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입법 논란 가열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현행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급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부착 기간도 최장 50년까지 늘리기...

[2010-03-13 18:03]

북,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인정 안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북한은 이미 사멸된 유엔 인권에 관한 위원회의 유물인 북한 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 제도를 ...

[2010-03-13 17:43]

1년간 개성공단 이외 신규 남북경협사업 없어

북한이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신규 남북 경협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도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

[2010-03-13 16:38]

전자발찌 최장 50년 부착 소급법안 발의

현행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최장 5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성범죄자에 대한 전...

[2010-03-13 14:42]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핵 해결 우리가 주도해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불안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한반도의 주역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한국기독교통일포럼 주최 ...

[2010-03-13 11:49]

민주당, "후보 당선 지자체부터 무상급식"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의...

[2010-03-13 11:47]

외교부, "러 '여행유의' 관련 공식입장 표명 없어"

외교통상부는 러시아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여행 유의 지역 지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 측이 그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

[2010-03-13 11:44]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구성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당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에는...

[2010-03-13 10:50]

당정청 내일 회동...세종시 입법대책 조율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내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

[2010-03-13 10:28]

"북, 중국 동북지방에 방첩요원 증파"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방첩요원을 대폭 증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RFA는 중국 공안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옌지시 공안국 모 부서에...

[2010-03-13 10:27]

1년간 개성공단 이외 신규 남북경협사업 없어

북한이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신규 남북 경협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도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

[2010-03-13 10:25]

박선영, "성범죄자 형기 만료때 전자발찌 부착"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의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 성범죄자의 1심 판결 때가 아닌 형기가 거의 끝날때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

[2010-03-13 09:50]

민주, 광주시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민주당이 진통 끝에 6월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최고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와 당원 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

[2010-03-13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