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정치 공방'..."정부책임" vs "자제하자"

밀양 참사 '정치 공방'..."정부책임" vs "자제하자"

2018.01.28.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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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밀양 화재 참사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정밀 감식을 막 끝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상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동안에 있었던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화재라는 엄청난 참사로 이끌었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요. 정밀감식을 통해서 제때 기기들이 작동하지 않았고 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한 것들이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찰의 정밀감식 그리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아마 병행이 될 건데요.

그동안 역시 무분별하게 우리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가운데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병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사실은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관계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도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소홀하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최근 들어서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참 슬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도 이 비슷한 질문을 토론을 하면서 드렸었는데 이번 화재 이후에 정치권에서 벌어진 상황이 좀 특이해요. 어떤 대책 이런 것보다는 공방이 지금 앞서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눈물쇼다, 아마추어 정권이다, 총사퇴하라.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특이한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교체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는 선명성 차원에서 여당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모습인데 사실은 정부와 정치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정치라는 것은, 여기서 정치권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저는 동시에 지칭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사가 일어나서 가슴 아픈, 국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 이걸 탓을 두고 여당과 야당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면 되는데 상대방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낯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적 정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헌법적 기구로서 보면 의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입법화가 돼서 이런 재난과 참사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법을 그때그때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협치가 실종되고 개혁입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처리되고 있지 않는 이런 마당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량적인 참사가 여당과 야당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저는 아니고 정치권 공동,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사를 두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내 탓, 네 탓 이런 공방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 책임론,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부 책임론은 언제나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게 원인은 무엇이었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를 살펴보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역시 야당에 대한 공세보다는 그런 부분에 여당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대신에 야당의 모습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얼마나 큰 사태입니까? 38분이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유족들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 유족을 위로하고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에 여기에 색깔론을 들이대서 또는 정치 보복까지 들이대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참사를 일으켰다고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런 정말 엄중하고 슬픔과 아픔의 시기에는 최소한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해야 될 텐데요.

너무 정략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눈물쇼라든가.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언어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좀 더 야당도 진중하게 정책적 능력과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텐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림픽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색깔론을 덧씌워서 국민들에게 자꾸 뭔가 불안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색깔론이라든가 또는 사법의 단죄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보복론을 들이대면서 공세를 높이는 것은 지나친 정략적 태도다. 여당도 야당도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이런 아픈 참사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두 분 공히 말씀을 들어보면 여권, 현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홍준표 대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겠는데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직전에 밀양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냐 하면서 홍 대표를 겨냥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당당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는 저는 그렇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은 시스템이고 현재의 위치가 중요하고 현재 부지사가 대응을 하고 있으면 부지사가 책임을 진다면 책임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모두가 다 관장하면 그건 독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그리고 소방청이면 소방청, 각 기구면, 기구, 병원이면 병원, 자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그런 본질적인 목적인데 이것이 어떤 누가 지금 직전의 도지사였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런 것도 저는 물론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도 화재가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또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것에 대한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국회가 24시간 불을 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입법화시키면 그것은 당연히 밑에서 민주적인 시스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밑에서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건물 면적이 아니라 이용자에 따라서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용자에 따라서, 무슨 의미인가요? 제도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요양원이라든가 일반병원, 이런 이용자들이 다른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의 기준이 다르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는 어떤 이용자에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의 점검 그리고 현재 허술한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인데요.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또는 일반병원이라고 해서 서로 이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참사의 규모가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각 그런 시설에 따라서 또 꼭 필요한 부분들, 기간이 지났거나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는 안전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고 허술하게, 병원 관계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갖고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 이런 참사가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현장 책임자 중심 아니었습니까? 국민적인 관심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고요.

결국은 정부 부처의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은 그런 정치적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소한도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데 여야가 모두 집중함으로써 사실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또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그것이 국민적인 염원이 아닌가. 여당도 야당도 정말 지금의 모습보다는 좀 더 진일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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