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올림픽 최선" vs "北에 끌려다녀"...北 파견중지에 정치권 공방

"평화 올림픽 최선" vs "北에 끌려다녀"...北 파견중지에 정치권 공방

2018.01.20.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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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 방남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던 북한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앵커]
내일 다시 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는데요. 우리 정부도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한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어제 전격적으로 남쪽에 사전점검단 파견을 중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이 하루 늦춘 일정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하루 만에 혼선이 일단락된 데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도 남북 간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남아 있고 또 사전적으로 진행해야 될 조치들이 많은데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일단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감 표명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남북 간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이 정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측에서 어제 파견 중지 통보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북한은 그런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억측을 많이 하면 북한의 그런 작전에 말려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도 꼭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북한도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을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한국의 지금의 노력인데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일정 정도 말미를 줘서 대화를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우리도 어렵겠지만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북한 아니겠어요?

거의 유일한 우군이자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우군인 대한민국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도 웃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남 갈등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북한이 지도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전략이 계속 나옴으로써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든다라고 하면 북한 말대로 하면 그 후과를 지금 김정은 정부가 그대로 받고 가야 하는 거고 우리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북한 정부가 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번 파견 중지 통보에 대해서 북한의 밀당 전략이다, 아니면 현송월이 어떤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답이 없이 그냥 이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를 당황시켰던 일이 계속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는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고 어부지리를 얻는, 북한에서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해야 할 것은 이게 국내 정치 정쟁의 기회로 와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정부의 대책도 그래 가지고 반응도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낮에 보니까 언론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그런 브리핑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보통 이유 없이 학대받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 없이 학대를 받을 때 아이들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이유 없음을 나름대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애가 자폐가 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학대는 더 강해지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재정부 아니겠습니까? 독재정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측 가능성을 못하게 함으로써 통제권을 갖는 그런 정부예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들은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 어제 이 시각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이 방남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다시 방남을 내일 하겠다고 할 때도 그렇고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일단 오늘 오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사실 이번 남북 회담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크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과연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지켜봐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다시 또 일방적으로 보내겠다는 재개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림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인 그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도 태도 변화가 이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사실 하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모처럼 살려놓은 북남 관계의 개선 불씨를 꺼버리자는 제목 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니 경망스러운 언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주장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 이유는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발, 또 하나는 지금 남북 단일팀이나 한반도기 입장을 둘러싸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내에서의 보수 세력과의 그런 여러 가지 반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경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또 하나의 대남전술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국면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에 기대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 부소장님께도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대북 압박에 우리가 공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한반도기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송월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송월에 대해서 김정은의 옛 애인이다,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해하지 않겠냐, 이런 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현송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장이 돼서 내려왔다는 자체가 사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에서 한국에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남남 갈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북한의 의도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북한에서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북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에서는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거고 국제사회나 우리는 북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북한의 의도가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것들을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자꾸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야당에서 말하듯이 북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하는 주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상 과정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해야 하고 우리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에 따른 치밀한 수단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고 그런 것들은 북한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죠.

[앵커]
북한의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남북 대화 중에 변덕을 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과거 남북 대화에서 사실 지금 자신들이 정해 놓은 남북 간에 합의해 놓은 여러 가지 일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남쪽에다가 무슨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파견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자막에 나옵니다마는 2013년 이산가족 회담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번 남북 회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남북 회담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런 밀당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모든 걸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교착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나름대로 속도를 더 높이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날 개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그 전에 했던 일방적인 조치를 안 하고 변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과거의 습성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다시 변경을 했다는 대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한이 판을 깨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미국과의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자는 그러한 하나의 종국적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중하고 대범한 자세에서 북한의 대화 전술을 끝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서 결국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화해 물결 쪽으로 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더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한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또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출연 전에 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이 안도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속도 없고 한심한 정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국민의당에서는 북한이 이유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아무래도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휘둘리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적과 경쟁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정치의 기본은 적과 경쟁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주적은 결국 협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북한인 거고 우리 경쟁자들, 정치인들의 경쟁자는 타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내부의 경쟁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공방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적에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남남 갈등을 원하는 건 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쪽에서는 굉장히 남남 갈등에 대해서 죽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은 어찌됐든 엎어진 파티 아닙니까?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반론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서 곤혹스럽고 조급하고 이런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은 야당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남남 갈등을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그걸로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앵커]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의원들이 DJ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사실 조금 관심사이기는 한데요.

오늘 발표한 이 입장, 이유 없이 일정 변경하는 것에 유감을 갖지만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건 어느 정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양당의 간극이 큰 부분이 북한 문제, 대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사실 이번 남북 회담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조는 맞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남쪽의 정부가 상당히 휘둘리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그런 약간 조금 중간자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궁극적으로 국민의당도 판 자체를 깨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2011년도 7월달에 남아공의 더반까지 이명박 전 당시 대통령이 날아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인류는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했던 당시 정부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와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정치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떤 식으로든 남북 간 평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에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정부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지금 뻔하게 의도하고 있는 남남 갈등에 그렇게 조금 말려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 자신들이 집권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를 만든다고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IOC 위원장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결과를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된 내용, 확정된 내용들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 22명이 참가를 하고요.

