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공포...문재인 정부 첫 특검 다음 주 준비 시작

'드루킹 특검법' 공포...문재인 정부 첫 특검 다음 주 준비 시작

2018.05.29.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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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임기가 오늘(29일)까지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 주에 특검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5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열세 번째 특검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특검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고 사흘 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야 3당은 대한변협에서 후보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절차를 닷새 안에 진행합니다.

대통령은 다시 사흘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을 포함해 87명 이내로 구성되고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90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일부러 시일을 늦추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 다음 주에는 드루킹 특검팀의 활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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