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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화요일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 누가 나오게 될지 확정됐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제 한반도에는 이전과 다른 기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전망을 비롯해서 정국 현안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우리 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급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부 장관, 차관이 포함돼 있고요.
다만 어떤 인물이 과연 대표단으로 나올까. 왜냐하면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단 북한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의 성격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그동안 20차례 이상을 남북회담에 참여했었던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군 출신이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특히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있었던 회담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강경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 데 반해서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 10월달에 있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실무 책임을 지고 준비했었던 분인데요.
우리가 조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은 실무 담당자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특히 북한 측에서 김정은이가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이 사람을 착실하게 수행하느냐라는 게 있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회담 내용이 100% 다 청와대하고 이북 측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들의 입장에 안 맞는다면 계속해서 쪽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회담을 담당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전술이나 더 나아가서 어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태도로 이 회담에 임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막후에 있는 김정은의 의중이 중요하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반면 우리 측에서는 장, 차관 3명이 포진을 하면서 중량급 인사가 포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단으로 꾸려진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
[인터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측도 거기에 호응을 해 줬다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을 대표로 보내면서 장관급으로 해 달라고 주장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된 그런 게 보이고 지금 협상 스타일이 사실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준비된 대북 협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 반면에 북측의 단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시절에 그 당시 실세 조직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소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군사회담에 주로 참석을 해 왔던 그런 전력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밑에 표기도 됐습니다마는 천안함 사건을 유발한 주역으로 우리가 지목하는 인물 가운데 사실은 또 연루가 돼 있다는 말이죠.
[앵커]
김영철의 핵심 측근이다 이런 평가죠.
[인터뷰]
그런 부분이 거슬리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북한은 군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협상에 나와서는 또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의 회담 장면들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북 회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두 사람인데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그럼 서로 다른 그 스타일이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펼쳐지는 게 그림이 완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린다면 이번 회담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두 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어요.
제일 큰 함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압박과 대화를 병행을 한다라는 이 전략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낼 것이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에 한해서만 남북 간에 회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전반적인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우리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여하튼 간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인들이 아무리 요구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평창올림픽에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평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자신들의 대화 상대를 대한민국보다는 미국과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협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에서의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하튼 간에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하면 의외로 많은 면에 있어서 보면 협상관의 스타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남북 관계의 문제도 과연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어디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도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을 넓혀놓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논의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민감한 주제들은 피해가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의 문제라든가 미사일 개발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는 걸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북측도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쪽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 협상 대표가 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워낙 경험도 많고 또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상대의 허점도 의외로 잘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의외로 실속 있는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회담 성과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평화로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거고요. 실제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전제조건을 자꾸만 다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북핵 폐기 문제를 이번 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삼을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뒤엉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좋든 싫든 간에 한 2년여 만에 남북한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북한이 나오는 태도와 변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왜 별안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돌변했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기의 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9일 회담이 열리고 회담이 열리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저는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런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남북한 회담이라고 한다면 야당도 이번에는 조금 지켜보면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구축, 그러니까 남북한의 신뢰가 아니라 여야 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번 회담, 화요일에 회담 하고 나서 끝났다.
끝나고 나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회담을 했다, 어느 발표가 나오면 우리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끌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낸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일정, 이런 것까지 다 나와준다면 이번 회담은 그것으로 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첫술에 배부르려고 들다가는 사실 회담 자체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적도 약간은 너무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라고 나가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북한은 우리 핵보유국 인정부터 해라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협상이 진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피해가면서 일단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사를 시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그러니까 이른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중간 단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성사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하고 여기에서 성과를 보자는 건데 북미 대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인터뷰]
상세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물론 100% 신뢰를 하고 그리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은 내용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건 없는 대화를 그동안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말 모레 남북 회담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대화 국면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올림픽이 잘 끝나고 그 이후에 과연 북한과 미국과의 어떠한 대화 채널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조금 자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시간 벌기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기는 핵 버튼도 있고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사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다시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향후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을 잘 가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갈등을 키울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강동원 씨가 울컥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동원 씨는 영화에서 고 이한열 열사 역할로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열 열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87년 당시에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이 먼저 있었죠. 책상을 탁 치니까 쓰러져서 사망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헌법 개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직선제 관철. 그러면서 그 해 봄이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6월항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학생으로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6월항쟁이 더욱더 불이 붙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인물이죠.
