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평화수역화' 걸림돌은?

[앵커]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열릴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이행조치들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육상과 해상의 화력이 밀집된 곳입니다.

지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2009년 대청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서해NLL 무력화 의도는 서해 지역을 확보해 관할 구역을 확대하는데 우선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해주를 비롯한 옹진반도에서 서해로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게 되고, 해상항로 및 군사활동 영역과 어족 자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측은 평화수역 지정을 위한 기준선으로 NLL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NLL 남쪽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고집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에서도 현행 서해NLL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서해)NLL은 손대지 않는다. 이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59년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이라고 표기한 이후 서해 NLL을 인정하는 듯 한 입장을 몇 차례 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군사도발을 감행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