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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달 들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역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북한의 2차 미사일 발사,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건가요?
[기자]
북한이 정전 협정일을 기점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군사적 징후가 포착되면서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예상을 했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일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대 행위 중단을 제안했었죠.
잘 해보자며 먼저 손을 내밀고 내심 기다렸는데 2차 미사일 도발이라는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화성 14형 2차 발사가 1차와 다른 점은 뭘까요? 어느 정도 기술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북한은 1차 발사 20여 일 만에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1차와 비교하면 최고고도는 900km 이상 높여 사거리가 2000km 정도 늘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동북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립니다.
더구나 우리 시각으로는 한밤중, 미국 시각으로는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해 언제 어디서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군사력을 보여준 겁니다.
다만 핵탄두 무게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지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입증되지 않아 실전 운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달 들어 두 번째, 북한이 이렇게 연속으로 군사 도발에 나서는 의도가 뭘까요?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미국에 대한 위협 강도 높여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일단 노골적인 적대적 표현을 삼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남단체인 북한 민화협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이 허황하고 불순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폐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다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과 풀 문제이고 우리 정부는 끼어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분간 제동이 걸리는 건가요?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조금 전 통일부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단절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북한이 군사적 행동과 별개로 대화에 호응해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정부가 제재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현재로선 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됐던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기자]
이 역시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 독자적인 제재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제재안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ARF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에 호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또 군사행동을 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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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달 들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역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북한의 2차 미사일 발사,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건가요?
[기자]
북한이 정전 협정일을 기점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군사적 징후가 포착되면서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예상을 했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일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대 행위 중단을 제안했었죠.
잘 해보자며 먼저 손을 내밀고 내심 기다렸는데 2차 미사일 도발이라는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화성 14형 2차 발사가 1차와 다른 점은 뭘까요? 어느 정도 기술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북한은 1차 발사 20여 일 만에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1차와 비교하면 최고고도는 900km 이상 높여 사거리가 2000km 정도 늘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동북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립니다.
더구나 우리 시각으로는 한밤중, 미국 시각으로는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해 언제 어디서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군사력을 보여준 겁니다.
다만 핵탄두 무게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지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입증되지 않아 실전 운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달 들어 두 번째, 북한이 이렇게 연속으로 군사 도발에 나서는 의도가 뭘까요?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미국에 대한 위협 강도 높여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일단 노골적인 적대적 표현을 삼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남단체인 북한 민화협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이 허황하고 불순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폐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다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과 풀 문제이고 우리 정부는 끼어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분간 제동이 걸리는 건가요?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조금 전 통일부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단절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북한이 군사적 행동과 별개로 대화에 호응해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정부가 제재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현재로선 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됐던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기자]
이 역시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 독자적인 제재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제재안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ARF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에 호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또 군사행동을 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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