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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모레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옵니다. 과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모레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UAE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송영무 장관이 모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MB 정부 때 있었던 군사협력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변경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인터뷰]
지금 12월 9일날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갔잖아요.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칼둔 행정청장, 칼둔 청장이 오면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추측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주장이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것이 아랍에미리트를 굉장히 격분시켰다, 반발을 샀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야당은 정치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왔어요.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그렇고 또 하나는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원전 수주 관련된 것을 뒷조사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무마하러 갔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건데 어느 것이 팩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건 지금 말씀처럼 2009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원천을 수출했잖아요, UAE로부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역시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때 아랍에미리트와 약정을 하나 맺고 군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양해각서 MOU를 3개를 체결했어요.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인데 4개의 약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그 부분 얘기입니다.
아까 모두에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일종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조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러 갔었는데 그 부분이 아랍에미리트의 반발을 사서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가서 이것을 무마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황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 건데 일단 칼둔이 온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도 잠깐 그 질문에 대해서...
[앵커]
지금 군사 관련한 조약이 협정이죠, 협정. MOU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맺은 MOU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인터뷰]
애초에는 2009년에 186억 불 정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한 것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지금 엉뚱하게 튄 것이 군사협정 문제로 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과 상관없이 군사협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2006년 11월 노무현 정권 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채결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 정보 교류, 무기 공동개발, 군사 전문가 파견 이런 것들 해서 10년 동안 하자. 그리고 지난 2016년에 다시 10년을 연장한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에 대해서 40개 정도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의 가장 큰 팩트인데 그러고 나서 군사 교류가 있은 다음에 2009년 12월에 원전 수주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0년 11월에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원전 수주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 1년 동안 텀이 있는데 이 1년 동안 텀이 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군사적 MOU라든가 이면계약을 했다는 것이 지금 송영무 장관이 언론에 나왔던, 본인은 또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한 30년 정도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후협상 이것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자칫 하면 정치권 공방에서 끝나고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장 원장님께서는 이 의혹이 확실히 풀릴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이 모레 한국에 오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칼둔이라는 사람이 원자력공사 이사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랍권에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어요.
[앵커]
아랍에미리트의 총리 격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2인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부다비 행정청장인데 이 사람이 왕족이 아니에요. 비왕족으로서 굉장히 실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둔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모레. 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 될 수 없어요.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장 교수님 말씀처럼 외교문제라는 게 다루기가 아주 어렵죠.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할 수 없어요. 외교 문서는 30년이 지나야 공개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당사자, 아랍에미리트가 왕정국가잖아요. 그 나라의 실세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없이는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정치공세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청와대,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계속 외교 문제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국익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봐도 더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얘기 나온 건데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그 군사협정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어요. 10년 기한이기 때문에 이미 만료가 됐고 이건 아주 일반적인 군사협정이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국가와 맺은 군사협정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꾸만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특히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와 UAE 간에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려진다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칼둔이 오니까, 모레. 와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일단 팩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며 어디 정도는 적어도 그 두 나라, 우리나라와 UAE. 아랍에미리트의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도 국정조사 목소리를 높이다가 약간은 톤다운하는 분위기라고 그러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걸림돌이, 가장 타격이 심할 것은 저는 1차적으로 한국당이라고 보고 이명박 정권 때 이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협정이 있었다.
군사협정이 있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당히 공격하다가 공격을 차츰 낮추는 그런 모양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자유롭다. 집권자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인볼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데 이 공방도 마찬가지로 정치권, 각 당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강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칼둔 행정청장이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실세 중 실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한을 했을 경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할 수 있겠죠. 못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군사협정 문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그때 우리나라 고등 정찰기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협정을 맺은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원전 수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군사협정을 맺은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약도 아니고 MOU는 사실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내법이라든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설명하러 갔는데 UAE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군사협정이 뭔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는 게 아닌가 굉장히 반발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뭔가 UAE와 우리가 군사협정 관련해서 그것이 양해각서가 됐든 약정이 됐건 말이죠. 뭔가 법적인 절차를 굉장히 생략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이번 사안의 핵심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이불변응만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뜻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심훈의 상록수 같은 뉘앙스를 저는 받았는데 물론 SNS를 통해서 본인의 비서진으로서의 입장이라든가 다짐, 새해를 맞은 다짐 같은 것은 밝힐 수 있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은 참모입니다. 참모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참모는 뒤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에 나가서 대통령과 같은 반열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과거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DNA가 몸에는 박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을 돕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해를 넘겨서 이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의혹. 칼둔 행정청장 방한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 문제를 놓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 총선 때 그때 경남도의원이에요. 전현숙 의원이라고. 그분이 안철수 의원 쪽을 도왔었어요, 국민의당 쪽을. 그런데 소속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출당시켜달라.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출당시킨 일이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새누리당일 때 바뀌기 전에 김현아 의원이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에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현아 의원도 출당시켜달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출당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례대표는 스스로 제명이 되거나 출당시켜야지 의원직을 유지하거든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 다.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4명 정도 돼요. 이분들은 출당시켜주고 제명을 시키면.
