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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순조롭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종료시한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의 기싸움 속에서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한 주 간 정국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드 배치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중간 최대 현안이죠. 사대 배치문제, 중국에서는 사드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와서 외교관으로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을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막상 3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사드 문제는 지금 한중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중, 한일, 미일, 한미,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겨우 가까스로 숨통을 트였죠. 7차 외교장관회의를 재개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어색해질 이유가 없겠죠. 미리 사나흘 전에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와서 중국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문제는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앵커]
이미 중국의 공식 입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또 이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 공식적인 협의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의 입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지금 전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모이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 외무장관이 와 있는데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한중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따진다고 해도 별로 이익이 될 게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AIB 창립을 앞두고 한국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정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양국이 첨예하게 이견을 낼 수 있는 그 사드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내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하기 위한 대타협기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소득대체율인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퇴직 이후 소득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 그다음에 여야 모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쟁점 별로 정리를 해 주세요.
[인터뷰]
소득대체율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이거에요. 보면 재정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재정추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다음에 모수 개혁을 할 것인가 구조개혁을 할 것인가 문제. 세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즉 재정추계는 공무원 100만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몇 명이 퇴직을 하고 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몇 %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추계를 갖다가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충 앞으로 어떻게 수준을 맞출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 정할 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개혁을 여당과 정부,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보면 공무원 따로, 공무원이라고 국민연금의 큰 틀 속으로 흡수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고요.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아니다, 국민들은 조금 낮게 먹어라. 공무원들이 좀 많이 먹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른바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모수개혁입니다.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른바 소득대체율, 즉 평생 내가 근무했을 때 받았던 평균 몇 퍼센트를 연금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지난번에 야당 위원장이 그 문제를 갖다가 김성주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2. 7%입니다, 33년 근무 기준으로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명목상 최고율이 46. 5%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0% 대의 대체율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부었던 일반 국민이 받아봐야 240만원 받습니다. 33년 근무한 공무원은 대략 350에서 400만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28일, 여와 야, 공무원 노조와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앵커]
야당과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정부 안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국민에게 통과한 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의 기본 제시 안에 대해서 일단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그것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노조안을 놓고 같이 협상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할 텐데 서로 안을 내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어서 시간은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아닙니까?
물론 이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되면 협상한 내용 그 자체 그대로 국회 특위로 가지고 와서 다시 협상을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대타협기구를 설치했던 그 내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는 이런 것인데요.
지금은 단일화 도출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내용 자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만 해도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각자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채택문제가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채택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자원외교보다는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가 있죠. 검찰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자방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에 나섰던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머쓱해져 있고 지금 보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입니다만 이완구 국무총리 또 대통령까지 직접 사실은 측면지원을 하는 가운데 이른바 4자방이요.
요즘은 포스코까지 포자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칼날이 휘몰아 치고 있는데 내일 증인채택 문제는 뒷북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한마디로 자원외교를 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박영준, 이상득 지난 실세는 필요없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 그당시에 자원외교를 할 때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 장관을 제일 먼저 세우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난항을 겪을 텐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지부진하지만 검찰에서는 정말 전광석화같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눈초리는 검찰로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하는 데 여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를 해서 정세균 전 장관, 문재인 대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핵심 포인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과 방금 말씀을 하셨던 최경환 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윤상직 전 장관까지 5명 핵심증인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120명을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측 인사 5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검찰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힘입어서 오히려 국회가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힘을 얻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MB정부 전 정권과 연결이 돼 있어서 친이계쪽에서는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88년에 노태우 정부 이후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항상 전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5년 그동안 적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하필이면 검찰의 수사에 어떤 도마에 오르는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쪽하고 가까웠던 기업이냐? 당연하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쪽에서 이른바 호가호위를 하겠지.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비리와 부조리 어떤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로 보면 친이계쪽 또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이상득 전 의원 이런 분들과 가까웠던 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데요.
또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앞으로 3, 4년 후에 이게 부메랑이어서 친박계의 머리를 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호가호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든간에 어떻게 보면 부조리와 비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몫입니다.
