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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드루킹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댓글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루킹을 만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부터 보시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네 번 만났고 처음 두 번에 걸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매크로 그러니까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이죠. 이런 불법적 댓글은 상의하거나 시연한 적 없고 단지 좋은 글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민정수석실에 직접 알렸다 이렇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드루킹 파장이 커지니까 송인배 비서관이 직접 나도 연결고리가 있다, 드루킹과. 이것을 직접 이야기했고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 아마도 드루킹 사건이 커지니까 본인이 만난 적이 있는 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먼저 밝히지 않고 밝혀지게 되면 의혹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 또 어쨌든 제1부속실 비서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송인배 비서관과의 연결고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얘기함으로써 본인은 실제 댓글 조작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요구한 것 같고 민정수석실 조사를 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보고해라 지시를 해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것은 사례비 명목이다, 내사를 했지만 별문제 되는 게 없어서 종결을 했다라는 건데 이 사례비의 성격을 어떻게 따져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사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했을 때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본인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13 총선에 있어서 낙선한 이후에 이른바 본인이 있는 양산에서 있는 이른바 낙선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죠. 거기에 있다며 서울까지, 파주까지 올라오라니까 거마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줬다, 그게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같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2011년부터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쪽 지역에 당협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선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협위원장으로 있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거마비를 비롯해서 이 사례를 했다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여지가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앞으로 특검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저촉 부분이 있는지 아마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 김 모 씨는 그러니까 네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그 네 번의 만남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경수 전 의원실을 방문했고요. 11월에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경공모 회원들 10여 명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는 호프집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꼭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강연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프집에서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사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이에서 사례비가 성립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두 사람의 사이, 관계가 어떠냐는 부분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의 만남을 보면 일반적인 식사 자리나 호프집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차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만날 수 있었다고 하면 뭔가 긴밀하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송인배 비서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조작이나아니면 매크로를 통해서 조작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냐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입장에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만나서 격려하고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드루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인지했거나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정황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을 준비했던 시기에 만난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서 출판사도 찾아가고 이렇게 네 차례나 만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차례 만난 것은 흔한 것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와달라 요청하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몇 명이 우리가 몇백 명이 있고 회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모여 있으니 인사 한번 해달라 그러면 간청을 하면 갈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많이 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차례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 치레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얘기가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드루킹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인지했거나 지시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송인배 비서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청와대 내부 좀 문제를 들여다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게 4월이라고 하는데 보고가 좀 늦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인터뷰]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민정수석실의 나름대로 어떤 변명은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이 이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문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해야겠지만 내부적인 감찰한 결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드루킹 사건이 국정의 전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부 기류가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제1부속비서관이 누구입니까? 문 대통령의 일정을 다 정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사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 어떻게든 직보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어떤 경위가 있는지 아마 특검과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터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을 집사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인터뷰]
쭉 말씀하셨지만 대선캠프에서 일정 총괄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1부속실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보좌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1998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할 때는 사무관으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밀하게 일했던 관계이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 총괄팀장을 하기 때문에 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의 일정을 다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됐으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조금 난감해하면서도 빨리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알려졌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밝혀졌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2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그렇고 네 차례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부분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16년 6월 경공모 회원들과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과 함께 만났다라는 오늘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도 사실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서 드루킹을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첫 만남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회관에 우리 의원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방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고, 그래서 일일이 누구와 함께 했는지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송인배 비서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무실에도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팀들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요. 그때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습지만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가 했던 얘기, 강연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김경수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에 했던 발언은 앞서도 전해드렸고요. 들어보셨겠지만 송인배 비서관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뺀 것인지 빠진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첫만남, 굉장히 강렬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 자체가 이제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같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과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간다. 그것이 5년, 10년도 아니고 바로 1, 2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의도적으로 지금 비서관과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미뤄 짐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수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 앞으로 사실상 다가오고 있는 측면에서 모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드루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저는 궁금한데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 언론사에 9000자 되는 글을 썼습니다. 상세하게 쓰면서도 본인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김경수 의원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청와대에서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 밝힌 것에 대해서 드루킹의 나름대로의 답변이 아마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진술이 쌓이면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 함께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김경수 전 의원 의원실에서 만났다라고 했고요. 김경수 후보도 2016년 중반,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라고 했고 그리고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0월 그러니까 의원회관 만남 뒤에 김경수 후보가 출판사에 직접 찾아왔고 매크로를 직접 보고 승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중반에 세 사람의 인연이 뭔가 꿈틀대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퍼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인터뷰]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분명한 것은 2016년 6월이라는 시점에 세 사람이 만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죠. 거기에 송인배 비서관 그다음 김경수 의원 그리고 김동원이라고 하는 드루킹.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와서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또 시연도 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김경수 의원은 그건 다 꾸며진 이야기다, 본인은 승인한 적도 없고 그걸 시연한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수사도 좀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 만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일정 부분 인터넷상에서 활동한 것을 다른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나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이나 경공모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활동을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세 사람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냐는 부분은 지금 두 사람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공모와 드루킹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경찰조사에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 사람 모두 만났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만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시죠. 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요. 사전에 내가 알지 못했다. 특검까지 가게 돼서 경찰입장에서 아쉬운데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만났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라고 했는데 담당 수사팀에서는 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인터뷰]
