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정부도 개헌안 준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정부도 개헌안 준비"

2018.01.10.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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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정부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개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 주권 강화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를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정부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개헌안의 내용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소신이지만 국회와 국민투표 통과를 위한 최소 분모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은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 이루어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까지 합의를 이뤄, 3월 중에는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민 개헌안 준비 착수가 당장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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