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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MB 최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 모두 나란히 구속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의 칼 끝이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MB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보복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억울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심정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지금까지는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엄숙하면서 당당한 것 같기는 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앵커]
분노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것은 아까 오늘 기자회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주 이야기했던 사자방,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왔다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털어도 안 나온다는 MB 측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특활비라는 새로운 혐의가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신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감 있다면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했거나 여러 가지 결백을 말할 수 있는 자료를 말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일정 없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지금 논의돼서 최측근 구속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고 이건 정치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의 보복성 수사다, 나를 목표로 한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 칼끝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보다정치적 프레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특활비 의혹은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인터뷰]
강력한 부인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는 내가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 내가 포토라인에 서고 내가 검찰조사하고 속된 말로 내가 감옥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치적인 수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급하게 됐죠. 왜냐하면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쏜 화살이 세 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볼까요.
댓글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관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나왔고 기각됐기 때문에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 사실은 다스 문제인데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스가 내 것이라고 하자. 다스가 내 것인 게 무슨 죄지? 그냥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것 말고 120억 횡령은 이미 공소시효 끝난 건데 뭐로 나를 처벌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죠, 2개의 화살까지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화살이국정원 특활비인데 이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측근이 구속됐고 검찰이 시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측근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본인의 옆에 있는 측근 그룹들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김희중 전 실장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이미 다 모든 거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성 국정원 전 실장도 모든 걸 진술을 했고 가장 중요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됐는데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글쎄요,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측근들의 대응이 빨라지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건데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카드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칼끝이 턱 밑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의 해석은 바로 최측근인 김백준 기획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저항하라. 강한 메시지를 내가 보냈으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걸로 저는 해석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은 오늘 전문을 보니까 세 가지예요. 역사 뒤집기, 보수 궤멸, 정치보복. 이건 보수의 대결집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쉽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충돌은 1995년도 12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성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YS한테 대항을 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많은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반복에 대한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시간을 갖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과 없는 기자회견, 잘못을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측근 감싸기에 급급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하면서요. 불법 행위를 한 인사들이 구속됐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한국당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잡은 이후 보수궤멸을 노리고 전임 정권에 이어 전전 정권까지 정치 보복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논리대로 특활비가 범죄라면 좌파정부 특활비도 수사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도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MB, 볼수록 부끄럽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보니까 기침만 하다 들어갔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또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치 보복이라는 썩은 방패를 들이댔다. 당당함도 호연지기도 없다고 하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도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보수궤멸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에 한국당이 호응하는 모양새인데요. 전희경 대변인이 한국당 기자 성명을 보더라도 사실은 양면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궤멸시키고자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특활비가 문제라면 전전 정권에 그치지 말고 그 전에 좌파정권까지 파헤쳐보자는 건데 이건 뭐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특활비에 관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일정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하고 그렇다면 그 앞의 노무현 정부까지도 수사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들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시인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저는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활비 사건만큼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측근이 구속됐다는 점은 일단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최종판결을 봐야겠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측근들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 잇따라 내놓는다면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활비에 있어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근식 교수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칼끝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측근 두 명이죠. MB 집사라고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림자 보좌했다는 김진모 전 비서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불리한 증언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김주성 당시 국정기조실장이 내가 독대를 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구조에 문제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진술했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측근 2명 구속된 이 부분인데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진모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민정비서관 어떻게 보면 어공이라고 하죠. 검찰하다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장진수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 모르는 일인데 그 돈 갖다가 거기에 썼다는 것 나한테 이런 거 보고 안 해라고 하고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실제로 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앵커]
집사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인연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고려대 1년 선후배인데 현대 시절부터 같이 했고 이명백 전 대통령이 선거법 이후로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 서울시장 할 때 재단 만들 때 그 재단부터 시작해서 BBK부터 여러 번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같이 있었고 청와대도 같이 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0년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기획관이 가장 신임하는 자리에 앉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광화문과 여의도 주변에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어갈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측근의 각자도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증언 최근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최근에는 청와대 상납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증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2008년 MB 독대 자리에서 특활비 전달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가 보고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여비, 국정원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그런 식의 증언도 지금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측근들의 어떻게 보면 돌아서기라고 봐도 되나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의 구조가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국정원장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나오고 청와대의 핵심적인 비서관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이 같이 함께 돌아가면서 결국은 구속이 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유사한 상태인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는 김주성 기조실장이 얘기했고 김희중 비서관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MB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검찰의 수사 기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부터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시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금요일이거든요.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게 화요일입니다. 금토일월화. 5일 걸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신병확보,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되기까지 5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단시간이거든요.
