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 vs "편가르기"...증세안 엇갈린 시선

[앵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권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대책이라고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편 가르기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큰 틀에서 권고안에 동의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선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수 확대 목적으로 보기에는 증가하는 재원에 큰 의미가 없고,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는 추가 대책이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단순히 부자 증세 또는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고….]

정책 정당을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에선 이번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핀셋 증세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고, 과세 형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 부동산 투자와 투기 대부분이 주택인데 고작 900억 원의 세수 효과로는 과세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여 성향인 민주평화당 역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경기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정의당은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율 인상 폭이 작고 재산세 내용이 빠진 점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각 정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