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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금강산 공연 취소 이후에 남북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지 우려도 있었는데 마식령 공동 훈련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평화올림픽을 강조했고요.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니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뒤치다꺼리 하기 바쁩니다.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훈련은 출발 당일인 오늘 아침까지도 오리무중, 항공편도 세부일정도 정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는 5분 대기조 평양올림픽의 소모품입니까? 조선중앙통신은 평창올림픽을 두고 평화올림픽이 아닌 대결올림픽이라고 표현하며 남조선 당국의 잔칫상이 아닌 제사상으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끌려다니다 못해 시중까지 들어가며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쇼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앵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쟁은 줄여가자라는 집권 여당의 입장도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놓고서 아침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우리 선수단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비판한 겁니다.
[인터뷰]
원래대로 협력에 의하면 북한이 실은 금강산 문화행사를 취소했으면 우리도 마식령 행사 가는 걸 취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티토페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력할 때는 끝까지 협력해 주지만 반대할 때는 우리도 끝까지 반대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오히려 그게 협력을 가져온다라는 게 협상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니까 자꾸만 끌려간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켰으면 좋겠냐 생각이 들지만 저렇게 우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최대 즐기고 있는 사람은 저는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결국은 남남갈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다소 야당이 조금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남북 간에 협상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른바 밀당의 기술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계속 제기됐던 게 예를 들면 마식령 스키장 이용 문제들도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마식령 스키장 홍보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가 마식령 갈 테니까 너희들이 뭐 해 줄래? 그러면 같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이 할까, 그럼 우리가 마식령 가줄게, 이런 협상이 돼야 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우리 마식령 가겠습니다, 이것부터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얻지도 못하고 내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 저 개인적으로 현 정부와 현 정부의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북한과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하나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전략전술의 문제인데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의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적인 전술 문제인데 이제는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평창올림픽이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사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내일모레인데 계속 강한 논평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서 김형준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림픽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주지 않아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서 또 하나의 공방 소재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장미를 꺼내들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보시죠. 백장미를 꺼내든 우원식 원내대표, 화제를 모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부 질의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보면 여러 가지 갖고 나와서 하고. 저걸 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하면 저걸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도 모든 걸 쇼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온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엇박자도 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쇼로 밀어붙여서 지금 평창올림픽을 그러면 제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함께 한마음이 돼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저렇게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남남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도 창피한 일이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걸 보고.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문제도 한마음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다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야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저렇게 예를 들면 연설하는 가운데 뭔가 보여주면서 저걸 가지고 희화화했거나, 저걸.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이 미국에서 상 받으면서 저거 가지고 같서 미투 운동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것도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백장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됐었고 저게 세계적으로 확산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앵커]
지금 옆에 그래미시상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미시상식에 참석했던 스타들이 저렇게 백장미를 들고 나와서 나도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한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인터뷰]
그리고 또 지지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꼭 나쁜 의미로 해석될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 물론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비판할 수 있지만 저렇게 너무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보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백장미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화제도 되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아직은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정치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그렇죠. 내일 한국당 대표연설하는 것 아닌가요? 뭐를 들고 나올지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서지현 검사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나름대로 응원을 보내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질인 부분인데요.
저는 평창올림픽 과정 속에서 평창이 협치가 안 되는 분들,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를 겨냥해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야당 대표들과 단독 회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평창올림픽에 관해서는 모든 정쟁을 중지시키고 중지를 하나로 모아서 가자, 단독 회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니까 들어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행사 속에서 같이 한번 협치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보자, 이렇게 대담한 조치를 우리 정부 여당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따라오고 무조건 협치하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훨씬 좋은 아주 통 큰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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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강산 공연 취소 이후에 남북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지 우려도 있었는데 마식령 공동 훈련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평화올림픽을 강조했고요.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니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뒤치다꺼리 하기 바쁩니다.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훈련은 출발 당일인 오늘 아침까지도 오리무중, 항공편도 세부일정도 정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는 5분 대기조 평양올림픽의 소모품입니까? 조선중앙통신은 평창올림픽을 두고 평화올림픽이 아닌 대결올림픽이라고 표현하며 남조선 당국의 잔칫상이 아닌 제사상으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끌려다니다 못해 시중까지 들어가며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쇼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앵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쟁은 줄여가자라는 집권 여당의 입장도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놓고서 아침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우리 선수단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비판한 겁니다.
[인터뷰]
원래대로 협력에 의하면 북한이 실은 금강산 문화행사를 취소했으면 우리도 마식령 행사 가는 걸 취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티토페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력할 때는 끝까지 협력해 주지만 반대할 때는 우리도 끝까지 반대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오히려 그게 협력을 가져온다라는 게 협상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니까 자꾸만 끌려간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켰으면 좋겠냐 생각이 들지만 저렇게 우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최대 즐기고 있는 사람은 저는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결국은 남남갈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다소 야당이 조금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남북 간에 협상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른바 밀당의 기술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계속 제기됐던 게 예를 들면 마식령 스키장 이용 문제들도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마식령 스키장 홍보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가 마식령 갈 테니까 너희들이 뭐 해 줄래? 그러면 같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같이 할까, 그럼 우리가 마식령 가줄게, 이런 협상이 돼야 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우리 마식령 가겠습니다, 이것부터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얻지도 못하고 내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 저 개인적으로 현 정부와 현 정부의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북한과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하나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전략전술의 문제인데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의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세부적인 전술 문제인데 이제는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평창올림픽이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사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내일모레인데 계속 강한 논평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서 김형준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림픽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주지 않아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서 또 하나의 공방 소재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장미를 꺼내들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보시죠. 백장미를 꺼내든 우원식 원내대표, 화제를 모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부 질의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보면 여러 가지 갖고 나와서 하고. 저걸 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하면 저걸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도 모든 걸 쇼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온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엇박자도 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쇼로 밀어붙여서 지금 평창올림픽을 그러면 제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함께 한마음이 돼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저렇게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남남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도 창피한 일이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걸 보고.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문제도 한마음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다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야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저렇게 예를 들면 연설하는 가운데 뭔가 보여주면서 저걸 가지고 희화화했거나, 저걸.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이 미국에서 상 받으면서 저거 가지고 같서 미투 운동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것도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백장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됐었고 저게 세계적으로 확산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앵커]
지금 옆에 그래미시상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미시상식에 참석했던 스타들이 저렇게 백장미를 들고 나와서 나도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한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인터뷰]
그리고 또 지지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꼭 나쁜 의미로 해석될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 물론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비판할 수 있지만 저렇게 너무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보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백장미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화제도 되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아직은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정치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그렇죠. 내일 한국당 대표연설하는 것 아닌가요? 뭐를 들고 나올지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서지현 검사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나름대로 응원을 보내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질인 부분인데요.
저는 평창올림픽 과정 속에서 평창이 협치가 안 되는 분들,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를 겨냥해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야당 대표들과 단독 회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평창올림픽에 관해서는 모든 정쟁을 중지시키고 중지를 하나로 모아서 가자, 단독 회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니까 들어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행사 속에서 같이 한번 협치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보자, 이렇게 대담한 조치를 우리 정부 여당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따라오고 무조건 협치하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훨씬 좋은 아주 통 큰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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