아마 최근에 있었던, 1년 넘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이렇게 최단 기일 안에 신병확보된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검찰이 상당한 시간 내사를 통해 준비를 했다 또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표현처럼 이미 짜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확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나름대로 검찰은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결국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막아낼 방패가 무엇이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살 3개 중 2개. 다스하고 댓글 같은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 그리고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도 얘기 나오고 자유한국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나는 논평이 나왔는데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의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와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간다면, 사용처까지 나왔을 경우 그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포토라인 설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고 해서 구속이 된다, 유죄 나온다까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고 그랬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카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보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궤멸을 방지하고 보수의 단합을 촉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재오 대표가 나섰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오 / 늘푸른한국당 대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대통령은 뭘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특임장관하고 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의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부로부터 돈 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벽증이 있을 겁니다, 돈 이런 문제는 . 이명박 정권이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그 5년 동안의, 지난 정권에 대한 일들을 한두 가지를 알고 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 동원하고 또 검찰은 수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전쟁이.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 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패싱되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을 폭로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한 일을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해성 / 통일부 차관]
북측은 230여 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행사와 남북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 응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과 북은 재일본연합회 응원단 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30여 명 규모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 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수단은 2월 1일 북측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은 2월 7일 남측으로 이동하며 폐회식 후에 동일한 경로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북측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도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을 150명 규모로 파견하고 관련된 문제를 남북이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남과 북은 동계평창올림픽 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측은 북측 시설 점검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하고 북측은 경기장 등 우리 측 시설점검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북측 기자단 파견에 의한 남측의 활동 지원,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오늘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인의 평화 축제로 개최하고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담 상황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남북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통일부 브리핑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하겠다 이런 합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곳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 브리핑 전에 이재오 대표 얘기를들어보셨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라고 노무현 정부 것 몰랐겠냐. 우리도 갖고 있다. 비장의 카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제는 전전 정권과 지금 살아 있는 현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전 정권과 현 정권 사이의 반복적인 이런 정쟁이나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로 유폐시키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을 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북송금 특검하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바로 수사해서 서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새로 집권한 5년짜리 정권이 그 앞선 정권에 아무리 많은 불만과 정치적인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정권의 5년을 다 뒤져서 꼭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구속시켜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정치발전에 대해서, 김형준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된 건 범죄 혐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힘들 거고요. 더더욱이 적폐청산을 모토로 내걸었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 플러스 전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다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오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무현 정부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끊임없는 정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현 정권과 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이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가장 큰 것은 조금 전에 김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한쪽은 정치보복이고 한쪽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과거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한다면 이 정부는 지금 굉장히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아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지고 화해하자는 만델라식의 그러한 정신들이 결국은 높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지가 낮게 되면 어떻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밖에 없는데 현재는 일단은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반격의 카드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정말 있을까요?
[인터뷰]
알 수 없죠. 물론 국정원 문제, 현 정부에서 국정원 서버를 열어서 어떤 의미에서 전 정부의 국정원의 적폐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가 보도되기도 했었고. 우리는 없을 것 같아, 이재오 전 의원과 똑같은 얘기. 우리도 노무현 전 정부에 대한 국정원 문제 다 알고 있어요. 말 다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갈 때도 얼핏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갔었거든요.
[앵커]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빠졌어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은 그런 얘기가 빠지고 이재오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뭔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런 카드가 있다면 그래서 노무현 전 정부의 국정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큰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나라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평창올림픽이건 지방선거고 개헌이고 간에 그쪽으로 하나의 블랙홀이 돼서 빠져들어가는 혼돈의 정국이 올 겁니다.
[앵커]
이 세 분 다 우려하신 정치보복의 블랙홀,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한국당도 좋아하는 대통령의 측근.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심전심, 이 표현을 썼는데 이심전심이면 복심이 맞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이 밖에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내 마음은 통한다고 이심전심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전히 해외를 떠돌고 밖에 있기 때문에 생각은 같을 수 있지만 수시로 연락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양정철 전 비서관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의 생각이 같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확실치 않아요.
