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령 문건 철저 수사"...한국당 "문건 공개 배경 의심"

여야 "계엄령 문건 철저 수사"...한국당 "문건 공개 배경 의심"

2018.07.10.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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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데 발맞춰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기밀 문건이 공개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정략적 의도가 있는 '적폐 몰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였다며,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환영했습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지시 없이 촛불집회를 종북 세력,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 세웠다면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기무사의 행위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려 한 반역 행위, 사실상의 쿠데타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고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철근 / 바른미래당 대변인 :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이 같은 실행 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이 탄핵 당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혼란에 대해 대응 수단을 검토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적폐 몰이'라고 규정하면서, 기밀인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배경에 대해 거듭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문건의 어느 부분에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없습니다.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들은 모두 이번 사안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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