강동원 씨가 이번에 그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한열 열사 기념관도 찾고 또 그 어머님도 찾아뵙고 하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열연을 했죠. 그래서 많은 감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잠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87년도 4월 3일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조치라고 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4.13호헌 조치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1987년 5월달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힘을 합쳐서 통일민주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화 투쟁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시 87년 6월 9일날 연세대학교 2학년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결국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87년도 6.27에 있었던, 결국은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도화선이 됐었다.
대통령은 촛불이라는 것이 87년도 민주화 운동이 완성된 거라고 보는데요. 87년도 이후에 결국은 지금의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87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1960년 4월 학생민주화운동 그리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도 6월 민주화운동. 이 3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기념비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 6월항쟁은 미완이었고 촛불혁명이 완성이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 보통 혁명 이후에는 정권교체나 개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문재인 대통령 오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습니다. 개헌 관련 언급도 나오게 될까요?
[인터뷰]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저는 그 시대를 쭉 살아온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거고요.
촛불혁명으로 완성됐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미완성이죠. 조금 전에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일궈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 체제가 그때 성사가 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체제였다는 거죠. 신군부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중재안을 만든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개헌에 관한 요구가 계속 나왔던 것이 87년 헌정질서를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른바 촛불혁명도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각본도 없다고 그러고요. 또 질의응답이 미국 식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각본에 의해서 폐쇄적이고 조금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탈권위적인 소통, 더 나아가서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한 7개월 이후에 상당히 많은 형태의 나름대로 회견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큰 소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촛불혁명이 완성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도 항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과연 집권 2년차 때 어떻게 실현되고 경제적으로는 소득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남북 화해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3대 목표라고 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밝힐 텐데 개헌도 그냥 단순하게 개헌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지 이것을 단순하게 권력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개헌이 접근되면 그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의견인 국회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국민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집권 2년차 정국 구상도 밝힐 텐데요.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조금 전에 형식 얘기를 하셨는데 형식이 미국식으로 과연 이번에 제대로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 취임 100일 기념해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나름 개방형으로 했지만 기자들도 익숙지 않고 대통령도 익숙지 않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미국식 이렇게 됐는데.
[앵커]
한번 해 봤으니까 달라질까요?
[인터뷰]
글쎄요, 돌발 질문도 나오고 대통령도 답하다가 땀도 뻘뻘 흘리고 이런 장면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첫 단추는 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연말에 잘 통과를 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 주요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집권 2년차에서는 그것을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추가로 본인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남북한 관계라든가 또 경제 분야에서도 혁신성장하겠다고 하셨으니 일련의 성과를 내놓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년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이 밖에도 굵직한 다른 일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위크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특히 내일이죠. 한일 문제도 지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는 했지만 이건 굉장히 정의롭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한일 간에 당국자들 간에 나름대로의 소통의 장이 내일 열리고 그리고 9일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남북한 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10일날 연두 신년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제일 강조할 부분은 여하튼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최고의 과제를 뭘로 삼았냐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외교든 정치든 경제든 이것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공허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이 정말 제고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슈퍼위크, 하루하루가 참 커다란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더 발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관련해서 약간 껄끄러운 두 분,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공교롭게 마라톤대회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지원 의원입니다. 두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죠?
[인터뷰]
그래서 이혼 과정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합의이혼 과정으로 들어가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죠. 그런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소송하다 보면 인간성이 다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처리 문제를 놓고 지금 약간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헤어질 거면 좋은 모습으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새로 창당하고 출당 조치했다가 다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또 만나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헤어질 때도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새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 내에 비례대표가 열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 13명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1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정당법에 의하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출당조치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새 살림을 차릴 텐데 한 3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이혼할 때 조금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안철수 대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통합 찬성하는 정당으로 가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합의이혼 정말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면 다 주고 가면 합의이혼이 잘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는 나가겠다 하면 아주 굉장히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95년 9월달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것을 창당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택 총재에게 주고 나갔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라. 국민의당의 법통은 통합 반대파가 갖고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굉장히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당의 법통을 현재 국민의당의 통합 찬성파들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중에서 통합 반대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례대표 출당에 대해서 통합파와 반통합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어찌 됐건 비례대표는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다.
