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깊게 파라"...MB 수시로 직접 지시

[앵커]
문제가 많았던 4대강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심까지 하나하나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부정적인 환경 관련 문제까지 무시한 채 무려 31조 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이 50년 동안 얻게 된 편익은 고작 6조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반대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를 공식화합니다.

대신 2달 뒤 하천정비가 목적이라며 4대강 사업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국토부는 2.5m에서 3m면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충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장관을 직접 불러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4대강 사업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통치권적 차원"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욕심을 내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골칫덩어리가 된 조류 문제 등 수질 오염에 대한 보고도 무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조류 관련 표현은 삼가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환경부에 떨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공론화나 추가대책 없이 4대강 마스트플랜이 완성됐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입맛대로 4대강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총 31조 원이 투입됐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얻게 되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분석됐다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모두 시효가 지났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나 수사 의뢰를 받은 공직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