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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시시각각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는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배 교수님 우선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22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이유는 지난번에 4.27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을 두 정상이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심도있게 의논할 것 같고.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핵폐기 방법 그리고 시기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핵폐기 방법 그리고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리비아식으로 해서 일괄타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데 반해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조율해내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특히 지난번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 40분 가까이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솔직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미국의 협조, 양보를 끌어내고 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외교의 중재자에서 해결자로 크게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비핵화 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평화협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다음 북미 수교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첫 번째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라고 추상적인 문구만 넣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그다음 핵을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즉 ICBM, 그다음 핵시설, 그다음 핵을 개발한 과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핵무기와 ICBM을 일시에 폐기하자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느냐 미국에서는 최근에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영구적인 비핵화,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비핵화 부분에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거냐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비핵화의 합의가 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1953년 정전체제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UN과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재 조치가 풀려야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다고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긴 터널을 지나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지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오늘 정해진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길잡이 회담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러니까 22일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시기와 장소를 계속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이걸 극적인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하려고 이걸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기는 크게 보면 5월 22일 이후 5월 말과 또 G7 주요 정상회의, 7개국 회의가 6월 8일에서 9일에 있거든요. 그 이후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한다는 설과 또 그 후에 한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3자가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슈화해 나가려면 G7 정상회의가 잡혀 있는 6월 8일과 9일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판문점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판문점이 거론되면 좀 이게 나중에는 남북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소위 말하는 예능쇼 진행자로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효과를 많이 노렸던 그런 진행자로 유명했는데 아무래도 판문점에서 하면 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을 끌 수 있고 판문점이 냉전체제의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판문점 회담도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판문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시설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또 이미 판문점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신비감이랄까,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데 제3의 나라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몰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치안 문제라든지 또 국제화된 그런 도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인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제화된 도시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세계적인 미디어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죠, 시기와 장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싱가포르 그리고 판문점 두 곳을 압축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판문점에 할 것으로 굉장히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싱가포르와 판문점 두 곳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갔다. 그 이유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막을 피워서 막판에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판문점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죠. 이렇게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만 지금 정지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넘게 정지된 상태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점 휴업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에 이어서 단식 농성을 하다가 오늘은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야3당이 드루킹에 대한 특검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경색 상태가 장기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여당은...
[인터뷰]
드루킹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국회가 계속 파행되는 상황에서 단식투쟁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단식투쟁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마지막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건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도저히 투쟁의 수단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인데 이런 극한 카드를 뽑아드니까 결국 오늘 유감스러운 폭행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대로 가면 결국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을 호재로 삼아서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보수표를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도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회가 공전되고 파행되고 장기화되면 정치력 부재의 책임은 여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 오늘 있었는데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 국회 계단을 올라가던 중 40대 신원미상의 남자가 악수를 청해와 의심을 풀고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인지 팔꿈치인지로 강한 가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향했고.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한 두통과 오른쪽 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을 삼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료진은 수액을 맞길 권하고 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중이기 때문에 수액 맞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 대표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 검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가 어딘지 무슨 이유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테러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장 대변인은 40대라고 밝혔지만 30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고 한국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판문점 선언은 왜 비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동기라든지 경위, 배후를 조사하고 있는데 참 상당히 횡성수설해서 조사가 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터뷰]
네. 굉장히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밝은 대낮에 즐거운 어린이날 휴일인데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폭행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굉장히 칭찬받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빨리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는다. 김경수 의원이 무죄인데 왜 자꾸 문제시 삼느냐.
그러면서 폭행을 가했는데 다행히도 어떤 다른 흉기라든지 무기를 들지 않고 왼손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가격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를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희화화를 하고 전화, 문자 폭탄이 오고 조롱이 힘들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직접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화로 조롱하는 또 욕설하는 그런 문자가 1000여 통이 왔다.