정말 청와대의 살아 있는 권력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부실 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랐다. 결국 설령 내가 부실수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청와대는 내가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읽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도대체 수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그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는 아쉽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속마음은 아휴, 특검이 돼서 정말 한숨 돌렸네 그런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한 지금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얽힌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한 해결 아마 특검이 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은 특검에 가서 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일이고 아무것도 지금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에 답변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경 수사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답변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조사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 조사 내용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발표하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뒷북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철성 청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사팀이 본인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부분을 수사팀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이 본인한테 보고를 안 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팀과 청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압력을 가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이 보고받아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청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사팀이 그걸 보고를 안 했다면 좋게 해석하자면 수사팀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인지는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은 청장이잖아요, 수사팀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보 공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사에 대한 공유가 일정 부분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 변수까지 생기자 야권은 공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됐다면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나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하고 도와주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입니다. 참 이게 나는 검사도 해보고 정치도 해봤지만 이런 검찰은 처음 봤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후보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때문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와 민주당은 하나씩 하나씩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까지 말고 전모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앵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 모든 의혹은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하게 되는 특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특검 법안 국회 통과 하기 전에 드루킹 옥중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불거지면서 특검의 판도 좀 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야 협의가 진통 끝에 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수사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루킹 및 드루킹 조직이 했던 댓글과 관련되는 범죄,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과 관련될 때 그리고 또 그이후 본선으로서 대선 때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그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김경수 의원이라는 말 자체는 빠졌습니다마는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더불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은 사실상 댓글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돈 주고 받은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까지 할 수 있어서 아마 하반기 정국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되는 데 특검과 추경을 여야가 주고 받았는데 이번 특검이 준슈퍼급으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한발 양보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또 하나는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 국회가 마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대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뺀 것,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선 관련된 조사까지 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특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명시적으로 특검의 명칭이라든지 특검법안의 명칭이라든지 내용이 김경수 의원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 있는 어떤 댓글조사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얻어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양보한 부분은 기간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최순실 특검 이후가장 슈퍼급,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는 점, 이런 점은 자유한국당에서 얻은 부분이다. 서로 주고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법이 처리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집니다.
[앵커]
어렵게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정말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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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드루킹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댓글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루킹을 만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부터 보시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네 번 만났고 처음 두 번에 걸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매크로 그러니까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이죠. 이런 불법적 댓글은 상의하거나 시연한 적 없고 단지 좋은 글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민정수석실에 직접 알렸다 이렇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드루킹 파장이 커지니까 송인배 비서관이 직접 나도 연결고리가 있다, 드루킹과. 이것을 직접 이야기했고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 아마도 드루킹 사건이 커지니까 본인이 만난 적이 있는 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먼저 밝히지 않고 밝혀지게 되면 의혹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 또 어쨌든 제1부속실 비서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송인배 비서관과의 연결고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얘기함으로써 본인은 실제 댓글 조작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요구한 것 같고 민정수석실 조사를 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보고해라 지시를 해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경공모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것은 사례비 명목이다, 내사를 했지만 별문제 되는 게 없어서 종결을 했다라는 건데 이 사례비의 성격을 어떻게 따져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사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했을 때도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본인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13 총선에 있어서 낙선한 이후에 이른바 본인이 있는 양산에서 있는 이른바 낙선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죠. 거기에 있다며 서울까지, 파주까지 올라오라니까 거마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줬다, 그게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같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2011년부터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쪽 지역에 당협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선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협위원장으로 있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거마비를 비롯해서 이 사례를 했다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여지가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앞으로 특검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저촉 부분이 있는지 아마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 김 모 씨는 그러니까 네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그 네 번의 만남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경수 전 의원실을 방문했고요. 11월에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경공모 회원들 10여 명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는 호프집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꼭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강연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프집에서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사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이에서 사례비가 성립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두 사람의 사이, 관계가 어떠냐는 부분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의 만남을 보면 일반적인 식사 자리나 호프집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차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만날 수 있었다고 하면 뭔가 긴밀하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송인배 비서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조작이나아니면 매크로를 통해서 조작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냐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입장에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만나서 격려하고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드루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인지했거나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만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정황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을 준비했던 시기에 만난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서 출판사도 찾아가고 이렇게 네 차례나 만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차례 만난 것은 흔한 것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와달라 요청하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몇 명이 우리가 몇백 명이 있고 회원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모여 있으니 인사 한번 해달라 그러면 간청을 하면 갈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많이 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차례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 치레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얘기가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드루킹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인지했거나 지시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송인배 비서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청와대 내부 좀 문제를 들여다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게 4월이라고 하는데 보고가 좀 늦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인터뷰]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민정수석실의 나름대로 어떤 변명은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이 이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문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해야겠지만 내부적인 감찰한 결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드루킹 사건이 국정의 전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부 기류가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제1부속비서관이 누구입니까? 문 대통령의 일정을 다 정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사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 어떻게든 직보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어떤 경위가 있는지 아마 특검과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터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을 집사다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인터뷰]