특히 양정철 비서관이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수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를 해 주고 진보 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해 주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칭찬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좋은 이야기를 하는 양정철 비서관이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공식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할 경우 저런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댓글, 특히 악성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시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저러한 특정 진영을 배제하고 이념적으로 서로 쟁투를 벌이는 그런 배제의 정치를 여전히 청와대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귀담아듣기를 바라 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왜 저런 분이 백의종군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종의 양 전 비서관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하튼 간에 제가 늘 강조했지만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것은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인정하고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결합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요.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존중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와 통합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직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워낙 복심으로 통하다 보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교감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NS에 대한 대응 방식도 양 비서관의 얘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도권이 아니라 밖에 있으면 생각이 자유로울 수는 있죠. 결국은 말뿐인 거냐 아니면 양 비서관이 정말 청와대의 정무라인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이 하루에 한 명씩 다 데려와서 방송 한번 해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통합. 서로를 상대로 인정합시다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사당으로 돌아가면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된다면 저런 얘기들을 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겠죠.
[앵커]
검찰의 칼끝이 가까워지자 정치보복, 보수 궤멸, 전쟁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또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의 꿈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조금 전에도 저희가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결국 성사가 됐군요.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치르게 된 거죠?
[인터뷰]
오늘 차관급의 실무회담 공동보도문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공동 입장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공동 응원단하고 여자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만든다는 데 합의했거든요. 물론 마지막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20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남북 올림픽위원회의 3자가 모여서 실제로 여자 단일팀을 만들 수 있는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앵커]
스위스에서도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은 남아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통과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국내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저도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화해 협력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는 것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굳이 단일팀까지 만들어서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이 어긋나는,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고있는 상황이고 김정은이 핵 포기를 전혀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남북 상황을 본다면 단일팀까지는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가면 될 텐데 여자 단일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잉 의욕이 아닌가. 과잉 욕심이 아닌가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일팀에 대한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기대감을 드러내는데요. 단일팀 감독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은 반대의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노력과 실력으로 따낸 자리인데 박탈감이 클 것이다 이렇게 임박한 시점에서 단일팀 하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올림픽에 임박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선수들이 추가되면 조직력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까지 했고요.
대표팀 시스템 가르치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업 선수가 북한 선수보다 뛰어나다.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북한 선수 써라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반대 입장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오늘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단일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 규모를 한 두세 명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자라는 걸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그걸 6명, 7명 정도로 하면 전체 22명 중에서 30%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머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평화 상징이라든지 남북 화해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국정운영 기조와 팀 단일화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고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좋지만 거꾸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정부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간에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메달권도 아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어차피 메달권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이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밤을 보낼 것 같은데 이 말이 상당히 상처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메달을 따는 걸 보기 위해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피아니스트하는 사람, 해외에서 귀화한 사람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낮에 일하면서 국가대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촌철살인 같은 언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 잘하신다. 이 정부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어제 말은 이 총리의 본심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이낙연 총리는 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북한 참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적만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이스하키팀 자체가 지금 4년 동안 올림픽을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과거에도 단일팀이 있었다는 전례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91년에 세계 탁구선수권 단회에서 남북 단일팀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축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릅니다. 91년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첫째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때 한 두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사실상 적어도 합숙훈련을 한 달 정도는 같이 했었어요.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계속 총리회담이 번갈아가면서 개최되면서 남북관계가 계속 순탄한 길을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팀이라고 하는 체육 교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북한이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이 되는 건 다행입니다마는 여전히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과잉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남북 단일팀은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공짜인데 이것이 혈세 낭비다라고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원순 시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효과가 없는데 일단은 이건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면 궤변이 되는 겁니다.
