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한지붕 두가족 '민주당-국민의당', 김명수 통과 계기로 해빙 맞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922/20170922115246419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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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얼어붙은 국회에 협치의 시동이 다시 걸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표결 전후의 자세한 뒷얘기 국회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이번 투표 결과, 민주당 측에서도 예상을 했을까요?
[기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과 예측은 더욱 신중했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결과라는 데는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제 찬성표가 총 160표였습니다.
이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요.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무소속 등 여당과 정책 방향이 비슷한 세력을 합치면 130표입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의당에서 적어도 25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당시보다 한층 찬성표가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에서 찬성표를 많이 던졌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첫째는 김이수 후보자에 비해 김명수 후보자는 임명을 반대할 이유가 적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정부 여당 발목잡기, '한국당 2중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개인 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며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일부 중진 의원들 역시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는데요.
그래서 표결을 앞둔 국민의당 마지막 의총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모 원내 인사의 말을 빌리면 비공개 회의 과정이 '살벌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반 당론을 사전에 정하자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당론을 정하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고, 당의 입지를 위해서도 더 좋다는 겁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 (토론을 비공개에서 하시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서 당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한 권고적 당론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이번에는 가결시켜 주더라도 만약 협치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 의거해서 다시 부인됐을 때 우리의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앵커]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자유투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투표 전 이례적으로 자체 표 계산 결과까지 공개했는데요?
[기자]
그만큼 부결 시 부담이 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투표를 두 시간 반 정도 남기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체 표 계산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만일 부결될 경우 역풍을 방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투표는 원칙이라면서, 오히려 당론을 정하는 다른 당 때문에 국민의당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당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소위 권고적 당론 요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 이 문제는 변수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국민의당이 표 계산까지 공개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꽤 애가 탔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민주당과 청와대는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총력전을 기울였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간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리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아 사진기자나 영상 취재기자 또한 없었고, 결국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였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지방에 가 만나지 못했고, 대신 김동철 대표를 만났는데 김동철 대표는 다소 머쓱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가려는 김 대표에게 추 대표가 팔짱을 끼기고, 정 시간이 없으면 2분만 얘기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대화를 나오고 나서도 김 대표는 여전히 이런 구애가 개운치는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만남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상황이 상황이라 이해한다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가결되더라도 그것은 이런 설득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앵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국 해빙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기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여권은 통과 직후 지도부부터 대변인까지 일제히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 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당과도 협치의 문을 더 열어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앙금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통과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단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또 찾아오거나 전화 연락, 호소문 발표 등이 아니라 사전에 정책이나 인사에 있어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시스템 협치'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한계에도 어쨌든 남은 정기국회 개혁 입법 과제 완수와 국정 감사 등을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건 변함 없는 사실이죠?
[기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 설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전병헌 정무수석은 인준안 처리 뒤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돌아오면 여야 대표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고요.
민주당 역시 국민의당과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협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방향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계속 지금처럼 여당과 대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개혁 입법 등 민주당과 공통과제가 많고, 선거구제 개편도 여권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서로 가려운 부분을 적절히 긁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 입법 등을 고리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적극적 동참을 추진하고,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로서의 대우, 사전에 협력을 요청하는 '시스템 협치'를 민주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얼어붙은 국회에 협치의 시동이 다시 걸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표결 전후의 자세한 뒷얘기 국회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이번 투표 결과, 민주당 측에서도 예상을 했을까요?
[기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과 예측은 더욱 신중했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결과라는 데는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제 찬성표가 총 160표였습니다.
이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요.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무소속 등 여당과 정책 방향이 비슷한 세력을 합치면 130표입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의당에서 적어도 25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당시보다 한층 찬성표가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에서 찬성표를 많이 던졌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첫째는 김이수 후보자에 비해 김명수 후보자는 임명을 반대할 이유가 적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정부 여당 발목잡기, '한국당 2중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개인 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며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일부 중진 의원들 역시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는데요.
그래서 표결을 앞둔 국민의당 마지막 의총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모 원내 인사의 말을 빌리면 비공개 회의 과정이 '살벌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반 당론을 사전에 정하자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당론을 정하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고, 당의 입지를 위해서도 더 좋다는 겁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 (토론을 비공개에서 하시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서 당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한 권고적 당론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이번에는 가결시켜 주더라도 만약 협치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 의거해서 다시 부인됐을 때 우리의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앵커]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자유투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투표 전 이례적으로 자체 표 계산 결과까지 공개했는데요?
[기자]
그만큼 부결 시 부담이 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투표를 두 시간 반 정도 남기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체 표 계산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만일 부결될 경우 역풍을 방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투표는 원칙이라면서, 오히려 당론을 정하는 다른 당 때문에 국민의당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당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소위 권고적 당론 요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 이 문제는 변수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국민의당이 표 계산까지 공개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꽤 애가 탔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민주당과 청와대는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총력전을 기울였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간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리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아 사진기자나 영상 취재기자 또한 없었고, 결국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였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지방에 가 만나지 못했고, 대신 김동철 대표를 만났는데 김동철 대표는 다소 머쓱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가려는 김 대표에게 추 대표가 팔짱을 끼기고, 정 시간이 없으면 2분만 얘기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대화를 나오고 나서도 김 대표는 여전히 이런 구애가 개운치는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만남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상황이 상황이라 이해한다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가결되더라도 그것은 이런 설득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앵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국 해빙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말인가요?
[기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여권은 통과 직후 지도부부터 대변인까지 일제히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 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당과도 협치의 문을 더 열어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앙금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통과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단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또 찾아오거나 전화 연락, 호소문 발표 등이 아니라 사전에 정책이나 인사에 있어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시스템 협치'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한계에도 어쨌든 남은 정기국회 개혁 입법 과제 완수와 국정 감사 등을 앞두고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건 변함 없는 사실이죠?
[기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 설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전병헌 정무수석은 인준안 처리 뒤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돌아오면 여야 대표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고요.
민주당 역시 국민의당과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협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방향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계속 지금처럼 여당과 대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개혁 입법 등 민주당과 공통과제가 많고, 선거구제 개편도 여권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서로 가려운 부분을 적절히 긁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 입법 등을 고리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적극적 동참을 추진하고,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로서의 대우, 사전에 협력을 요청하는 '시스템 협치'를 민주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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