[앵커]
13명이죠?
[인터뷰]
현재 13명인데 반대에 손을 든 비례대표가 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출당시켜주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출당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통합 반대파잖아요.
왜 내로남불 식으로 하느냐. 2016년도에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경남도의원 그때 출당시켜달래서 출당시켜줬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그런데 당신은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통합 반대파와 통합 이쪽의 찬성파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을 열겠다는 것이고 이쪽은 다시 개혁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20명을 만드는 건데 바로 거기서 비례대표를 누가 차지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대표는 아마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제명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 도의상. 전혀 마음이 없는 의원을 계속 끌고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앵커]
여기에서 통합파와 반통합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석 수가 39석, 그중에 비례대표가 13석이면 3분의 1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인터뷰]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출당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신당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신설합당으로 가면 있는 당 그대로, 뿌리 그대로 족보를 가져가는 신설합당으로 A당과 B당을 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신설합당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가지고 가야만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도 그렇고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자기한테 유리한 데로 가는 것인데 다만 입법부 의원들이 정당에서 정당을 놓고 하는 쟁투지만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비례대표가 탈당을 하면 당적을 상실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국민이 A당의 정체성을 보고 그 당을 찍어줘서 그 당에 비례대표를 줬는데 왜 당이 바뀌고 새로운 당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러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이것을 출당을 허용했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 양측 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저는 해석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례대표가 원론적으로 탈당을 하면 당적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모두가 준수해야 되고 이것을 이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화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인터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뿌리는 새누리당이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갈라져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안보라든지 이런 외교나 이런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유승민 대표의 생각 자체가 그렇고 본인도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정책의 문제예요.
국민의당은 어쨌든 뿌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했던 정당이었잖아요. 서로 각자의 뿌리가 있어요. 한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또 한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당 체제가 되게 생겼어요. 국민의당이 갈라져서 개혁신당이라는 야당이 하나 생기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바른정당 통합 정당이 생길 텐데, 통합신당이 생길 텐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다른 이념, 다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색깔은 같아야 돼요, 정당의 통합이.
그런데 지금 햇볕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인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통합이 아닌가. 게다가 통합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 시너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속한 정당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통합이다. 굉장히 형이하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강정책 이런 것들도 그렇고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통합 정당이.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북 송금을 놓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내홍이 이뿐만이 아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할 조짐도 보이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남경필 지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남경필 지사가 이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한 번 정당을 탈당하면 두 번의 선거 텀을 거쳐야만이 원래의 당에 와서 제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남경필 지사인데 지금 바른정당과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한테 설득하기가 상당히 좋은 명분이 생겼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으로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해서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남경필 지사가 저는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도지사에 홍준표 대표가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받겠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것은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고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명분이 있고 그리고 정계 개편의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는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위장야당과 2등 싸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시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정당, 이른바 통합신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낮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게 한국당이 지금 이른바 보수, 저는 상당히 수구적이라고 봅니다마는 보수라고 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중도통합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정당은 굉장히 보수화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당과 범보수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가 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갈라먹는다는 인식을 하겠다. 홍준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다른 논리로, 같은 논리로 말이죠. 이쪽이 보수 쪽이 분열하니까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나쁠 게 없는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 적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한편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하고도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모 TV 방송에 출연해서 기자들이 지난번에 류여해 최고위원과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은 친해서 그런 거냐.
[앵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이 사진이죠.
[인터뷰]
저 사진을 보면 그 전에 안에 들어가 있던 사진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 되는데 딱 저 장면만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을 봐서는 누가 손을 먼저 잡았냐.
