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결국 북미회담에 달렸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결국 북미회담에 달렸다

2018.05.05.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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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은 판문점 선언을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정쟁화되는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비준 동의가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사건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처리해달라는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급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모든 현안을 올려놓고 각 당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는 특검 추진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비준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항구적인 한반도에 핵 없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더욱 더 전진하겠습니다.]

결국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급할 건 없습니다.

역사적 선언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빨리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6·13 지방 선거 전에 북미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회담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야당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곧 다가올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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