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처리 D-1...국회 정상화 분수령 되나?

의원직 사퇴 처리 D-1...국회 정상화 분수령 되나?

2018.05.13.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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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6. 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건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직권상정을 시사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야 대치는 팽팽합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6. 13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안건 처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 사직서를 낸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단 4명이죠.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남춘 의원이 있고요. 경북지사, 경남지사, 충남지사 양승조 의원이 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 이철우 의원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1명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단 6. 13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30일 전이 됩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은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최종처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총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합니다.

결사반대한다. 그러나 직접 결사적으로 막는 그런 봉쇄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내일 직권상정 놓고 아마 팽팽하게 이런 갈등 양상, 대립 양상, 대결 양상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끝난 뒤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일 오전에 어떤 회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터뷰]
국회의장이 내일이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전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우리가 국민의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해 주고 그 지역의 대표를 내년까지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할 자리가 마지막에 내일 오전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양쪽이 여러 가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드루킹 특검법 딱 하나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사이에 상당히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한국당은 일괄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은 일단은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다음에 그다음 추후 협상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틀림없이 결사반대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특검도 있지만 지금 4명의 사직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고 한국당이 1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3명과 1명이면 나중에 국회의장 선거가 또 바로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거를 서로 갖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역 출신 의원들 3명이 그대로 공석으로 두면 국회의장을 나중에 선출선거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기 때문에 내일 사직서 처리에 상당히 강경으로 한국당이 맞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설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암시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회의 개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내일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4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재보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국민들이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을 두지 못하게 되는 거고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중앙정치에 반영될 수 없고 우리 정치가 그렇다면 결국은 또 한 차례 후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더라도 야당의 입장을 최소한 협치해야 하는 여당이 이렇게 야당의 입장을 배제한 채 가서는 안 된다.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내년 4월까지 4개의 지역구가 방치된다, 이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고 사실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실은 처리고 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과 바꿔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대신에 집권 여당이 가능하면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 협상의 카드를 통해서 야당 입장도 반영시키면서 최대한 설득하고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일까지 안 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존재 가치 그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린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참하겠지만 불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과거에 1년, 2년, 3년 전까지만 돌아보더라도 로텐더홀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홀이 로텐더홀이라고 하는데 로텐더홀에서의 강력투쟁, 농성이라고 하죠. 국회에서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거기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측에 드루킹 특검을 받으면 우리가 일괄처리해 주겠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292명의 과반인 146석을 가까스로 채워서 통과가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모르지 않습니까?

146명이 전부 들어가야만이 국회,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면 회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체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텐데 이때 물론 국회의장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장의 권한 이런 것들을 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내가 직권상정으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라도 정치적으로 설득해서 서로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물론 지금 한국당에서는 물론 드루킹 특검도 있지만 지금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서도 부의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국회 제 식구 감싸기.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러면 국민들도 상당히 찬성하리라 봅니다.

우호적인 입장을 한국당한테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여러 가지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과거에 흘러간 영화를 다시 돌리는 필름을 보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농성 현장이 내일 밤부터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 다른 당이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면 여론도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인터뷰]
저는 자유한국당이 강격한 입장을 천명하고 피켓을 들고 그런 상황까지 가겠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제지한다거나 입장을 방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 강제적인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본회의장을 봉쇄한다든가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도 맞고요. 과거에 국회 내에서 몸싸움을 한다든가 정말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참 국회답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이라든가 단식농성 등 사실은 가장 강한 카드를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그런 상황이 되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다시 한 번 농성을 하고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 그동안 여야의 조율을 위해서 사실 야당 입장도 상당히 반영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안만큼은 국회의원이 1년 동안 4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자리가 빈다는 것은 사실 국회 존립 근거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요.

야당도 그동안 내세웠던 입장에서 최소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로 저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도 너무나 강경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의총 끝난 이후에 한 이야기를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회의장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드루킹 특검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보면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인터뷰]
민주당한테 정치적인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고 봅니다.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이 받으면 그리고 바른정당뿐만 아니고 그리고 한국당도 민주당과 해서 일괄타결하겠다.

사직서 처리 뿐만 아니라 추경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국회 비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특검을 받는다면 혹시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국당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특별한 지금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과거에 2년, 3년 정권이 되면 정권의 실패가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1년 동안 적폐청산과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이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해와서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80%, 정당 지지율이 50%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 때문에 야당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한다라고 해도 지금 받지 않아도 지방선거에 자신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 그리고 협의, 협치의 정신을 저는 실종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만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의 뜻을 입법화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제도화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한국당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됐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예측, 예상이 힘든 게 사실인데요. 일단 본회의가 열리려면 정족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정족수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있고 또 민주평화당에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민주평화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할 것이고요.

