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野 4당의 새 특검법, 국회 통과 가능할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228/20170228121503789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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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특검 연장 불허 입장을 밝히자 야권은 특검 연장법 추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부 신호 기자와 함께 새 특검법의 운명, 전망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야 4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는데 특검 연장법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특검 연장법에 동의한 이 네 개 당의 의식을 합치면 197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정도인데요.
문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새 특검법 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한 당이 반대할 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기자]
있습니다.
전체 의원 5분의 3이 합의하면 신속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표현하고는 달리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인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길게는 240일 이상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야 4당 지도부들이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방법을 논의했는데결국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야4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당대표가 어제, 오늘 연이어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야 4당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줄 것을 정중하고 강력히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정세균 의장에게다시 한 번 직권상정 촉구하기 위해서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정 의장을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세균 의장, 오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오후에 밝히겠지만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어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행이특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정세균 의장이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는어떤 말씀 하실지 지켜봐야겠지만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조건으로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내세운 이유는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진 날치기와 몸싸움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돼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세 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재지변, 두 번째로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로 제한.
이 세가지 조건 아니면직권상정 못 한다는 건데야당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보는 거고정세균 의장은 그건 논란이 좀 있으니까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미덕에도 불구하고국회선진화법으로 거의 모든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길이 막히면서 국회선진화법자체를 고쳐야 한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다 넘어서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전에는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낼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 시작됩니다.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전 돌입할 겁니다.
3월 임시국회 열린다고 해도 특검법 추진 자체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검 연장 시도가 열매를 맺지는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렇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70%에 가까운 특검 연장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법추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4당의 새 특검법, 국회 통과할지 앞으로 주목이 되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신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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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특검 연장 불허 입장을 밝히자 야권은 특검 연장법 추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부 신호 기자와 함께 새 특검법의 운명, 전망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야 4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는데 특검 연장법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특검 연장법에 동의한 이 네 개 당의 의식을 합치면 197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정도인데요.
문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새 특검법 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한 당이 반대할 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기자]
있습니다.
전체 의원 5분의 3이 합의하면 신속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표현하고는 달리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인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길게는 240일 이상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야 4당 지도부들이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방법을 논의했는데결국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야4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당대표가 어제, 오늘 연이어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야 4당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줄 것을 정중하고 강력히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정세균 의장에게다시 한 번 직권상정 촉구하기 위해서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정 의장을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세균 의장, 오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오후에 밝히겠지만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어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행이특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정세균 의장이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는어떤 말씀 하실지 지켜봐야겠지만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조건으로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내세운 이유는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진 날치기와 몸싸움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돼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세 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재지변, 두 번째로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로 제한.
이 세가지 조건 아니면직권상정 못 한다는 건데야당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보는 거고정세균 의장은 그건 논란이 좀 있으니까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미덕에도 불구하고국회선진화법으로 거의 모든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길이 막히면서 국회선진화법자체를 고쳐야 한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다 넘어서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전에는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낼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 시작됩니다.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전 돌입할 겁니다.
3월 임시국회 열린다고 해도 특검법 추진 자체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검 연장 시도가 열매를 맺지는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렇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70%에 가까운 특검 연장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법추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4당의 새 특검법, 국회 통과할지 앞으로 주목이 되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신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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