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 공식 스타트...여야, 팽팽한 대치

개헌 정국 공식 스타트...여야, 팽팽한 대치

2018.03.2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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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87년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후 30여 년 만에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헌 시기부터 개헌안 내용까지 여야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3당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개헌 협상에 나서고,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 개헌안 발의는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본인 해외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그 자세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겠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광장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번 개헌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른 야당과 협력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장외투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 3당은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그대로 날려 보내지 않도록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소집됐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만 이어졌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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