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가상화폐·최저임금 논란...정책 공방도 확산

커지는 가상화폐·최저임금 논란...정책 공방도 확산

2018.01.27.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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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가상화폐 정책 혼선을 정조준하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1988년 제도 도입 뒤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경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집권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내수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사회적 합의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여러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적인 배경은 불공정·불평등한 구조를 든든한 항아리형 구조,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당과 정부가 할 일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을 들어, 선심성 정책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 간 혼선으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정책도 정면 조준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산업으로 보고 규제에만 몰두한다며, 기본적으로 억압보단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4일) : 아무런 법령도 없는데 어떻게 은행의 계좌 개설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정부에서 막느냐는 거예요. 막을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국민의당 역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각종 혼선만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결국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책 경쟁 역시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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