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친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친권을 박탈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는 상습적으로 17살인 친딸을 성폭행한 47살 윤 모 씨에 대해 아버지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검찰이 신청한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됩니다.

2007년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검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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