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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빨간불' 김상조는 '조건부'...김이수 청문회는 '삐그덕'
Posted : 2017-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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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 정국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내각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몇몇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택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관 임명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기자]
일단 장관 임명에 국회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첫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커, 최소한 하나의 교섭단체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통해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자질 측면에서도 사드 배치와 북핵 등 대중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경륜과 자질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는데요.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영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토익 점수 미달 의혹에 대한 감사원 청구와 검찰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동의한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찍부터 이견이 없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다른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김상조 후보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역시 토익 점수 미달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부인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라는 조건을 내건 만큼, 이를 여당 청문위원들이 동의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큰 흠결은 없다고 내심 전원 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를 기대해 온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6월 임시 국회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야당의 반대 이유를 더 듣고, 추가적인 설득을 하면서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런데 애초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1시간 30분 가까이 첫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료 미제출과 증인 출석을 둘러싸고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편향 판결과 통합진보당 사건 소수 의견 근거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한다면서 19건의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다수의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앞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전 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라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 끝나기 전에 부적격 판단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념 편향성 지적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사법기관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소수 의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5.18 시민군 사형 선고 등 부적절한 문제가 많지만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표결에서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 측에서는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 채택을 논한 것은 이르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본회의 표결은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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