지가 확인된 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건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으로 그친다면 여러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그룹도 당시에는 실체를 모르고 끼어 있었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디펜스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특정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자문을 구한 것 만은 일회든, 수회든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은 여기서 강한 어떤 지점을 포착한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 조만간 소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단독보도를 제가 보니까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김경수 지사 쪽의 대응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드루킹이 특검에 USB를 넘겼는데요. 그 USB 안에 담겨 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드루킹이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재벌개혁 방안 자료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하니까 드루킹이 목차만이라도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며칠 뒤에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반응을 또 물어봤고 드루킹이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만남의 정황 같은 메신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홍보해 주시죠, 좀 도와주시죠,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방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을 구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밝혀야 될 것이 그동안에 여러 자문단체, 시민단체 중 하나로써 만나왔었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자문단체 수준의 만남이었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곳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조연설 이후의 반응을 물어봤는데 드루킹에게만 물어봤느냐 아니면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말한 것처럼 다른 여러 자문단체에 물어봤느냐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로서 공식적인 당에서의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싱크탱크들이 있었거든요. 교수분들도 있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던 이유가 또 무엇이냐도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게 수사로 연결되는 것과는 조금은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

물론 정황상 그전보다는 가까운 인물이 됐지만 지금 이건 드루킹에 의한 댓글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나와줘야 하고 조금 더 그 부분을 김경수 지사와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명, 명령을 해서 어떤 것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USB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간에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주고받았던 걸 상당히 많이 담아놨다고 해요.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중간수사라도 밝혀주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조금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관사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의자 소환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아까 최영을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단독기사라는 부분을 저도 봤는데 특검에서 봤던 것이 1년 동안 드루킹에게 김경수 지사가 인터넷 기사 주소를 한 11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업무방해라고 볼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아마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정도라면 그래도 업무방해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뭔가 조금 더 밀접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가관계가 있었다든가 해야 하는데 일단 언론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 중의 하나가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건 명백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았다든가 하는데 그냥 시연회 장소에서 그냥 봤다는 것만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환은 어쨌든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 피의자 신분 소환이 아니라 다른 신분 소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소환 자체가 무산될까요?

[인터뷰]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지금 김경수 지사인데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피의자 전환도 못한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라는 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라면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어쨌든 드루킹이 여러 가지 자료가 담겨 있는 USB를 특검에 냈고 특검에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 소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고 이렇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강제수사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마지막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 시그널의 메시지 등을 보건대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필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 대선 경선장에서 경인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에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 만큼 실제로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까지도 특검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야권에서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문 정권의 최순실 될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해명도 정치인으로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항상 선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특검 그 이상이라도 나는 나가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피의자 신분이냐 참고인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특검의 문제이고.

김경수 지사는 안희정 전 지사죠. 처음에 스스로 먼저 출두했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먼저 출두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내가 언제 낼 테니 나를 불러서 조사해 주십시오. 특검에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처럼 여러 자문을 구했던 시민단체나 그룹 중에 원 오브 댐 일개 하나였을 뿐이고 전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순수한 관계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아까 김영우 의원도 상당히 예를 갖춰서 얘기했어요.

남자 최순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고 최순실이 될 뻔했다, 안 됐다는 걸 지금 인정한 겁니다, 야당도. 그런 상황에서 실체를 한번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밝힌다면 오히려 지금 디펜스 하는 모습, 무슨 압수수색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안에서. 받는 게 더 오히려 홀가분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저는 감안해서 먼저 움직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경수 지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첫 강제수사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특검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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