무소속과 민중당 의원 모두 다 합한다면 148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47석 이상 돼야 하는데요. 그 수는 정말 가까스로 넘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당을 존중하는 또 국회의 모습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대한 협상 카드를 내밀어서 더군다나 또 원내대표가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 체제에서 좀더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은 하되 그러나 안 될 경우 또 자유한국당도 모든 것을 사실 그동안 흐름들을 본다면 거의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 조사 결과가 특별한 상황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최소한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나 최후의 상황에서는 저는 정족수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이고요.

지방선거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대안이 있고 협상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이 거듭날 때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대타협을 해 주기를, 밤새라도 협상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주요 뉴스 중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폭파하는 방식으로 폐쇄하겠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뒤 이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도 국회에서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유독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야당 아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은 여당이 나가는 데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인 한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북한 문제와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모두가 잘살고 평화로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또 정치인 누구나 이것은 바라는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의 위치는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이 없고 지금 평화협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의 과거 행태를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숙명적 한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북한 행태를 한국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북한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어떤 도발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협상을 하고 우리한테 지원받으면 그다음 지원받고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도발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준표 대표가 지지층을 향해서 저는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호소력이라든가 지지층을 모으는 데 성공할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는 과거에 북한 행태를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라든가 민주당은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든가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과거의 북한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동안 협상 행태라든가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21세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같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의 조금 전 발언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할만 합니다. 전 세계가 UN까지 합세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말 철통 같은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민간 기업의 투자,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전반적인 교류의 문을 다 열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다. 더군다나 가장 강한 우파적인 미국의 공화당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과거의 냉전주의 시각은 이제는 정말 버릴 때가 됐다. 지금 그러나 또 곤혹스럽기는 할 겁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될 때 현재 바른미래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치열하게 보수의 표심을 정말로 구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하면 바른미래당에 보수표를 뺏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수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한 발언으로 이런 대북 관련 이슈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내부의 보수진영의 강경한 보수층을 똘똘 뭉치게 할 수는 있지만 도리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 데도리어 실패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마저도 북한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맞춰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런 냉전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시대에 걸맞는 남북관계를 선도해나갈 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실 거다 좀더 전향적으로 정말 이 시대를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6. 13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13 지방선거에 민생을 인질로 잡고 평화에 재를 뿌리는 이런 세력에게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참으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특검하자고 해서 '그래 해보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드러누워 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개구리 당입니다. 그런 청개구리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단식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발언을 삼가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인터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러나 유권자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나 대중에 어떤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특히 추미애 대표라든가 홍준표 대표는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큰 거목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 말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유권자 국민을 향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추미애 대표의 말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감을 저는 받고 있고 그리고 김성태 대표 같은 말은 인신공격성의 말을 담고 있다.

이 두 지점이 충돌하는 것 같고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의 험악한 말에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우리가 민주화도 달성됐고 특히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100만집회 보라매공원 100만 운집, 이런 정치인들이 대중연설을 할 때는 저런 말을 해도 선동이라든가 군중을 끌고 올 수 있는 강한 말이 있어야만 끌고 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보화 시대, SNS나 미디어가 구석구석 곳곳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저렇게 자극적인 말은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리고 지지층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고 이제는 좀 품격있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자극적인 말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참 민망합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느낄 때 좀 뭔가 조롱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품격있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하고 있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런 걸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대안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도리어 집권여당의 역할일 텐데요.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정말 진심 어린 판문점 선언부터 이런 부분을 완전히 쇼로 매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사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봤으면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저는 여야 모두 최소한도 이런 선거라는 국면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른들보다 스마트폰 시대에 더 높은 수준을 가진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과거에 삼류, 사류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니라 정말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 또 야당 모두 그런 부분 좀 더 정제되고 세련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써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역시 또 다른 내용으로 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1일) :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 결국은 남북 평화쇼로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기자]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걸 거꾸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겠냐, 저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상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선거판을 완전히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북한 변수인데 우리 사회에서 북한 변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지방선거 이슈를 완전히 빨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의 실적을 공격하고 북한의 과거 만행을 공격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과거에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를 끌어모아야 하는데 북미 직접 대화가 그날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민이라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 국면에 정말 아주 거대한 메가톤급의 이슈가 떨어졌는데 이것에 굴하지 말고 우리 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꿋꿋이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어떤 유권자를 향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를 본다면 결국 경제라든가 국민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고 훼손당하는가 이런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외교 관련해서는 그러나 일정한 영향은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 여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이후로 남북관계가 좋아졌고 북미관계 또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 문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우리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고요. 그것이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70~80% 대 높은 지지율이라든가 집권 여당의 50% 대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정해졌다.

대신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사정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냉철하고 국익을 챙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정한다고 우리 사정 들어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정상회담의 날짜를 정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국제정치학의 기본, 국익을 근본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내부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국정을 하는 제1야당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좌진들이 저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 국제정치학에서는 무지한 발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우리 상황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이런 주한미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냉정한 그런 외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특히 외교, 안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도 또 대안을 내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 국회 상황도 참 궁금하네요.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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