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 문건, 국회 봉쇄 가장 심각"...실행 입증 근거 되나

靑 "계엄 문건, 국회 봉쇄 가장 심각"...실행 입증 근거 되나

2018.07.21.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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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에는 계엄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회를 원천봉쇄하는 세부 지침까지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계엄령 문건이 단순한 대비 차원인지 실행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지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에는 국회에 대한 조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94석에 불과했고 야당이 205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는 여소야대 국회가 계엄령 해제 시도에 나서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야당은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 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군까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상황이었는데, 현역의원 50~60명을 체포하겠다는 기상천외한 구상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도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 가운데 이 대목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단순히 대비 차원이 아닌 실행을 목표로 한 '액션플랜'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야당 의원 체포 계획까지 담았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 확인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언론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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