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누가 수사 대상 오를까?

'기무사 문건' 누가 수사 대상 오를까?

2018.07.11.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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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독립수사단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국방부를 이끌었죠.

게다가 한 전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탭니다.

문건 작성 시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되는 계엄령을 검토하는 게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루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육군 중장과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1처장 등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위수령 검토 당시 군 지휘 라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했던 황교안 전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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