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남북 합의가 가진 의미는?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남북 합의가 가진 의미는?

2018.03.06.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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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파격적이다, 통 큰 결단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1번 항목... 일단 만난다는 것과 특히 비핵화 얘기를 2013년 이후로 절대 한마디도 본인의 입에서 안 나왔던 얘기를,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겠습니다마는 비핵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벌써 외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하죠. 비핵화 부분이 입에서 나왔고 선대 유훈이다, 자기가 실현할 의지가 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죠.

왜 일단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실행 여부죠. 실행 여부인데 다행히 4월 말 정상회담 이전에 핫라인을 설치하겠다, 실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개 항목은 사실 특사단이 평양으로 올라갈 때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오겠느냐, 어떤 한마디로 듣고 와도 큰 성과라도 했는데 예상 외의 성과를 가져온 거죠.

[앵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다라고 보시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물꼬가 텄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남북 정상회담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 전략이 절정에 치달을 것이다,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하이라이트, 꽃이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보면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특사단이 올 때만 해도 들고 올 것이 것을 것인가, 대단히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발표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발표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도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단도 좀 천천히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비공개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명쾌하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성품 차이도 굉장히 나타난다. 그것이 오늘 이런 결정에도 영향을 대단히 미쳤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 완전히 승계가 되지 않았을 때 2010년경 후계자에 있을 때에도 보면 1호실과 2호실. 2호실이 김정은이겠죠. 정책이 상당히 맛이 다른 정책들이 왔다갔다 나올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외교 무대 등판전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정상회담에 내가 직접 가겠다, 외교 무대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가 될까요?

[기자]
그렇죠. 우리 특사단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증명해낸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칠순이 넘었죠. 서훈 국정원장, 50대, 60대 중반이죠.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50대 중반이죠. 우리 동방예의지국상 개념으로 보면 다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에 지금 나타나죠, 제가 설명하는 바를. 요즘 말로 쓰면, 요즘 아이들 말을 쓰면 굉장히 포스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물론 2013년도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에 저런 자신감이 여러 가지 정책 드라이브... 역설적으로 자신감이라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핵실험도 제일 많이 했어요. 미사일도 제일 많이 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면에 나서도 별로 잃을 것이 없겠다 혹은 얻을 것이 많겠다 그런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서 자신감이 있고 앞서 왕선택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정상회담 장소도 판문점인데 그중에서도 남측 구역입니다. 판문각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1차, 2차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개괄적인 전망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사가 오간 뒤에 이런 성과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난다면 그다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일단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도 포함되겠지만 실천적인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고 그런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행됨과 동시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겠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해야 되는데 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경제라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겠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과의 어떤 경협이나 경제교류나 그런 것도 계속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를 북한이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건 만약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게 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위원님,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찬장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인이 옆에 앉아있고 여동생까지 나오고 이렇게 남측 특사단을 맞이해서 술잔도 기울이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자체가 대단히 한국 특사단에 대해서 거의 정상급 예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리설주, 퍼스트레이디를 같이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정상회담, 해외 외교 무대에 설 수 있는 분위기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 오펜시브, 매력공세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시연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과거 특히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보면 정상 간의 저런 만찬장은 뒷배경은 병풍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미니 칵테일바가 뒤에 있어요.

뒤에서 수행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를 옆에 앉히고 우리는 정상 국가다. 다자무대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

[앵커]
배웅도 같이 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죠. 그리고 옆에 실질적이고 유일한 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도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대남 핵심리 인에 있는 인물들이 다 앉아있죠. 더 놀라운 건 오늘 북한조선중앙TV의 보도입니다.

가감없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말하냐면 앞서 질문에 과거에는 핵 개발 하기 전에는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태도로 태도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은 2차 핵국가 시대에 접어든 핵보유국들을 보면 핵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교에 나타나는 적극성, 그걸 영어로 임볼드먼트, 임볼드먼트 팔라시라고 하는데 적극성, 집요성 이것이 굉장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물론 핵동결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핵무기에 관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근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로열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핵보유국과 아닌 국가들의 외교 정책의 차이입니다. 지금 첫 외교 무대에서 그런 자신감의 근저에는 바로 그것이 깔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키워드는 비핵화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인터뷰]
일단 획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에서, 김정은이 2013년에 핵-경제 병진노선 본인 입으로 당대표자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 살 길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1호 정책,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폐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 축인 핵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할 수 있는 비핵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다가 이번에 비핵화를 어쨌든... 실천은 다른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좀 기시현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어떤 점이요?

