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대공수사 손떼고 대북·해외에 전념

[앵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를 독점한 채 정치에 개입하고 대공 사건을 조작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로 여론조작을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그런 댓글은 없었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12년) : 그 국정원 직원 아이디가 40개나 되는데 추적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 댓글 공작은 혐의가 드러났고,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은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권한을 악용해 정치에 개입한 대표적 사례로 댓글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받은 대공수사에서도 손을 뗍니다.

무리하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증거까지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유우성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2015년) : 처음부터 모든 게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치 개입 차단과 대공수사 중단입니다.

대공 수사는 경찰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로 넘기고, 대신 대북과 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반영해 국가정보원의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 미국의 CIA처럼 오로지 정보만을 전담하는, 그래서 해외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국정원을 견제하는 기능이 없었던 것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합니다.

문제가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산 집행 전반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업무 범위와 금지 조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국정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