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첫 40조 돌파...미사일 방어 부문 대폭 증가

국방비 첫 40조 돌파...미사일 방어 부문 대폭 증가

2016.08.3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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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내년도 국방비가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구축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국방비 예산안은 40조 3천337억 원입니다.

올해 국방비 38조 7천995억 원보다 4%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는 사상 첫 4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AMD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331억 원으로 올해 3천795억 원보다 40% 이상(40.5%)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테러 위협 가능성 역시 높아지면서 대테러 전력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 장비를 포함한 내년도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 원으로 올해(98억원)의 두 배 이상 규모입니다. (2.6배)

오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 역시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천30억 원, 최전방 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도 올해 586억 원에서 833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정책 예산은 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통일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이 삭감되는 등 올해 1조 5천293억 원보다 16% 감소한 1조 2천81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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