[인터뷰]
김정일 위원장 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김일성의 유훈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김일성의 유훈이었다는 걸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금, 저도 근 10년 만에 이 유훈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지금 이 박사님께서 기시현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6자회담 때 9. 19공동성명 내용의 1조 1항이 뭐냐 하면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상됐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2006년 1월 4일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사께서 기시감이 들었다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비핵화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그동안 지난해 11월 29일 핵무력 보유 선언을 할 때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은 남조선을 향한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 수십년 간 적대시 정책을 펴온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적 방어수단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함의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문일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4시간 동안의 대화 내용을 다 전달은 언론에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개 발표문은 공개된 내용이니까 전달을 했고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주요 정책 당국자들과 러시아도 가고. 그래서 역할분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훈 안보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으로 날아가겠죠, 이런 분들.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 약간 우리가 좀 아직은 희망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던 건 미국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현실정치에서 동의를 안 받으면 사실은 체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사항은 진행된 게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국을 제일 먼저 가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만 동북아의 안보 현상, 한반도의 안보도 보장되고 평화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핵화를 언급한 것 자체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조건들을 보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또 또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조건을 또 눈여겨본다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합의문을?

[인터뷰]
일단 미국은 이 합의문,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데까지는 미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화에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하고 있던 정책들,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거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건 그대로 그 트랙을 계속 가지고 가되 대화를 통해서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의 대화는, 우리 한국 외교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 의중을 서로 떠보는 대화는 충분히 이제는 가능한 틀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은 저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탐색적 대화까지는 가능하다고 점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동결을 해야 되잖아요. 동결을 하고 나서 상황이 악화되면 동결을 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동결을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현 상태가 어떤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현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지 동결인지 아닌지가 확인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숫자와 위치가 다 파악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대단히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단계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오늘 첫 날 이런 큰 의지를 서로가 교환했다는 데 일단은 의미를 두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정의용 특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되지 않은 무언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자]
지금 미국을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할 구두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첫 단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몽니를 부리는 북한을 내 집권 하에 내 정책으로서 잠재웠다, 큰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죠. 11월 중간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까지는, 그 이전에도 또 미국도 역시 발걸음을 빨리 해서 북한을 만나려는 의지를 보이겠다. 엊그저께 워싱턴 중견언론인 모임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나겠다고. 그런데 전화의 주체는 안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탐색적 대화, 여러 가지 미국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근을 많이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당근책 중 하나를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백악관에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열린다면 북미 대화가 가시화된다면 이것이 시점상 남북 정상회담 전에 가시화될까요?

[기자]
글쎄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지 그것이 어떤 전 단계... 왜냐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가 반대의사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미 간에 또 비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주역은 우리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이걸 앞서서 북미 대화를 먼저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도의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죠.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미국에 전달할 정의용 실장 메시지에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 위협 제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 한미전략자산 철수라든지 더 이상 한미군사훈련을 나중에라도 중단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정 실장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오늘 제가 특사단이 들고 온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북한이 나설 가능성은 저는 좀 낮지 않겠느냐. 우선 미국의 마음을 사는 데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추측을 해 보자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핵을 빼놓고 대단히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북한 인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단히 잔혹하다, 지구상에 가장 잔혹한 정권이 북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 누그러뜨릴 방법이라는 것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3명이죠. 미국의 납치자가 3명이 북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서 그걸 들고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아마 테이블에 나오게 되면 이런 조치가 성의를 보여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훨씬 미국으로서도 테이블에 앉기 편하게 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미국으로서 굉장히 윤활유가 되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 협상 탐색적 대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의제를 이번 대북 특사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계 미국인들이거든요. 평양 과기대 교수 두 분하고 김동철 목사인가요. 2015년 이후로 영사접견이 안 되는 그런 세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혹시 같이 태우고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했었지만 이 부분의 카드를 북미 대화의 당근책으로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위원님, 이 부분을 짚어볼까요? 끝으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과 3차 남북 정상회담.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의미도 상당히 다르게 규정이 될 텐데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될까요?

[인터뷰]
세 번째 하게 되면 정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례화라는 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3차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에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뜻밖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보자는 거죠.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대단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왜 또 평양이냐, 평양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또 평양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인데 그 조차도 그러면 가도 된다, 판문점까지 가도 된다라고까지 호쾌하게 받은 것은 대단히 우리 한국 사회에 충격적이고 어떤 도전적인 그런 어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간 합의 내용은 잠시 뒤 나이트포커스에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전문기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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