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전복 시도 20대에 2년형 선고

KTX 전복 시도 20대에 2년형 선고

2004.07.21.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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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 형사부는 오늘 KTX 열차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봉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으나 대형참사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충분했고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봉 피고인은 취업이 여의치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지난 4월26일 오후 10시20분 쯤 경부고속철도 하행선 철길에 직경 20㎝ 크기의 돌덩이 5개를 올려 놓는 등 5차례에 걸쳐 기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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