논란이 됐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엔트리가 35명으로 일단 확대가 됐고 북한 선수 12명이 합류를 해서 그중에 3명이 출전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한반도기를 드는 것, 유니폼에는 코리아를 사용하는 것, 국가는 아리랑이 사용이 되는 것 이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 어느 것으로 꼽으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대체적으로 예상대로 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IOC와 대화가 있었다고 전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현지에 있는 기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IOC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일정 정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대팀도 있는데 상대팀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기회를 준 건데 만약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고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터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만 이것이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지금은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목표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핵화의 부분들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루 전에 뭘 취소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준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길게 봐서 3월 말 올림픽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서 끝까지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오늘 IOC 발표 관련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될 소지를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는 일단 한반도기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어쨌든 북한 선수들이 합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일단 한반도기 문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사실 IOC 발표 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인터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최하는데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남북 공동대표단이 개별 국가 단위로 입장할 때만 한반도기를 든다는 것이지 개최국으로서의 개최 처음 할 때 개최국의 국기가 입장은 한다는 것이죠. 대형 태극기가 입장을 하고 그리고 또 대회 기간 내내 성화 옆에서 주최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아주 크게 휘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우리가 주최국이었지만 그때 당시도 지금 남북 대표단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만큼 사회적 논란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대회 자체 규모가 올림픽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섭섭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일종의 평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아보자는 것도 유치할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큰 대의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부분은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기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노림수를 갖고 있다고 예상되는 그런 남남 갈등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약간은 조금 자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한반도기가 박힌 특별 제작 유니폼을 입는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선수들의 엔트리는 35명으로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몇 명이 과연 합류를 할 것인가. 그런데 당초 대여섯 명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12명이 합류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고요. 그 가운데 출전이 3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을까.

[인터뷰]
숫자도 숫자지만 팀워크예요. 역시 이거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운동이고 워낙에 스피드한 운동이고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경기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죠.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말 젊은이들의 사고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틀에서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이 일정 정도 희생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젊은 세대가 과연 나쁜 거냐. 사실은 젊은 세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세계인 코스모폴리탄 그런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강조되면서 개인으로서 세계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수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이 돼서 결국 오해를 사가지고 사과를 한 내용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게다가 마지막에 IOC한테 우리 젊은 선수들의 바람이 이러니까 IOC에서도 수용해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전혀 선수들이나 코치들의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IOC에서 이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수들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정부의 국정운영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 집중을 하고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이죠. 갤럽에서 나온 국정 지지도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철옹성 같던 70% 지지도가 60%대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73%에서 67%의 지지로 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 단일팀 논란 그리고 가상화폐 논란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단일팀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단일팀 논란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저는 단일팀 논란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상통화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중소기업 주도의 반발들 그리고 우려들 그리고 또 강남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정지지율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70%를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지난 9월달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기국면이 고조됐을 때는 그때 60%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중요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시 또 반등할 것이냐 부분은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 단일팀을 비롯한 지금 현재 국내 주요 현안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남북 아이스하키팀에 북한에서 12명의 선수가 오지만 그중에서 3명만 발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스하키의 경기 특성상 1조, 2조, 3조, 4조 4개 조가 5명으로 총 20명인데 골키퍼 빼고 20명인데 4조로 네 번째 조에 감독은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5명 중에 두세 명을 넣겠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섯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다섯 게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최소한 거기서 불이익을 보는 선수도 최소한은 두 경기 반 정도는 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제외된 선수들 측면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겠다는 그러한 국민적인 여망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경기가 거의 다 매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이 흥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흥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IOC에서도 사실 위원장을 비롯해서 남북 단일팀을 강하게 요구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기대들을 잘 모아나가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일부 희생은 있을 수 있다, 북한 선수들의 출전이 확정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젊은 층들의 반발이 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중에서도 젊은 층에서 많이 빠졌다는 말이죠. 이걸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세대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핵심적인 게 586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국가의.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저도 그런 세대지만 그때하고 지금 젊은이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단순히 젊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고 게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중산층들, 중년 이상의 중산층들이 이반 현상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젊은 층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젊은 층들만 보더라도 약간 다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결국은 불의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를 하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끌려가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젊은 층들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60% 정도도 굉장히 높은 지지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콘크리트 지지율이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게 뭔지를 현 정부에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정말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기반에는 역시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집중을 해서 비핵화는 꼭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북한의 사전점검단과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것도 있었고요. 또 IOC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단일팀 관련된 얘기도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남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까지 평창 정국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부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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