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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총리 해임 안하면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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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2-07-01 12:06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며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 실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과정에 소홀한 점은 있었으나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국회에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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