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장군 76명 감축...'공세적 작전' 빠져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국방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장군을 76명 줄이고, 올해 10월부터 병사들의 전역을 2주에 하루씩 앞당겨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송영무 장관이 그동안 강조해 온 '공세적 작전 개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군 정원 감축, 이번 국방개혁 2.0을 통해 별 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숫자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할 계획입니다.

1·3 야전군 사령부 통합을 통해 예하 군단과 사단 등 장군 자리를 줄이고 국방부와 방사청, 비전투부대의 장성도 군무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전투부대의 부군단장 부사단장 등 장군 직위는 오히려 보강해 전투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61만 명인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대신 첨단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역량인 '3축 체계' 전력화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명시했지만, 참수작전 개념에 해당하는 대량응징보복 (KMPR)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강조해 온 공세적 작전 개념도 신속 대응 개념으로 순화됐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입니다.]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됩니다.

올해 10월 1일 이후부터 병사들의 전역 날짜가 2주에 하루씩 앞당겨집니다.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이 시범 허용되고, 줄어드는 병력 자원 보충을 위해 여군이 늘어나는 등 병영 문화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