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개헌 합의해야" vs 野 "문재인 개헌 저지"

與 "2월 개헌 합의해야" vs 野 "문재인 개헌 저지"

2018.01.11. 오후 10: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을 두고 잠잠하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개헌·정치개혁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속도를 높여 2월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여당에 형식적인 개헌 논의를 청부하고, 결국 '문재인 개헌'으로 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한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당도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 뜻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다가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국회 개헌·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돼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개헌안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