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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6개월 계도...재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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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20 22:19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건의했던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례없는 여당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모여 경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처벌보다는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는 겁니다.

[박범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애로 사항을 청취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재계의 요구를 100%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 시간 단축 위반 시 단속과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에 이어 이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까지 정부 여당이 최근 보인 행보는 기업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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