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위 "기무사 해체...국군정보청 창설 논의"

기무사 개혁위 "기무사 해체...국군정보청 창설 논의"

2018.07.19.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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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오늘 13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며 방위사업청처럼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기무사 인원이 4,200여 명인데,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2천~3천 명의 인원으로도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통수권자의 지원을 받고 대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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