[앵커]
지금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도 아직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도 열지 못 한 부분은 박종철 고문 사건 때문이잖아요. 조직적 은폐와 경력을 은폐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대통령직선제가 있게 한 6월 민주화 운동의 모태가 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거기에 관여돼서 물론 일선 검사였고 힘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지명철회 수순을 밟는 게 옳다. 물론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해서 거기에 적합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획을 그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에 연루돼서 일반 국민이 지금 대통령직선제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놓고 청문회를 해달라는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이 대법관 오래 비워둘 수 없다, 이런 논쟁보다는 빨리 철회하고 새로운 분을 지명해서 청문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박상옥은 1년차 말단 검사였는데 이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적격, 부적격을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는 열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지도부에서 결심을 못 해요, 왜 일까요?
이른바 87년 6. 10항쟁 때 학생운동권 리더들이 20여 명 이른바 386, 386 의원들, 서영교 의원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상옥 씨 말고 그당시 박상옥 씨를 지휘 검사를 했던 신창언 검사는 1990 몇 년 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되지 않았어요?
실제 여기를 보니까 오히려 박상옥 씨가 요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검찰이 안기부와 흔한 얘기로 짜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당시 안상수 검사 박상옥 검사, 신창언 검사가 오히려 굉장히 용기를 갖고 파헤치고 이걸 어떻게 해 보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실제 이사람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는 청문회를 열어서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했으면 최소한 사법부에 대해서 그 정도, 여는 것 자체까지는 열어야죠. 그리고 열어 보고 정 부적격하면 거기에서 떨어뜨리세요.
[앵커]
청문회를 열고 자격여부를 따져보자고 하는 것 같고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보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명철회를 하고 당장 새로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낫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보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29 재보선은 얼마 안 남았는데 4군 데에서 열리는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초반 판세로는 4:0으로 거의 여권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야당이 유리한 지역이 3군데였고 그다음에 인천 강화 서부는 여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구도가 일여다야 구도로 짜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는 형국이 돼서 실제로는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은 자체조사나 이런 걸 해 본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는 이길 곳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아픈 곳이 하나 있죠. 광주 서부을인데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여기 현재 초반 판세가 상당히 천정배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여러 군데 조사들을 많이 했는데 다소 좀 앞서는 형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방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누구 후보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천정배 후보 대 문재인 대표의 어떤 심판 또는 신임을 얻는 장소처럼 됐어요.
그래서 광주 서구을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이 상태 이대로 문재인 자체로 20대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당의 출현에 의해서 20대 총선을 맞이하느냐. 야권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어요. 정국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데 광주에서마저도 힘든 상황이 돼서 글쎄 문재인 대표의 체제가 4. 29 선거 이후 순항점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1:1입니다. 예상을 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2, 새누리당1, 내지는 2이요.
[앵커]
지역을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광주와 관악에서는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아까 천정배 전 장관이 있고요. 우리가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단 우는 소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큰일납니다.
과거 지난해 7. 30 때 당시 안철수가 15곳 중에서 4곳밖에 못 이긴다고 하니까 4곳밖에 못 이겼어요. 우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관악을은 새누리당이 유리합니다. 성남 중원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용을 한번 쓰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1이다.
즉 1이라는 것은 천정배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 중원을 보면 새누리당이 될 수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용을 좀 잘 써서 선점하게 되면 2:2. 그렇지 않으면 지금 3:1 정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할 것이다.