[앵커]
대중교통이용자 조금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인터뷰]
1.7% 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잘못하면 참 무능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책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지속한다, 계속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신경전으로도 치닫고 있는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공중에 수십억 뿌린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경기도는 도대체 뭐했냐, 우리가 이거라도 할 동안 경기도는 뭐했냐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전쟁, 공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조정은 광역단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시장도 경기도 일에나 신경 쓰지 서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방선거 신경전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세 분이 나오시는구나 그 생각이 벌써 딱 드는 거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붐업을 시키고 싶을 거고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 지사가 지지도가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을 텐데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를 꺾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부디 세 분이 정말 지방선거보다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의 호흡기의 건강을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미세먼지 공방 벌이고 있는 지금 소개해 드린 이분들. 앞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도 세 분이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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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 최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 모두 나란히 구속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의 칼 끝이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MB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보복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억울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심정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지금까지는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엄숙하면서 당당한 것 같기는 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앵커]
분노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것은 아까 오늘 기자회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주 이야기했던 사자방,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왔다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털어도 안 나온다는 MB 측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특활비라는 새로운 혐의가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신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감 있다면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했거나 여러 가지 결백을 말할 수 있는 자료를 말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일정 없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지금 논의돼서 최측근 구속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고 이건 정치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의 보복성 수사다, 나를 목표로 한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 칼끝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보다정치적 프레임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특활비 의혹은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인터뷰]
강력한 부인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는 내가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 내가 포토라인에 서고 내가 검찰조사하고 속된 말로 내가 감옥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치적인 수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급하게 됐죠. 왜냐하면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쏜 화살이 세 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볼까요.
댓글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관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나왔고 기각됐기 때문에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 사실은 다스 문제인데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스가 내 것이라고 하자. 다스가 내 것인 게 무슨 죄지? 그냥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것 말고 120억 횡령은 이미 공소시효 끝난 건데 뭐로 나를 처벌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죠, 2개의 화살까지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화살이국정원 특활비인데 이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측근이 구속됐고 검찰이 시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측근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본인의 옆에 있는 측근 그룹들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김희중 전 실장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이미 다 모든 거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성 국정원 전 실장도 모든 걸 진술을 했고 가장 중요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됐는데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글쎄요,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측근들의 대응이 빨라지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면에 나서는 건데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카드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칼끝이 턱 밑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의 해석은 바로 최측근인 김백준 기획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저항하라. 강한 메시지를 내가 보냈으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걸로 저는 해석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은 오늘 전문을 보니까 세 가지예요. 역사 뒤집기, 보수 궤멸, 정치보복. 이건 보수의 대결집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쉽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충돌은 1995년도 12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성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YS한테 대항을 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많은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반복에 대한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시간을 갖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과 없는 기자회견, 잘못을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측근 감싸기에 급급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하면서요. 불법 행위를 한 인사들이 구속됐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한국당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잡은 이후 보수궤멸을 노리고 전임 정권에 이어 전전 정권까지 정치 보복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논리대로 특활비가 범죄라면 좌파정부 특활비도 수사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도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MB, 볼수록 부끄럽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보니까 기침만 하다 들어갔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또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치 보복이라는 썩은 방패를 들이댔다. 당당함도 호연지기도 없다고 하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도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보수궤멸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에 한국당이 호응하는 모양새인데요. 전희경 대변인이 한국당 기자 성명을 보더라도 사실은 양면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궤멸시키고자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특활비가 문제라면 전전 정권에 그치지 말고 그 전에 좌파정권까지 파헤쳐보자는 건데 이건 뭐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특활비에 관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일정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하고 그렇다면 그 앞의 노무현 정부까지도 수사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들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시인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저는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활비 사건만큼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측근이 구속됐다는 점은 일단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최종판결을 봐야겠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측근들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 잇따라 내놓는다면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활비에 있어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근식 교수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칼끝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측근 두 명이죠. MB 집사라고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림자 보좌했다는 김진모 전 비서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불리한 증언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김주성 당시 국정기조실장이 내가 독대를 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구조에 문제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진술했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측근 2명 구속된 이 부분인데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진모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민정비서관 어떻게 보면 어공이라고 하죠. 검찰하다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장진수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 모르는 일인데 그 돈 갖다가 거기에 썼다는 것 나한테 이런 거 보고 안 해라고 하고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실제로 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앵커]
집사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인연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고려대 1년 선후배인데 현대 시절부터 같이 했고 이명백 전 대통령이 선거법 이후로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 서울시장 할 때 재단 만들 때 그 재단부터 시작해서 BBK부터 여러 번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같이 있었고 청와대도 같이 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0년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기획관이 가장 신임하는 자리에 앉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광화문과 여의도 주변에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들어갈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측근의 각자도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증언 최근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최근에는 청와대 상납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증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2008년 MB 독대 자리에서 특활비 전달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가 보고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여비, 국정원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그런 식의 증언도 지금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측근들의 어떻게 보면 돌아서기라고 봐도 되나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의 구조가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국정원장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나오고 청와대의 핵심적인 비서관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이 같이 함께 돌아가면서 결국은 구속이 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유사한 상태인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는 김주성 기조실장이 얘기했고 김희중 비서관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MB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검찰의 수사 기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부터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시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금요일이거든요.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게 화요일입니다. 금토일월화. 5일 걸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신병확보,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되기까지 5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단시간이거든요.