그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그런 질문이 와서 내가 왜 손을 잡느냐, 류여해 최고가 손을 잡았다. 이 방송을 보고 류여해 최고는 또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앵커]
영상도 손 잡고 다니는 영상이군요.
[인터뷰]
손잡고 저렇게 다니는데 홍준표 대표가 먼저 손을 잡았다. 손을 잡고 앞으로 가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으로 하는데 상당히 감정싸움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성 비하발언을 했다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류여해 최고는 지금 제명은 당했지만 지난번에 사실 차점자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원이 제명을 당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인 투쟁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심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류여해 전 최고와 저런 설전,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종석 의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시민들 문자에 초성 문자 답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초성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화면에 안 나옵니까? 그게 나와야 설명할 것 같은데 방송에서 말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개 첫번에 나오는 것.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앵커]
이게 두 번째.
[인터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앵커]
명백한 욕설이다.
[인터뷰]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니까 못할 뿐이지.
[앵커]
미친 이런 의미로 해서 연상케하는...
[인터뷰]
뒤에 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뒤에 것은 잘 모르겠어요.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은.
[인터뷰]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한데요. 어쨌든 김종석 의원의 말에 의하면 워낙 문자폭탄 같은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였다.
문자 입력을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문자폭탄이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기 힘들고, 국민들이 뽑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미음, 치옷, 시옷, 쌍기역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건 뭐라고 말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앵커]
장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글쎄, 저걸...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공직자는 항상...
[앵커]
일종의 폭탄문자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본인은 보낸 거죠.
[인터뷰]
대응은 했는데 본인이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술기운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기운에 욱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국민이 뽑아준 선량 아니겠습니까?
선량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봉사하라는 그런 직인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어떻게 이게 4차산업혁명과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4차산업이라는 것이 초연결사회 아니겠습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권위가 동시에 수평화되고 누구나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권력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공직자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헌법적인 권력구조도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라든지 권력을 자주 바꿔주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언뜻 보니까 시옷, 기역, 비읍, 치옻은 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상상력인데 시건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누리꾼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아무튼 이렇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면 안 됩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주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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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모레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옵니다. 과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모레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오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UAE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송영무 장관이 모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MB 정부 때 있었던 군사협력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변경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인터뷰]
지금 12월 9일날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갔잖아요.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칼둔 행정청장, 칼둔 청장이 오면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추측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주장이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것이 아랍에미리트를 굉장히 격분시켰다, 반발을 샀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야당은 정치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왔어요.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그렇고 또 하나는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원전 수주 관련된 것을 뒷조사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무마하러 갔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건데 어느 것이 팩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건 지금 말씀처럼 2009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원천을 수출했잖아요, UAE로부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역시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때 아랍에미리트와 약정을 하나 맺고 군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양해각서 MOU를 3개를 체결했어요.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인데 4개의 약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그 부분 얘기입니다.
아까 모두에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일종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조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러 갔었는데 그 부분이 아랍에미리트의 반발을 사서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가서 이것을 무마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황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 건데 일단 칼둔이 온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도 잠깐 그 질문에 대해서...
[앵커]
지금 군사 관련한 조약이 협정이죠, 협정. MOU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맺은 MOU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인터뷰]
애초에는 2009년에 186억 불 정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한 것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지금 엉뚱하게 튄 것이 군사협정 문제로 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과 상관없이 군사협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2006년 11월 노무현 정권 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채결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방 정보 교류, 무기 공동개발, 군사 전문가 파견 이런 것들 해서 10년 동안 하자. 그리고 지난 2016년에 다시 10년을 연장한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에 대해서 40개 정도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의 가장 큰 팩트인데 그러고 나서 군사 교류가 있은 다음에 2009년 12월에 원전 수주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0년 11월에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원전 수주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 1년 동안 텀이 있는데 이 1년 동안 텀이 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군사적 MOU라든가 이면계약을 했다는 것이 지금 송영무 장관이 언론에 나왔던, 본인은 또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한 30년 정도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후협상 이것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자칫 하면 정치권 공방에서 끝나고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장 원장님께서는 이 의혹이 확실히 풀릴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이 모레 한국에 오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칼둔이라는 사람이 원자력공사 이사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랍권에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어요.
