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성공, 결국 국회에 달렸다

[앵커]
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편 여부는 결국은 국회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대부분은 대통령 시행령 등을 통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거나 없는 법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개혁 방향에 맞게 여당에서는 이미 국정원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발표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청와대는 청와대를 위한 권력 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여당과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검찰과 경찰, 법원 등의 개혁 방향을 다룰 사법개혁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특히 검·경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권력 기관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