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안 국회서 줄줄이 낮잠

안전관련 법안 국회서 줄줄이 낮잠

2014.04.19.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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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치권은 현안 공방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일정도 중단하는 등사태 수습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은 여러 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정치권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가 터지자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대한 몸을 낮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에도 각각 사고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에 조속한 사태 수습과 체계적인 지휘체계 등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구조대원들은 시각을 다투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난 당국은 가족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즉시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인터뷰: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제대로 된 지휘체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책임자가 전국 각지의 민간 봉사자들까지 제대로 지휘 통솔해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시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난 수습 이후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해 재난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에 관한 법안도 여러 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제출한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있습니다.

이밖에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설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 법률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대형 이슈에만 매달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 처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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