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 우려...또 다른 카드 내밀까?

[앵커]
북한이 비핵화 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계속 밝혀오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과거 체제보장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5·26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보장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7일 노동신문도 "그들(폭스뉴스TV 등 미국 매체)이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수준의 체제 보장을 원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수교관계 수립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제재 해제나 경제적 지원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체제보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은 과거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밝힌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중지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이른바 '체제보장 5개 원칙'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내용의 군사적 체제보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도 추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