[앵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이상규 후보를 예비후보 명단에 올려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상기 후보요? 이상기 후보를 비롯해서 김미영 후보. 3곳이 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선거연대를 통해서 되신 분들이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당락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지난해 통진당 해산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통진당 해산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함부로 박탈하느냐를 계속 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진당 해산의 부정당성 또 국회의원의 배지를 뗀 부분에서는 근거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 재보선 관전포인트 중 하나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에 대한 법률적인 걸 내겠다면 정치적으로 과연 그사람들이 득표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았으면 다뤄야 할 주제가 많은데 오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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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순조롭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종료시한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의 기싸움 속에서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한 주 간 정국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드 배치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중간 최대 현안이죠. 사대 배치문제, 중국에서는 사드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와서 외교관으로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을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막상 3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사드 문제는 지금 한중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중, 한일, 미일, 한미,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겨우 가까스로 숨통을 트였죠. 7차 외교장관회의를 재개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어색해질 이유가 없겠죠. 미리 사나흘 전에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와서 중국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문제는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앵커]
이미 중국의 공식 입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또 이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 공식적인 협의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의 입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지금 전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모이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 외무장관이 와 있는데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한중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따진다고 해도 별로 이익이 될 게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AIB 창립을 앞두고 한국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정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양국이 첨예하게 이견을 낼 수 있는 그 사드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내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하기 위한 대타협기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소득대체율인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퇴직 이후 소득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 그다음에 여야 모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쟁점 별로 정리를 해 주세요.
[인터뷰]
소득대체율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이거에요. 보면 재정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재정추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다음에 모수 개혁을 할 것인가 구조개혁을 할 것인가 문제. 세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즉 재정추계는 공무원 100만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몇 명이 퇴직을 하고 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몇 %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추계를 갖다가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충 앞으로 어떻게 수준을 맞출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 정할 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개혁을 여당과 정부,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보면 공무원 따로, 공무원이라고 국민연금의 큰 틀 속으로 흡수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고요.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아니다, 국민들은 조금 낮게 먹어라. 공무원들이 좀 많이 먹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른바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모수개혁입니다.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른바 소득대체율, 즉 평생 내가 근무했을 때 받았던 평균 몇 퍼센트를 연금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지난번에 야당 위원장이 그 문제를 갖다가 김성주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2. 7%입니다, 33년 근무 기준으로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명목상 최고율이 46. 5%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0% 대의 대체율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부었던 일반 국민이 받아봐야 240만원 받습니다. 33년 근무한 공무원은 대략 350에서 400만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28일, 여와 야, 공무원 노조와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앵커]
야당과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정부 안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국민에게 통과한 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의 기본 제시 안에 대해서 일단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그것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노조안을 놓고 같이 협상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할 텐데 서로 안을 내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어서 시간은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아닙니까?
물론 이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되면 협상한 내용 그 자체 그대로 국회 특위로 가지고 와서 다시 협상을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대타협기구를 설치했던 그 내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는 이런 것인데요.
지금은 단일화 도출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내용 자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만 해도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각자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채택문제가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채택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자원외교보다는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가 있죠. 검찰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자방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에 나섰던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머쓱해져 있고 지금 보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입니다만 이완구 국무총리 또 대통령까지 직접 사실은 측면지원을 하는 가운데 이른바 4자방이요.
요즘은 포스코까지 포자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칼날이 휘몰아 치고 있는데 내일 증인채택 문제는 뒷북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한마디로 자원외교를 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박영준, 이상득 지난 실세는 필요없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 그당시에 자원외교를 할 때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 장관을 제일 먼저 세우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난항을 겪을 텐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지부진하지만 검찰에서는 정말 전광석화같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과 눈초리는 검찰로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하는 데 여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를 해서 정세균 전 장관, 문재인 대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핵심 포인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과 방금 말씀을 하셨던 최경환 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윤상직 전 장관까지 5명 핵심증인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120명을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측 인사 50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검찰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힘입어서 오히려 국회가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힘을 얻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MB정부 전 정권과 연결이 돼 있어서 친이계쪽에서는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88년에 노태우 정부 이후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항상 전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5년 그동안 적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하필이면 검찰의 수사에 어떤 도마에 오르는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쪽하고 가까웠던 기업이냐? 당연하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쪽에서 이른바 호가호위를 하겠지.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비리와 부조리 어떤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로 보면 친이계쪽 또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이상득 전 의원 이런 분들과 가까웠던 분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데요.
또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앞으로 3, 4년 후에 이게 부메랑이어서 친박계의 머리를 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호가호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든간에 어떻게 보면 부조리와 비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몫입니다.