[앵커]
아랍에미리트의 총리 격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2인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부다비 행정청장인데 이 사람이 왕족이 아니에요. 비왕족으로서 굉장히 실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둔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모레. 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 될 수 없어요.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물론 장 교수님 말씀처럼 외교문제라는 게 다루기가 아주 어렵죠.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할 수 없어요. 외교 문서는 30년이 지나야 공개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당사자, 아랍에미리트가 왕정국가잖아요. 그 나라의 실세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없이는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정치공세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청와대,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계속 외교 문제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국익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봐도 더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얘기 나온 건데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그 군사협정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어요. 10년 기한이기 때문에 이미 만료가 됐고 이건 아주 일반적인 군사협정이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국가와 맺은 군사협정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꾸만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특히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와 UAE 간에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려진다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칼둔이 오니까, 모레. 와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일단 팩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며 어디 정도는 적어도 그 두 나라, 우리나라와 UAE. 아랍에미리트의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도 국정조사 목소리를 높이다가 약간은 톤다운하는 분위기라고 그러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걸림돌이, 가장 타격이 심할 것은 저는 1차적으로 한국당이라고 보고 이명박 정권 때 이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협정이 있었다.
군사협정이 있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당히 공격하다가 공격을 차츰 낮추는 그런 모양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도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자유롭다. 집권자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인볼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데 이 공방도 마찬가지로 정치권, 각 당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강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칼둔 행정청장이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실세 중 실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한을 했을 경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할 수 있겠죠. 못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군사협정 문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키워드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그때 우리나라 고등 정찰기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협정을 맺은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원전 수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군사협정을 맺은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약도 아니고 MOU는 사실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내법이라든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설명하러 갔는데 UAE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군사협정이 뭔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는 게 아닌가 굉장히 반발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뭔가 UAE와 우리가 군사협정 관련해서 그것이 양해각서가 됐든 약정이 됐건 말이죠. 뭔가 법적인 절차를 굉장히 생략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이번 사안의 핵심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이불변응만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뜻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심훈의 상록수 같은 뉘앙스를 저는 받았는데 물론 SNS를 통해서 본인의 비서진으로서의 입장이라든가 다짐, 새해를 맞은 다짐 같은 것은 밝힐 수 있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은 참모입니다. 참모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참모는 뒤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에 나가서 대통령과 같은 반열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과거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DNA가 몸에는 박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을 돕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해를 넘겨서 이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의혹. 칼둔 행정청장 방한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 문제를 놓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 총선 때 그때 경남도의원이에요. 전현숙 의원이라고. 그분이 안철수 의원 쪽을 도왔었어요, 국민의당 쪽을. 그런데 소속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출당시켜달라.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출당시킨 일이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새누리당일 때 바뀌기 전에 김현아 의원이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에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현아 의원도 출당시켜달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출당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례대표는 스스로 제명이 되거나 출당시켜야지 의원직을 유지하거든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 다.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4명 정도 돼요. 이분들은 출당시켜주고 제명을 시키면.
[앵커]
13명이죠?
[인터뷰]
현재 13명인데 반대에 손을 든 비례대표가 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출당시켜주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출당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통합 반대파잖아요.
왜 내로남불 식으로 하느냐. 2016년도에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경남도의원 그때 출당시켜달래서 출당시켜줬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그런데 당신은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통합 반대파와 통합 이쪽의 찬성파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을 열겠다는 것이고 이쪽은 다시 개혁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20명을 만드는 건데 바로 거기서 비례대표를 누가 차지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대표는 아마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제명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 도의상. 전혀 마음이 없는 의원을 계속 끌고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앵커]
여기에서 통합파와 반통합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석 수가 39석, 그중에 비례대표가 13석이면 3분의 1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인터뷰]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출당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신당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신설합당으로 가면 있는 당 그대로, 뿌리 그대로 족보를 가져가는 신설합당으로 A당과 B당을 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신설합당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가지고 가야만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도 그렇고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자기한테 유리한 데로 가는 것인데 다만 입법부 의원들이 정당에서 정당을 놓고 하는 쟁투지만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비례대표가 탈당을 하면 당적을 상실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국민이 A당의 정체성을 보고 그 당을 찍어줘서 그 당에 비례대표를 줬는데 왜 당이 바뀌고 새로운 당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러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이것을 출당을 허용했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 양측 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저는 해석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례대표가 원론적으로 탈당을 하면 당적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모두가 준수해야 되고 이것을 이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화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인터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뿌리는 새누리당이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갈라져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안보라든지 이런 외교나 이런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유승민 대표의 생각 자체가 그렇고 본인도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정책의 문제예요.