쭉 말씀하셨지만 대선캠프에서 일정 총괄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1부속실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항상 보좌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1998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할 때는 사무관으로 일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밀하게 일했던 관계이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 총괄팀장을 하기 때문에 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의 일정을 다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됐으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조금 난감해하면서도 빨리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알려졌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밝혀졌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2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그렇고 네 차례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부분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16년 6월 경공모 회원들과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과 함께 만났다라는 오늘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도 사실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서 드루킹을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첫 만남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회관에 우리 의원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방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고, 그래서 일일이 누구와 함께 했는지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송인배 비서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무실에도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그런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팀들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요. 그때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습지만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가 했던 얘기, 강연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김경수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에 했던 발언은 앞서도 전해드렸고요. 들어보셨겠지만 송인배 비서관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뺀 것인지 빠진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첫만남, 굉장히 강렬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 자체가 이제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같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과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간다. 그것이 5년, 10년도 아니고 바로 1, 2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의도적으로 지금 비서관과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미뤄 짐작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수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 앞으로 사실상 다가오고 있는 측면에서 모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드루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저는 궁금한데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 언론사에 9000자 되는 글을 썼습니다. 상세하게 쓰면서도 본인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김경수 의원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청와대에서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 밝힌 것에 대해서 드루킹의 나름대로의 답변이 아마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진술이 쌓이면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 함께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김경수 전 의원 의원실에서 만났다라고 했고요. 김경수 후보도 2016년 중반,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라고 했고 그리고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0월 그러니까 의원회관 만남 뒤에 김경수 후보가 출판사에 직접 찾아왔고 매크로를 직접 보고 승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중반에 세 사람의 인연이 뭔가 꿈틀대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퍼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인터뷰]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분명한 것은 2016년 6월이라는 시점에 세 사람이 만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죠. 거기에 송인배 비서관 그다음 김경수 의원 그리고 김동원이라고 하는 드루킹.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와서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또 시연도 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김경수 의원은 그건 다 꾸며진 이야기다, 본인은 승인한 적도 없고 그걸 시연한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수사도 좀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 만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일정 부분 인터넷상에서 활동한 것을 다른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나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이나 경공모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활동을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세 사람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냐는 부분은 지금 두 사람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공모와 드루킹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경찰조사에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 사람 모두 만났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만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픽 보시죠. 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요. 사전에 내가 알지 못했다. 특검까지 가게 돼서 경찰입장에서 아쉬운데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만났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라고 했는데 담당 수사팀에서는 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인터뷰]
정말 청와대의 살아 있는 권력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부실 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랐다. 결국 설령 내가 부실수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청와대는 내가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읽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도대체 수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그 부분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는 아쉽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속마음은 아휴, 특검이 돼서 정말 한숨 돌렸네 그런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한 지금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얽힌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한 해결 아마 특검이 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은 특검에 가서 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일이고 아무것도 지금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에 답변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경 수사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답변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조사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 조사 내용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발표하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뒷북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철성 청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사팀이 본인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부분을 수사팀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이 본인한테 보고를 안 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팀과 청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압력을 가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이 보고받아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청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사팀이 그걸 보고를 안 했다면 좋게 해석하자면 수사팀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인지는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은 청장이잖아요, 수사팀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보 공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사에 대한 공유가 일정 부분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송인배 비서관 변수까지 생기자 야권은 공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됐다면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나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하고 도와주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입니다. 참 이게 나는 검사도 해보고 정치도 해봤지만 이런 검찰은 처음 봤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후보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때문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와 민주당은 하나씩 하나씩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까지 말고 전모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앵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 모든 의혹은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하게 되는 특검의 과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특검 법안 국회 통과 하기 전에 드루킹 옥중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불거지면서 특검의 판도 좀 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야 협의가 진통 끝에 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수사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루킹 및 드루킹 조직이 했던 댓글과 관련되는 범죄,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과 관련될 때 그리고 또 그이후 본선으로서 대선 때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그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조사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김경수 의원이라는 말 자체는 빠졌습니다마는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더불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은 사실상 댓글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돈 주고 받은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까지 할 수 있어서 아마 하반기 정국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되는 데 특검과 추경을 여야가 주고 받았는데 이번 특검이 준슈퍼급으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한발 양보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또 하나는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 국회가 마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대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뺀 것,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선 관련된 조사까지 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특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명시적으로 특검의 명칭이라든지 특검법안의 명칭이라든지 내용이 김경수 의원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 있는 어떤 댓글조사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얻어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양보한 부분은 기간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최순실 특검 이후가장 슈퍼급,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는 점, 이런 점은 자유한국당에서 얻은 부분이다. 서로 주고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법이 처리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집니다.
[앵커]
어렵게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정말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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