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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에게 묻는다 : 프랑스 예술인 복지제도 이것이 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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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4 09:48
여기서 잠깐! 프랑스 리포터에게 묻는다!

프랑스 예술인 복지제도 이것이 더 궁금하다!

1.프랑스 예술인 복지제도, 왜 탄생했나요?
프랑스의 예술가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라는 직업군을 보호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예술가들의 노동시간과 소득은 불규칙해서 측정하기 힘들고, 직업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술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등록조차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 주택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술가의 집 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민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랑스 예술인 복지 제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앵테르미탕 제도에 등록된 예술가는 모두 26만2천 명으로, 그 가운데 약 11만 명이 실제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507시간 이상 일한 예술가의 전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실업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업군마다, 분기마다 달라지는데요. 일일 최저 31.36유로에서 최대 131.61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노동시간, 계약 건수, 계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노동 명목과 조건, 작년도 총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다릅니다. 예술가의 집 협회에는 6만192명의 예술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한 예술가들은 다른 분야 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사회보장세를 내는데요. 총소득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문화강국 프랑스 비결이 뭘까요?
대부분 창작활동은 예술가의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가는 사회에서 고립되기 쉽습니다. 예술가의 집 협회는 이런 예술가들의 사회경제공동체로서, 협업과 연대의 장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수 세기 동안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예술가들의 메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술가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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