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입장 선회할까?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입장 선회할까?

2018.03.03.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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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조건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종의 승부수로 대북특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 양측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비확산회의.

당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과 공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11월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남은 과제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전제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일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핵보유국 조선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려 든다면 트럼프는 조선과 대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대화)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회담은 비핵화가 아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선언 정도가 북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김용현 / 동국대교수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켜야 하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회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구는 북핵 동결, 출구는 비핵화'라는 해법이 파고들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플랜B로 나온 것이 대북 특사입니다.

우리의 대북특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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