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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첫날...은행 문의 '쇄도'·부동산 시장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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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31 16:10
앵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에는 한도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담 창구는 한산하고, 정확한 대출 한도 등을 알아보는 문의 전화만 이어집니다.

[김소정 / KEB 하나은행 계장 : 지난주부터 예고됐던 DSR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니까 기존에 상담받았던 분들이 대출이 가능한지, 변동 여부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신용 대출과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빚을 1년 치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오늘부터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를 초과이면 고위험 대출로 규정합니다.

시중은행은 위험 대출은 15%, 고위험 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위험 대출 비율이 19%를 넘은 상태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위험 대출 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가 은행 문턱을 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당장 부동산 매매 시장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승성 /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 DSR 규제로 잔금 치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루 전에 잔금 치른 분도 계시고, 앞으로는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도 강화됩니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지표인데,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줬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영무 / L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차주의 소득에 기반을 둔 규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자영업·노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DSR 규제가 본격 가동되고, 금융당국이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핀다고 밝힌 만큼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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