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번째 감사...팔수록 드러나는 문제점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습니다.

얼핏 보면 감사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감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려 22조 원을 들여 2009년에 착공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난 2011년 1월에 나왔습니다.

감사 착수 1년 만에 나온 결론은 "홍수에 대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업비 낭비가 일부 있긴 했지만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나왔습니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의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되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보수 공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당시 국토해양부는 억울하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유인재 / 당시 감사원 과장 (지난 2013년 1월) :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 촉박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습니다.]

게다가 수질 악화까지 우려되는 데도 환경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3번째 감사 결과는 여섯 달 뒤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에 나온 감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가능성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실 지시로 확인됐는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최재해 / 당시 감사원 제1사무처장 (지난 2013년 7월) : 추가 홍수의 저하 효과 등과는 별개로 대운하 추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 수질 유지의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 소요 및 수질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시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이후 적폐 청산을 정면에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4번째 감사.

4대강 사업 계획 수립부터 주요 결정 과정까지, 사업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사업을 두고 4번을 감사한 사례도 찾기 힘들지만, 감사 때마다 새로운 편법과 부실이 드러난 것 또한 드문 일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