아마 최근에 있었던, 1년 넘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이렇게 최단 기일 안에 신병확보된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검찰이 상당한 시간 내사를 통해 준비를 했다 또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표현처럼 이미 짜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확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나름대로 검찰은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결국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막아낼 방패가 무엇이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살 3개 중 2개. 다스하고 댓글 같은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 그리고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도 얘기 나오고 자유한국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나는 논평이 나왔는데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의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와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간다면, 사용처까지 나왔을 경우 그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포토라인 설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고 해서 구속이 된다, 유죄 나온다까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고 그랬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카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보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궤멸을 방지하고 보수의 단합을 촉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재오 대표가 나섰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오 / 늘푸른한국당 대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대통령은 뭘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특임장관하고 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의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부로부터 돈 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벽증이 있을 겁니다, 돈 이런 문제는 . 이명박 정권이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그 5년 동안의, 지난 정권에 대한 일들을 한두 가지를 알고 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 동원하고 또 검찰은 수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전쟁이.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 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패싱되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을 폭로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한 일을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해성 / 통일부 차관]
북측은 230여 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행사와 남북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 응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과 북은 재일본연합회 응원단 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30여 명 규모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 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수단은 2월 1일 북측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은 2월 7일 남측으로 이동하며 폐회식 후에 동일한 경로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북측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도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을 150명 규모로 파견하고 관련된 문제를 남북이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남과 북은 동계평창올림픽 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측은 북측 시설 점검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하고 북측은 경기장 등 우리 측 시설점검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북측 기자단 파견에 의한 남측의 활동 지원,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오늘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인의 평화 축제로 개최하고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담 상황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남북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통일부 브리핑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하겠다 이런 합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곳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 브리핑 전에 이재오 대표 얘기를들어보셨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라고 노무현 정부 것 몰랐겠냐. 우리도 갖고 있다. 비장의 카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제는 전전 정권과 지금 살아 있는 현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전 정권과 현 정권 사이의 반복적인 이런 정쟁이나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로 유폐시키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을 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북송금 특검하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바로 수사해서 서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새로 집권한 5년짜리 정권이 그 앞선 정권에 아무리 많은 불만과 정치적인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정권의 5년을 다 뒤져서 꼭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구속시켜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정치발전에 대해서, 김형준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된 건 범죄 혐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힘들 거고요. 더더욱이 적폐청산을 모토로 내걸었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 플러스 전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다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오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무현 정부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끊임없는 정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현 정권과 전 정권도 아니고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이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가장 큰 것은 조금 전에 김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한쪽은 정치보복이고 한쪽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과거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한다면 이 정부는 지금 굉장히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아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지고 화해하자는 만델라식의 그러한 정신들이 결국은 높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지가 낮게 되면 어떻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밖에 없는데 현재는 일단은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반격의 카드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정말 있을까요?
[인터뷰]
알 수 없죠. 물론 국정원 문제, 현 정부에서 국정원 서버를 열어서 어떤 의미에서 전 정부의 국정원의 적폐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가 보도되기도 했었고. 우리는 없을 것 같아, 이재오 전 의원과 똑같은 얘기. 우리도 노무현 전 정부에 대한 국정원 문제 다 알고 있어요. 말 다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갈 때도 얼핏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갔었거든요.
[앵커]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빠졌어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은 그런 얘기가 빠지고 이재오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뭔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런 카드가 있다면 그래서 노무현 전 정부의 국정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큰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나라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평창올림픽이건 지방선거고 개헌이고 간에 그쪽으로 하나의 블랙홀이 돼서 빠져들어가는 혼돈의 정국이 올 겁니다.
[앵커]
이 세 분 다 우려하신 정치보복의 블랙홀,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한국당도 좋아하는 대통령의 측근.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심전심, 이 표현을 썼는데 이심전심이면 복심이 맞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이 밖에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내 마음은 통한다고 이심전심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전히 해외를 떠돌고 밖에 있기 때문에 생각은 같을 수 있지만 수시로 연락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양정철 전 비서관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의 생각이 같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확실치 않아요.
