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vs '평화올림픽'...정치권 공방 논란

'평창올림픽' vs '평화올림픽'...정치권 공방 논란

2018.01.27.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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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밀양 참사 외에도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이슈가 또 있죠.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도 평양, 평화 계속 왔다갔다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공방이 굉장히 거세죠.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가 궤멸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 아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모멘텀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참여시켜서 대화로, 그리고 남북 대화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졌던 모든 연락선도 복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를 다시 북미 대화로 연결시켜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협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프레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입니다. 남남 분열, 이거 사실 북한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 한미 동맹의 균열 이것도 북한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야가 모두 염두에 두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인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관련한 말을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합심하길 바라며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송월은 강릉에서 올림픽 전야공연을 열고 김정은은 평양에서 열병식을 여는 평창올림픽 전야를 그야말로 대대적인 북한 체제홍보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정쟁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어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받았어요.

[인터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정쟁을 중단하자 이거는 큰 민족의, 또 세계의 축제를 앞두고 국가에서 힘을 하나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정쟁을 하지 말자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체제 홍보의 장이 됐다, 이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빼놓고 대부분의 많은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여론에 대해서 야당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결국 이 야당의 입을 잘 활용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협상의 기술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협상을 너무 안이하게 좀 쉽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정쟁을 중단 선언을 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북한에서 올림픽 개회식 전날 열병식을 일단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정례적으로 하던 한미 군사훈련도 이 행사 때문에 연기를 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악영향이 될까 봐 연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안 하던 열병식을 한다? 이거를 어떻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요구를 해야죠. 그건 우리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북한에서도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 핵, 북핵을 대화의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올림픽 기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무엇인가 촛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일언반구 꺼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계속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정쟁 중단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당당하게 북에 요구를 할 건 요구를 해야죠. 열병식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 이런 정
도는 해 줘야지 정쟁을 하지 말자는 선언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들어보면 야당의 주장과 일단 들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제 김우석 부소장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2월 8일 열병식, 대규모 열병식 아닙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하루 전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남북 평화 국면으로 가는데 북한이 이걸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북한이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어떤 대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대결 국면 대신에. 그러면 거기에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오히려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이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자신이 건군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후계구도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북한이 앞으로 핵과 대화를 병행하겠다, 이런 걸 외부에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월 8일이 의도적으로 잡은 날짜냐 하면 우연히 잡은 그런 날짜지 원래부터 2월 8일이 북한이 건군절로 삼은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도적인 거냐, 우연이냐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측에서 스스로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건 스스로 연기를 해서 결국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북한에 요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게 우리가 이걸 연기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노한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또 순조롭게 치러지지 않고 북한이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남과 북이 대치하고 교착상태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문제로 빠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이 좀 다른데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열병식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제로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국제 사회나 국민이 일정 정도 대화를 지지하는 이유가 첫째는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하자 그거고 두 번째는 더 중한 게 있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UN에서 제재를 그렇게 세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돌파구를 연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인정한다라는 건 북핵 문제를 이 기회에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열병식에서 핵 미사일을 선보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올림픽 자체도 찬물을, 평화올림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올림픽 의미가 굉장히 쇠퇴하는 게 되는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림픽 이후에 더 강성의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는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이번에는 열병식이나 북핵 문제의 의제를 당연히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두 분도 의견이 갈리고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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