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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국가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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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1-06-28 08:36
[앵커멘트]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유석현 특파원!

북한이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다시 지정됐다고요?

[리포트]

미국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와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뿌리뽑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대사들, 비정부기구 그리고 미 국무부내 관련 부서들이 함께 협력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오늘 미국을 포함한 184개 국에 관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국무장관이 된 뒤 고친 점은 미국도 분석해서 등급을 매기도록 한 것입니다."
(Today, we are releasing a new report that ranks 184 countries, including our own. One of the innovations when I became secretary was we're going to also analyze & rank ourselves.)

[질문]

북한이 3등급 국가로 분류된 배경을 좀더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보고서는 먼저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의 공급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식량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많은 북한 여성들은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중국어를 몰라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 노역에 처해지고 있으며,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북한 정부의 '경호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여러 명목으로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의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됐습니다만 낯뜨거운 인신매매 실태가 공개됐지요?

[답변]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1등급으로 분류돼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는 지난해와 같이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에 오면 강제 매춘이나 강제 노역에 처해지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유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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