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영상] "정부, 예산도 없이 소방 특별점검 한다고요?"

"대통령 주재 회의는 신속하게 열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의만 했지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 그니까 사고 발생 즉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략) 그런데 지금 다중·밀집시설을 포함해서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장관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제대로 확보됐습니까?" (…) (중략) 과거에는 기준이 30년 전 건물 기준이 C라면, 20년 전 건물은 B로 올라갔고, 10년 전은 A로 올라갔고, 이렇게 쭉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중략) 그 사람들 입장에서 C를 A로 올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예산확보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 (중략) C를 A로 법률만 개정해서 해달라 그러면 저항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몇 퍼센트, 정부에서 몇 퍼센트 해주겠다, 이런 식의 결국은 돈의 논리가 지배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고 무조건 발표부터 하는 거예요. 당장 국민적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하다면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예비비라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든가 해서 정부가 그 의지를 반드시 싣겠습니다.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한 다음에 발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산'도 없이 '특별점검'하려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