국민의당은 어쨌든 뿌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했던 정당이었잖아요. 서로 각자의 뿌리가 있어요. 한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또 한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당 체제가 되게 생겼어요. 국민의당이 갈라져서 개혁신당이라는 야당이 하나 생기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바른정당 통합 정당이 생길 텐데, 통합신당이 생길 텐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다른 이념, 다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색깔은 같아야 돼요, 정당의 통합이.
그런데 지금 햇볕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인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통합이 아닌가. 게다가 통합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 시너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속한 정당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통합이다. 굉장히 형이하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강정책 이런 것들도 그렇고 화학적 결합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통합 정당이.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북 송금을 놓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내홍이 이뿐만이 아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할 조짐도 보이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남경필 지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남경필 지사가 이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한 번 정당을 탈당하면 두 번의 선거 텀을 거쳐야만이 원래의 당에 와서 제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남경필 지사인데 지금 바른정당과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한테 설득하기가 상당히 좋은 명분이 생겼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으로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해서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남경필 지사가 저는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도지사에 홍준표 대표가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받겠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것은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고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명분이 있고 그리고 정계 개편의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는 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위장야당과 2등 싸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시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정당, 이른바 통합신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낮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게 한국당이 지금 이른바 보수, 저는 상당히 수구적이라고 봅니다마는 보수라고 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중도통합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정당은 굉장히 보수화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당과 범보수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가 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갈라먹는다는 인식을 하겠다. 홍준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다른 논리로, 같은 논리로 말이죠. 이쪽이 보수 쪽이 분열하니까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나쁠 게 없는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 적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한편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하고도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모 TV 방송에 출연해서 기자들이 지난번에 류여해 최고위원과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은 친해서 그런 거냐.
[앵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이 사진이죠.
[인터뷰]
저 사진을 보면 그 전에 안에 들어가 있던 사진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 되는데 딱 저 장면만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을 봐서는 누가 손을 먼저 잡았냐.
그것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그런 질문이 와서 내가 왜 손을 잡느냐, 류여해 최고가 손을 잡았다. 이 방송을 보고 류여해 최고는 또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앵커]
영상도 손 잡고 다니는 영상이군요.
[인터뷰]
손잡고 저렇게 다니는데 홍준표 대표가 먼저 손을 잡았다. 손을 잡고 앞으로 가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으로 하는데 상당히 감정싸움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성 비하발언을 했다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류여해 최고는 지금 제명은 당했지만 지난번에 사실 차점자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원이 제명을 당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인 투쟁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심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류여해 전 최고와 저런 설전,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종석 의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시민들 문자에 초성 문자 답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초성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화면에 안 나옵니까? 그게 나와야 설명할 것 같은데 방송에서 말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개 첫번에 나오는 것.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앵커]
이게 두 번째.
[인터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앵커]
명백한 욕설이다.
[인터뷰]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니까 못할 뿐이지.
[앵커]
미친 이런 의미로 해서 연상케하는...
[인터뷰]
뒤에 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뒤에 것은 잘 모르겠어요.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은.
[인터뷰]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한데요. 어쨌든 김종석 의원의 말에 의하면 워낙 문자폭탄 같은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였다.
문자 입력을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문자폭탄이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기 힘들고, 국민들이 뽑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미음, 치옷, 시옷, 쌍기역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건 뭐라고 말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앵커]
장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글쎄, 저걸...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공직자는 항상...
[앵커]
일종의 폭탄문자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본인은 보낸 거죠.
[인터뷰]
대응은 했는데 본인이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술기운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기운에 욱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국민이 뽑아준 선량 아니겠습니까?
선량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봉사하라는 그런 직인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어떻게 이게 4차산업혁명과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4차산업이라는 것이 초연결사회 아니겠습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권위가 동시에 수평화되고 누구나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권력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공직자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헌법적인 권력구조도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라든지 권력을 자주 바꿔주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언뜻 보니까 시옷, 기역, 비읍, 치옻은 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상상력인데 시건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누리꾼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아무튼 이렇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면 안 됩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주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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