[앵커]
지금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도 아직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도 열지 못 한 부분은 박종철 고문 사건 때문이잖아요. 조직적 은폐와 경력을 은폐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대통령직선제가 있게 한 6월 민주화 운동의 모태가 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거기에 관여돼서 물론 일선 검사였고 힘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지명철회 수순을 밟는 게 옳다. 물론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해서 거기에 적합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획을 그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에 연루돼서 일반 국민이 지금 대통령직선제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놓고 청문회를 해달라는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이 대법관 오래 비워둘 수 없다, 이런 논쟁보다는 빨리 철회하고 새로운 분을 지명해서 청문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박상옥은 1년차 말단 검사였는데 이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적격, 부적격을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는 열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지도부에서 결심을 못 해요, 왜 일까요?
이른바 87년 6. 10항쟁 때 학생운동권 리더들이 20여 명 이른바 386, 386 의원들, 서영교 의원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상옥 씨 말고 그당시 박상옥 씨를 지휘 검사를 했던 신창언 검사는 1990 몇 년 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되지 않았어요?
실제 여기를 보니까 오히려 박상옥 씨가 요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검찰이 안기부와 흔한 얘기로 짜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당시 안상수 검사 박상옥 검사, 신창언 검사가 오히려 굉장히 용기를 갖고 파헤치고 이걸 어떻게 해 보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실제 이사람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는 청문회를 열어서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했으면 최소한 사법부에 대해서 그 정도, 여는 것 자체까지는 열어야죠. 그리고 열어 보고 정 부적격하면 거기에서 떨어뜨리세요.
[앵커]
청문회를 열고 자격여부를 따져보자고 하는 것 같고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보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명철회를 하고 당장 새로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게 낫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보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29 재보선은 얼마 안 남았는데 4군 데에서 열리는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초반 판세로는 4:0으로 거의 여권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야당이 유리한 지역이 3군데였고 그다음에 인천 강화 서부는 여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구도가 일여다야 구도로 짜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는 형국이 돼서 실제로는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은 자체조사나 이런 걸 해 본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는 이길 곳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아픈 곳이 하나 있죠. 광주 서부을인데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여기 현재 초반 판세가 상당히 천정배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여러 군데 조사들을 많이 했는데 다소 좀 앞서는 형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방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누구 후보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천정배 후보 대 문재인 대표의 어떤 심판 또는 신임을 얻는 장소처럼 됐어요.
그래서 광주 서구을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이 상태 이대로 문재인 자체로 20대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당의 출현에 의해서 20대 총선을 맞이하느냐. 야권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어요. 정국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데 광주에서마저도 힘든 상황이 돼서 글쎄 문재인 대표의 체제가 4. 29 선거 이후 순항점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1:1입니다. 예상을 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2, 새누리당1, 내지는 2이요.
[앵커]
지역을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광주와 관악에서는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아까 천정배 전 장관이 있고요. 우리가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단 우는 소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큰일납니다.
과거 지난해 7. 30 때 당시 안철수가 15곳 중에서 4곳밖에 못 이긴다고 하니까 4곳밖에 못 이겼어요. 우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관악을은 새누리당이 유리합니다. 성남 중원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용을 한번 쓰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1이다.
즉 1이라는 것은 천정배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 중원을 보면 새누리당이 될 수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용을 좀 잘 써서 선점하게 되면 2:2. 그렇지 않으면 지금 3:1 정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할 것이다.
[앵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이상규 후보를 예비후보 명단에 올려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상기 후보요? 이상기 후보를 비롯해서 김미영 후보. 3곳이 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선거연대를 통해서 되신 분들이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당락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지난해 통진당 해산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통진당 해산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함부로 박탈하느냐를 계속 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진당 해산의 부정당성 또 국회의원의 배지를 뗀 부분에서는 근거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 재보선 관전포인트 중 하나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에 대한 법률적인 걸 내겠다면 정치적으로 과연 그사람들이 득표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았으면 다뤄야 할 주제가 많은데 오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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