안철수 대표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이상돈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2016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의 경남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도와주고 그게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이상돈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출당 조치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부탁을 어떻게 성사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실제로 취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해 주면 될 일을 본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상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도 사실은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제명 내지는 출당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3인 가운데 1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해 온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을 하는 거라면 대범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떠난 사람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붙들고 있는 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통 크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현재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20명의 원내교섭단체에 이르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가 비례대표 의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100% 출당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당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정도정치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법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정당인 개혁신당을 만들든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비례대표를 내주고 그리고 자신들은 새로운 통합신당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 봐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거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어쨌든 통합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은 문제가 양당의 대북 문제나 정책적이 색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속도가 붙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을 보게 되면 당내에서는 분열을 해서 거의 2개 당으로 쪼개질 그런 상황이고 바른정당 쪽에서도 지금 그동안 잠잠히 있던 몇몇 의원이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통합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경필 지사도 거의 결단의 순간을 남겨놓은 그런 국면까지 왔다는 거죠.
바른정당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2명의 의원 말고 추가로 더 몇 명이라도 더 간다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과연 몇 석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당의 정체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유승민 대표가 그러니까 통합 논의 나왔을 초기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정책 그다음에 호남지역주의 청산하는 걸 전제로 통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후에 아까 그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어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유승민 대표의 생각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햇볕정책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나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기존의 햇볕정책 옹호 노선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남북 대화 재개를 놓고도 입장이 좀 결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 개선의 물꼬다, 이간질이다. 서로 시각차가 있는 만큼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와 더불어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떻게 파트너십, 리더십, 이걸 만들어나갈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획일적인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요. 정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한 정당 내에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의견이 통용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리 리더십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겠다는 개혁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자기는 중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두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통합신당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리더십의 위기로 정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정당이 지금 통합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통합신당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정책 한 3가지만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 낡은 정치를 해소하겠다라는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당이 만들어지면 원투스리, 최소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내놓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을 해 놓고 나중에 가겠다고 한다는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햇볕정책도 당장 지금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경제정책도 있는 것이고 안보정책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의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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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 누가 나오게 될지 확정됐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제 한반도에는 이전과 다른 기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전망을 비롯해서 정국 현안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우리 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급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부 장관, 차관이 포함돼 있고요.
다만 어떤 인물이 과연 대표단으로 나올까. 왜냐하면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단 북한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의 성격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그동안 20차례 이상을 남북회담에 참여했었던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군 출신이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특히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있었던 회담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강경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 데 반해서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 10월달에 있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실무 책임을 지고 준비했었던 분인데요.
우리가 조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은 실무 담당자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특히 북한 측에서 김정은이가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이 사람을 착실하게 수행하느냐라는 게 있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회담 내용이 100% 다 청와대하고 이북 측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들의 입장에 안 맞는다면 계속해서 쪽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회담을 담당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전술이나 더 나아가서 어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태도로 이 회담에 임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막후에 있는 김정은의 의중이 중요하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반면 우리 측에서는 장, 차관 3명이 포진을 하면서 중량급 인사가 포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단으로 꾸려진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
[인터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측도 거기에 호응을 해 줬다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을 대표로 보내면서 장관급으로 해 달라고 주장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된 그런 게 보이고 지금 협상 스타일이 사실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준비된 대북 협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 반면에 북측의 단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시절에 그 당시 실세 조직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소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군사회담에 주로 참석을 해 왔던 그런 전력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밑에 표기도 됐습니다마는 천안함 사건을 유발한 주역으로 우리가 지목하는 인물 가운데 사실은 또 연루가 돼 있다는 말이죠.
[앵커]
김영철의 핵심 측근이다 이런 평가죠.
[인터뷰]
그런 부분이 거슬리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북한은 군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협상에 나와서는 또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의 회담 장면들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북 회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두 사람인데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그럼 서로 다른 그 스타일이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펼쳐지는 게 그림이 완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린다면 이번 회담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두 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어요.