특히 양정철 비서관이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수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를 해 주고 진보 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해 주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칭찬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좋은 이야기를 하는 양정철 비서관이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공식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할 경우 저런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댓글, 특히 악성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시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저러한 특정 진영을 배제하고 이념적으로 서로 쟁투를 벌이는 그런 배제의 정치를 여전히 청와대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귀담아듣기를 바라 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왜 저런 분이 백의종군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종의 양 전 비서관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하튼 간에 제가 늘 강조했지만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것은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인정하고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결합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요.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존중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와 통합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직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워낙 복심으로 통하다 보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교감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NS에 대한 대응 방식도 양 비서관의 얘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도권이 아니라 밖에 있으면 생각이 자유로울 수는 있죠. 결국은 말뿐인 거냐 아니면 양 비서관이 정말 청와대의 정무라인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이 하루에 한 명씩 다 데려와서 방송 한번 해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통합. 서로를 상대로 인정합시다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사당으로 돌아가면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된다면 저런 얘기들을 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겠죠.
[앵커]
검찰의 칼끝이 가까워지자 정치보복, 보수 궤멸, 전쟁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또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의 꿈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조금 전에도 저희가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결국 성사가 됐군요.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치르게 된 거죠?
[인터뷰]
오늘 차관급의 실무회담 공동보도문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공동 입장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공동 응원단하고 여자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만든다는 데 합의했거든요. 물론 마지막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20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남북 올림픽위원회의 3자가 모여서 실제로 여자 단일팀을 만들 수 있는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앵커]
스위스에서도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은 남아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통과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국내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저도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화해 협력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는 것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굳이 단일팀까지 만들어서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이 어긋나는,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고있는 상황이고 김정은이 핵 포기를 전혀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남북 상황을 본다면 단일팀까지는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가면 될 텐데 여자 단일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잉 의욕이 아닌가. 과잉 욕심이 아닌가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일팀에 대한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기대감을 드러내는데요. 단일팀 감독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은 반대의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노력과 실력으로 따낸 자리인데 박탈감이 클 것이다 이렇게 임박한 시점에서 단일팀 하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올림픽에 임박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선수들이 추가되면 조직력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까지 했고요.
대표팀 시스템 가르치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업 선수가 북한 선수보다 뛰어나다.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북한 선수 써라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반대 입장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오늘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단일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 규모를 한 두세 명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자라는 걸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그걸 6명, 7명 정도로 하면 전체 22명 중에서 30%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머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평화 상징이라든지 남북 화해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국정운영 기조와 팀 단일화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고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좋지만 거꾸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정부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간에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메달권도 아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어차피 메달권이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이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밤을 보낼 것 같은데 이 말이 상당히 상처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메달을 따는 걸 보기 위해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피아니스트하는 사람, 해외에서 귀화한 사람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낮에 일하면서 국가대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촌철살인 같은 언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 잘하신다. 이 정부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어제 말은 이 총리의 본심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이낙연 총리는 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북한 참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적만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이스하키팀 자체가 지금 4년 동안 올림픽을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과거에도 단일팀이 있었다는 전례를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91년에 세계 탁구선수권 단회에서 남북 단일팀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축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릅니다. 91년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첫째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때 한 두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사실상 적어도 합숙훈련을 한 달 정도는 같이 했었어요.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계속 총리회담이 번갈아가면서 개최되면서 남북관계가 계속 순탄한 길을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팀이라고 하는 체육 교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북한이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이 되는 건 다행입니다마는 여전히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과잉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남북 단일팀은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공짜인데 이것이 혈세 낭비다라고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원순 시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효과가 없는데 일단은 이건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면 궤변이 되는 겁니다.
[앵커]
대중교통이용자 조금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인터뷰]
1.7% 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잘못하면 참 무능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책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지속한다, 계속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신경전으로도 치닫고 있는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공중에 수십억 뿌린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경기도는 도대체 뭐했냐, 우리가 이거라도 할 동안 경기도는 뭐했냐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전쟁, 공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조정은 광역단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시장도 경기도 일에나 신경 쓰지 서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방선거 신경전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세 분이 나오시는구나 그 생각이 벌써 딱 드는 거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붐업을 시키고 싶을 거고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 지사가 지지도가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을 텐데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를 꺾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부디 세 분이 정말 지방선거보다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의 호흡기의 건강을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미세먼지 공방 벌이고 있는 지금 소개해 드린 이분들. 앞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도 세 분이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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