그리고 또 단식농성 현장에 피자가 배달된다든지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제대로 단식을 하는지 감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올라와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이 굉장히 희화화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죠. 아무리 이분이 정당한 정치적인 의사 표시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본인이 횡설수설한 소리에 따르면 자신이 한국당 지지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안 해 주느냐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조롱문자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적인 명분 또는 지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사를 바꾼, 역사적인 단식투쟁 하면 YS의 단식투쟁 아니겠습니까? 23일간 생명을 건 그런 단식투쟁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민주화의 물꼬를 텄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치인이라면, 특히 지도자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또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 23일간에 걸친 긴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화를 위한 요구조건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대부분 실천되면서 1980년대 민주화투쟁에 불을 붙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는 것은 마지막 정치투쟁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투쟁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결국은 드루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또 경찰청장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23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러려면 드루킹과의 관계라든지 금품수수 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그동안 수사가 미흡했는데 이런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게 결국은 본질인데 그걸 갖고 반대 진영에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적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굶으면 죽는다. 사람은 굶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그 말을 패러디해서 굶으면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투쟁 의지를 굉장히 밝혔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면서 단식투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튼 폭행 사태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여야 대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경우여든 야든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추경안 이런 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인터뷰]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5월 11일까지입니다. 5월 11일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화평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대신 이번에 4. 27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고 추경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야당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우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만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매우 순조롭게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초당적 지지를 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해 준 것은 뭐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자라는 그런 뜻에 해 준 것인데 이렇게 미국의 의회는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하나로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권도 특히 안보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드루킹 특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극적인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을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시기의 문제 그리고 특검의 대상 문제만 맞으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4.27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추경예산안도 통과를 해야 되고 민생 개혁 법안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은 타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이 대결이나 대립을 떠나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좀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앞서 드루킹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긴 시간 2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했는데요. 귀가하는 김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경남으로 내려갑니다. 새로운 경남을 위해 온몸으로 뛰면서 경남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기자:드루킹을 모른다는 입장인데 댓글 보고는 왜 받았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보좌관이 5백만 원 받아 쓴 것 알고 계셨습니까?) 뒤에 알았습니다.]
[앵커]
긴 시간 조사받고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면부인을 했어요.
[인터뷰]
긴 시간 동안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드루킹과 어떤 관계냐,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본인이 받기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김경수 의원이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거기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적이 한 10여 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늘도 기자 질문에 7에서 8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좌관이 작년 11월에 5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에 드루킹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돌려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품수수 관계를 언제 알았느냐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고갔느냐, 또 이외에 다른 금품이 오고간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드루킹이 모임하고 있는 경공모에서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 이 추천을 받아 갖고 김경수 의원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추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조사를 해 보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본인은 결국은 혐의가 없고 무죄고 결국 경남지사 선거에 몰입하겠다 이런 의미를 밝혔는데 좀 더 수사가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경수 의원 본인도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특검에서 좀더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제원 대변인 경찰조사 후에 귀가한 김성태 의원을 보고 구두논평을 냈거든요. 개선장군 행세, 양심코스프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드루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선거에 주요 쟁점으로 삼아서 보수를 결집하겠다 그런 계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쥬장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조사 결과도 지금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혐의가 나온 것이 없고 아직까지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특검을 여야가 서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특검이 들어가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특검에 댓글조작을 지시했다든지 알았다든지 그랬다면 김경수 후보 전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에 치명타를 입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쪽을 다 제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았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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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시시각각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는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배 교수님 우선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22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이유는 지난번에 4.27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을 두 정상이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심도있게 의논할 것 같고.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핵폐기 방법 그리고 시기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핵폐기 방법 그리고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리비아식으로 해서 일괄타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데 반해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조율해내느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특히 지난번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 40분 가까이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솔직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미국의 협조, 양보를 끌어내고 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외교의 중재자에서 해결자로 크게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비핵화 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평화협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다음 북미 수교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첫 번째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라고 추상적인 문구만 넣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그다음 핵을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즉 ICBM, 그다음 핵시설, 그다음 핵을 개발한 과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핵무기와 ICBM을 일시에 폐기하자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느냐 미국에서는 최근에 완전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영구적인 비핵화,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비핵화 부분에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거냐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비핵화의 합의가 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1953년 정전체제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UN과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재 조치가 풀려야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다고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긴 터널을 지나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지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오늘 정해진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길잡이 회담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러니까 22일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시기와 장소를 계속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이걸 극적인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하려고 이걸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기는 크게 보면 5월 22일 이후 5월 말과 또 G7 주요 정상회의, 7개국 회의가 6월 8일에서 9일에 있거든요. 그 이후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한다는 설과 또 그 후에 한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3자가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슈화해 나가려면 G7 정상회의가 잡혀 있는 6월 8일과 9일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판문점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판문점이 거론되면 좀 이게 나중에는 남북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소위 말하는 예능쇼 진행자로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효과를 많이 노렸던 그런 진행자로 유명했는데 아무래도 판문점에서 하면 아,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을 끌 수 있고 판문점이 냉전체제의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판문점 회담도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판문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시설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또 이미 판문점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신비감이랄까,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데 제3의 나라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몰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치안 문제라든지 또 국제화된 그런 도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인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제화된 도시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세계적인 미디어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죠, 시기와 장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싱가포르 그리고 판문점 두 곳을 압축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판문점에 할 것으로 굉장히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싱가포르와 판문점 두 곳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갔다. 그 이유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막을 피워서 막판에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판문점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죠. 이렇게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만 지금 정지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넘게 정지된 상태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점 휴업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에 이어서 단식 농성을 하다가 오늘은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야3당이 드루킹에 대한 특검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경색 상태가 장기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여당은...