제일 큰 함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압박과 대화를 병행을 한다라는 이 전략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낼 것이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에 한해서만 남북 간에 회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전반적인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우리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여하튼 간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인들이 아무리 요구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평창올림픽에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평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자신들의 대화 상대를 대한민국보다는 미국과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협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에서의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하튼 간에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하면 의외로 많은 면에 있어서 보면 협상관의 스타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남북 관계의 문제도 과연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어디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도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미 판을 넓혀놓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논의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민감한 주제들은 피해가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의 문제라든가 미사일 개발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는 걸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북측도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쪽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 협상 대표가 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워낙 경험도 많고 또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상대의 허점도 의외로 잘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의외로 실속 있는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회담 성과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평화로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거고요. 실제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전제조건을 자꾸만 다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북핵 폐기 문제를 이번 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삼을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뒤엉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좋든 싫든 간에 한 2년여 만에 남북한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북한이 나오는 태도와 변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왜 별안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돌변했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기의 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9일 회담이 열리고 회담이 열리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저는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런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남북한 회담이라고 한다면 야당도 이번에는 조금 지켜보면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구축, 그러니까 남북한의 신뢰가 아니라 여야 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번 회담, 화요일에 회담 하고 나서 끝났다.
끝나고 나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회담을 했다, 어느 발표가 나오면 우리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끌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낸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일정, 이런 것까지 다 나와준다면 이번 회담은 그것으로 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첫술에 배부르려고 들다가는 사실 회담 자체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적도 약간은 너무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라고 나가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북한은 우리 핵보유국 인정부터 해라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협상이 진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피해가면서 일단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사를 시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그러니까 이른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중간 단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성사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하고 여기에서 성과를 보자는 건데 북미 대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인터뷰]
상세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물론 100% 신뢰를 하고 그리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은 내용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건 없는 대화를 그동안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말 모레 남북 회담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대화 국면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올림픽이 잘 끝나고 그 이후에 과연 북한과 미국과의 어떠한 대화 채널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조금 자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시간 벌기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기는 핵 버튼도 있고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사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다시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향후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을 잘 가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갈등을 키울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강동원 씨가 울컥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동원 씨는 영화에서 고 이한열 열사 역할로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열 열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87년 당시에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이 먼저 있었죠. 책상을 탁 치니까 쓰러져서 사망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헌법 개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직선제 관철. 그러면서 그 해 봄이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6월항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학생으로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6월항쟁이 더욱더 불이 붙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인물이죠.
강동원 씨가 이번에 그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한열 열사 기념관도 찾고 또 그 어머님도 찾아뵙고 하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열연을 했죠. 그래서 많은 감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잠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87년도 4월 3일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조치라고 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4.13호헌 조치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1987년 5월달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힘을 합쳐서 통일민주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화 투쟁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시 87년 6월 9일날 연세대학교 2학년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결국은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87년도 6.27에 있었던, 결국은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도화선이 됐었다.
대통령은 촛불이라는 것이 87년도 민주화 운동이 완성된 거라고 보는데요. 87년도 이후에 결국은 지금의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87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1960년 4월 학생민주화운동 그리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도 6월 민주화운동. 이 3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기념비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 6월항쟁은 미완이었고 촛불혁명이 완성이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 보통 혁명 이후에는 정권교체나 개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문재인 대통령 오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습니다. 개헌 관련 언급도 나오게 될까요?
[인터뷰]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저는 그 시대를 쭉 살아온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거고요.
촛불혁명으로 완성됐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미완성이죠. 조금 전에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일궈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 체제가 그때 성사가 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체제였다는 거죠. 신군부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중재안을 만든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개헌에 관한 요구가 계속 나왔던 것이 87년 헌정질서를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른바 촛불혁명도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각본도 없다고 그러고요. 또 질의응답이 미국 식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각본에 의해서 폐쇄적이고 조금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탈권위적인 소통, 더 나아가서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한 7개월 이후에 상당히 많은 형태의 나름대로 회견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큰 소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촛불혁명이 완성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도 항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과연 집권 2년차 때 어떻게 실현되고 경제적으로는 소득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남북 화해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3대 목표라고 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밝힐 텐데 개헌도 그냥 단순하게 개헌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지 이것을 단순하게 권력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개헌이 접근되면 그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의견인 국회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국민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집권 2년차 정국 구상도 밝힐 텐데요.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조금 전에 형식 얘기를 하셨는데 형식이 미국식으로 과연 이번에 제대로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 취임 100일 기념해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나름 개방형으로 했지만 기자들도 익숙지 않고 대통령도 익숙지 않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미국식 이렇게 됐는데.
