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북한에 적용 불가"

靑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북한에 적용 불가"

2018.03.30.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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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先) 핵 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북한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과거처럼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별로 보상을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 결단을 내리되 실천은 순차적ㆍ단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미국에서 제기된 '리비아식 해법'이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한 번에 달성하자는 우리의 일괄타결식 해법과 충돌한다는 지적 속에 나왔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고심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미국의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를 던질 확률을 낮추고, 양측간 이견을 좁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합의를 북한과의 협상 타결 후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며 우리를 압박하고 나서 가뜩이나 골치 아픈 청와대에 복잡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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