[인터뷰]
드루킹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국회가 계속 파행되는 상황에서 단식투쟁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단식투쟁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마지막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건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도저히 투쟁의 수단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인데 이런 극한 카드를 뽑아드니까 결국 오늘 유감스러운 폭행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대로 가면 결국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을 호재로 삼아서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보수표를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도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회가 공전되고 파행되고 장기화되면 정치력 부재의 책임은 여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 오늘 있었는데 장제원 수석부대변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 국회 계단을 올라가던 중 40대 신원미상의 남자가 악수를 청해와 의심을 풀고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인지 팔꿈치인지로 강한 가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향했고.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한 두통과 오른쪽 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을 삼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료진은 수액을 맞길 권하고 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중이기 때문에 수액 맞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 대표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 검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가 어딘지 무슨 이유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테러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장 대변인은 40대라고 밝혔지만 30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고 한국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판문점 선언은 왜 비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동기라든지 경위, 배후를 조사하고 있는데 참 상당히 횡성수설해서 조사가 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터뷰]
네. 굉장히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밝은 대낮에 즐거운 어린이날 휴일인데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폭행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굉장히 칭찬받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빨리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는다. 김경수 의원이 무죄인데 왜 자꾸 문제시 삼느냐.
그러면서 폭행을 가했는데 다행히도 어떤 다른 흉기라든지 무기를 들지 않고 왼손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가격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를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희화화를 하고 전화, 문자 폭탄이 오고 조롱이 힘들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직접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화로 조롱하는 또 욕설하는 그런 문자가 1000여 통이 왔다.
그리고 또 단식농성 현장에 피자가 배달된다든지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제대로 단식을 하는지 감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올라와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이 굉장히 희화화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죠. 아무리 이분이 정당한 정치적인 의사 표시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본인이 횡설수설한 소리에 따르면 자신이 한국당 지지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안 해 주느냐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조롱문자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적인 명분 또는 지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사를 바꾼, 역사적인 단식투쟁 하면 YS의 단식투쟁 아니겠습니까? 23일간 생명을 건 그런 단식투쟁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민주화의 물꼬를 텄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치인이라면, 특히 지도자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또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 23일간에 걸친 긴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화를 위한 요구조건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대부분 실천되면서 1980년대 민주화투쟁에 불을 붙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는 것은 마지막 정치투쟁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투쟁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결국은 드루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또 경찰청장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23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러려면 드루킹과의 관계라든지 금품수수 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그동안 수사가 미흡했는데 이런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게 결국은 본질인데 그걸 갖고 반대 진영에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적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굶으면 죽는다. 사람은 굶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그 말을 패러디해서 굶으면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투쟁 의지를 굉장히 밝혔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면서 단식투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튼 폭행 사태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여야 대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경우여든 야든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추경안 이런 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인터뷰]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5월 11일까지입니다. 5월 11일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화평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대신 이번에 4. 27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고 추경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야당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우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만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매우 순조롭게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초당적 지지를 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해 준 것은 뭐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자라는 그런 뜻에 해 준 것인데 이렇게 미국의 의회는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하나로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권도 특히 안보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드루킹 특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극적인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을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시기의 문제 그리고 특검의 대상 문제만 맞으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4.27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추경예산안도 통과를 해야 되고 민생 개혁 법안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은 타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이 대결이나 대립을 떠나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좀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앞서 드루킹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긴 시간 2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했는데요. 귀가하는 김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경남으로 내려갑니다. 새로운 경남을 위해 온몸으로 뛰면서 경남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기자:드루킹을 모른다는 입장인데 댓글 보고는 왜 받았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보좌관이 5백만 원 받아 쓴 것 알고 계셨습니까?) 뒤에 알았습니다.]
[앵커]
긴 시간 조사받고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면부인을 했어요.
[인터뷰]
긴 시간 동안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드루킹과 어떤 관계냐,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본인이 받기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김경수 의원이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거기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적이 한 10여 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늘도 기자 질문에 7에서 8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좌관이 작년 11월에 5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에 드루킹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돌려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품수수 관계를 언제 알았느냐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고갔느냐, 또 이외에 다른 금품이 오고간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드루킹이 모임하고 있는 경공모에서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 이 추천을 받아 갖고 김경수 의원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추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조사를 해 보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본인은 결국은 혐의가 없고 무죄고 결국 경남지사 선거에 몰입하겠다 이런 의미를 밝혔는데 좀 더 수사가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경수 의원 본인도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특검에서 좀더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제원 대변인 경찰조사 후에 귀가한 김성태 의원을 보고 구두논평을 냈거든요. 개선장군 행세, 양심코스프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드루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선거에 주요 쟁점으로 삼아서 보수를 결집하겠다 그런 계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쥬장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조사 결과도 지금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결정적인 혐의가 나온 것이 없고 아직까지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특검을 여야가 서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특검이 들어가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특검에 댓글조작을 지시했다든지 알았다든지 그랬다면 김경수 후보 전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에 치명타를 입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쪽을 다 제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았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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