[앵커]
한번 해 봤으니까 달라질까요?
[인터뷰]
글쎄요, 돌발 질문도 나오고 대통령도 답하다가 땀도 뻘뻘 흘리고 이런 장면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첫 단추는 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연말에 잘 통과를 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 주요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집권 2년차에서는 그것을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추가로 본인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남북한 관계라든가 또 경제 분야에서도 혁신성장하겠다고 하셨으니 일련의 성과를 내놓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년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이 밖에도 굵직한 다른 일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위크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특히 내일이죠. 한일 문제도 지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는 했지만 이건 굉장히 정의롭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한일 간에 당국자들 간에 나름대로의 소통의 장이 내일 열리고 그리고 9일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남북한 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10일날 연두 신년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제일 강조할 부분은 여하튼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최고의 과제를 뭘로 삼았냐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외교든 정치든 경제든 이것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공허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이 정말 제고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슈퍼위크, 하루하루가 참 커다란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더 발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관련해서 약간 껄끄러운 두 분,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공교롭게 마라톤대회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지원 의원입니다. 두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죠?
[인터뷰]
그래서 이혼 과정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합의이혼 과정으로 들어가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죠. 그런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소송하다 보면 인간성이 다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처리 문제를 놓고 지금 약간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헤어질 거면 좋은 모습으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새로 창당하고 출당 조치했다가 다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또 만나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헤어질 때도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새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 내에 비례대표가 열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 13명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1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정당법에 의하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출당조치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새 살림을 차릴 텐데 한 3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이혼할 때 조금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안철수 대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통합 찬성하는 정당으로 가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합의이혼 정말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면 다 주고 가면 합의이혼이 잘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는 나가겠다 하면 아주 굉장히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95년 9월달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것을 창당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택 총재에게 주고 나갔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라. 국민의당의 법통은 통합 반대파가 갖고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굉장히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당의 법통을 현재 국민의당의 통합 찬성파들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중에서 통합 반대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례대표 출당에 대해서 통합파와 반통합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어찌 됐건 비례대표는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다.
안철수 대표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이상돈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2016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의 경남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도와주고 그게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이상돈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출당 조치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부탁을 어떻게 성사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실제로 취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해 주면 될 일을 본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상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도 사실은 비례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제명 내지는 출당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3인 가운데 1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해 온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을 하는 거라면 대범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떠난 사람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붙들고 있는 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통 크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현재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20명의 원내교섭단체에 이르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가 비례대표 의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100% 출당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당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정도정치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법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정당인 개혁신당을 만들든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비례대표를 내주고 그리고 자신들은 새로운 통합신당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 봐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거를 정도에서 벗어나게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어쨌든 통합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은 문제가 양당의 대북 문제나 정책적이 색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속도가 붙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을 보게 되면 당내에서는 분열을 해서 거의 2개 당으로 쪼개질 그런 상황이고 바른정당 쪽에서도 지금 그동안 잠잠히 있던 몇몇 의원이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통합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경필 지사도 거의 결단의 순간을 남겨놓은 그런 국면까지 왔다는 거죠.
바른정당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2명의 의원 말고 추가로 더 몇 명이라도 더 간다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과연 몇 석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당의 정체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유승민 대표가 그러니까 통합 논의 나왔을 초기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정책 그다음에 호남지역주의 청산하는 걸 전제로 통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후에 아까 그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어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유승민 대표의 생각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햇볕정책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나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기존의 햇볕정책 옹호 노선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남북 대화 재개를 놓고도 입장이 좀 결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 개선의 물꼬다, 이간질이다. 서로 시각차가 있는 만큼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와 더불어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떻게 파트너십, 리더십, 이걸 만들어나갈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획일적인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요. 정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한 정당 내에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의견이 통용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리 리더십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겠다는 개혁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자기는 중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두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통합신당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리더십의 위기로 정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정당이 지금 통합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통합신당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정책 한 3가지만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 낡은 정치를 해소하겠다라는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당이 만들어지면 원투스리, 최소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내놓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을 해 놓고 나중에 가겠다고 한다는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햇볕정책도 당장 지금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경제정책도 있는 것이고 안보정책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의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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